철도교통관제업무의 새로운 정의

[전영석]

철도교통관제업무의 새로운 정의

철도종사자 중 철도교통관제사의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업무 정의이다. 현 철도안전법에서 규정된 정의는 정의의 오류로 인하여 철도운영기관에서 관제업무를 확대 적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운영기관 자체 관제규정에서 운전(운행)관제 외에 로컬(Local) 관제, LCP관제, 기술분야(전력, 신호, 선로, 통신, 차량, 영업 관제등)와 기지관제(차량기지 구내 신호실 신호취급업무담당자)까지를 관제업무에 포함시켜 관제사 직명(관제사, 관제원, 사령 등)을 부여함에 따라 업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현행 관제업무의 정의

현행 철도안전법은 ‘관제업무’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 ‘나’ 호)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철도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4호). 이를 종합하면 ‘관제업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로 정의 된다. 철도차량은 열차 이외의 차량으로서 이에 대한 운전은 일반적으로 ‘입환’이라 한다. 입환업무는 정거장 또는 기지의 장의 책임으로 수행되는 업무로서 관제업무의 범위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관제사라는 직명은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운전사령’이라 하였다. 과거 철도청 운전취급규정 제3조 제6호에 ‘운전사령’이란 “철도청장 또는 지방철도청장의 책임으로서 운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계원을 말한다”로 규정하였다.

한편, 일본은 ‘철도계원직제’(1987. 3. 2l, 운수성성령 제13호) 제12조 “운전지령(운전사령)은 운수장의 명을 받아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교통관제사 직명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관제사직명의 정의

구 분	정 의	비 고
철도청 시절	철도청장 또는 지방철도청장의 책임으로서 운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계원	운전사령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관제업무종사자
일본 성령	운수장의 명을 받아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운전지령

 관제업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제업무의 대상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광의의 철도차량은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등 종류로 구분하는 외에 열차와 차량으로 구분된다. 열차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하며(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제5호), 차량이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제6호). 열차운전과 차량운전(입환)은 근본적으로 운전목적, 운전속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적용되는 안전운전원칙에서도 구별된다.

2.. 열차운전과 차량운전의 비교

열차운전과 차량운전은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운전허용 구역과 대상,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차량운전(입환)과 열차운전의 비교 

구분	차량운전(입환)	열 차 운 전
운전구역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 구내	정거장과 정거장간 본선, 역구내 본선
운전대상	차량	열차(고속주행에 따른 필수 요건 구비)
운전조건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 입환전호 등	폐색과 신호(장내, 출발, 폐색, 차내)등
운전방식	기본적으로 입환전호, 필요에 따라 입환신호 또는 입환표지, 자동운전장치, 무선운전장치 등	상용･대용 폐색방식 및 폐색준용법
운전속도	저속(주로 25km/h 이하)	고속(열차의 최고속도)
작업내용	열차조성, 차량의 연결･분리･전선･이동 등	주로 영업(여객･화물의 수송목적)
사용동력	동력차량, 인력, 기타 원동기 등	동력차량
사용제동	단독제동, 필요시 관통제동, 인력 등 기타	관통제동

(1) 열차운전

(가) 열차운전의 방식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운전방식은 충･추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 또는 공간을 설정하여 하나의 열차만을 운행하기 위한 폐색(Block)이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다. 폐색방법은 사용 시기에 따라 상용폐색방식과 대용폐색방식으로 구분되며, 폐색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용하는 폐색준용법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철도차량운전규칙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규정한 폐색방식은 <표 3>과 같다.

<표 3> 폐색방식

폐색방식의 종류	상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	폐색준용법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단선 자동폐색식 단선 연동폐색식 통표폐색식	지도통신식 지도식	지도격시법 전령법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복선 자동폐색식 차내신호 폐색식 복선 연동폐색식	지령식 통신식	격시법 전령법

(나) 열차운전의 특성

열차운전의 안전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고속주행성 : KTX의 경우는 300km/h의 초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기타 열차도 입환속도 보다 높은 100km/h 전 후로 주행하고 있다.

② 중량성 : 열차는 대량수송을 위하여 다수의 차량으로 편성되어 운행함에 따라 열차 총중량은 수백 톤에 달한다.

③ 큰 운동에너지 : 열차는 무거운 중량과 높은 속도로 인한 큰 운동에너지를 지니게 되며,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파괴력을 가진다.

④ 궤도주행성 : 열차는 주행방향을 변경하는 핸들이 없고 궤도에 유도되어 주행함에 따라 선로 상에 다른 열차 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제동거리 범위 이내라면 피할 수가 없어 충돌하게 된다.

⑤ 긴 제동거리 : 열차의 제동력은 커야하나 점착력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한계와 공주거리가 긴 관통제동의 특성, 낮은 점착계수 등으로 총제동거리가 길어져 제어가 용이하지 못하다.

(다) 열차운전에 적용되는 안전운전원칙

열차운전은 열차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폐색에 의한 운전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나, 이것에만 의존하여 운행안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운전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열차운전관련 법규에서 충･추돌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정한 주요 안전운전원칙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열차운전의 안전운전원칙

원 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1. 1폐색구간 2 이상의 열차 동시운전 금지	제49조 제2항	제37조 제2항
2. 폐색구간 도중에서의 퇴행금지	제2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추진운전포함)
3. 관통제동사용(분리시 자동정차되는 제동사용)	제14조	제30조
4. 맨 앞 차량 운전실에서 운전(전도 위험에 대처)	제13조 제1항	제33조
5. 진행신호에 의한 운전개시(연동장치의 안전지원)	제37조	제44조
6. 출발전호에 의한 운전개시(시동시의 안전 확인)	제99조	제72조

(2) 차량운전(입환)

(가) 입환 방법

입환방법은 그 목적과 규모, 입환설비와 장비, 위험도, 입환작업계획을 기반으로 입환작업책임자가 기관사 등 차량운전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 <표.5>와 같이 구분된다.

<표 5> 입환 방법과 특징

구 분	방 법	의사전달 방법	특 징
1.자동운전장치에 의한 방식	차량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한 방법으로 무인운전시스템에 적용되는 방식	입환차량의 자동제어프로그램 및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달.	-차량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술적인 시스템에 있음
2.무선장치에 의한 방식	별도의 휴대용 차량운전 무선조정장치와 이에 대응되는 동력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호자와 기관사가 동일인으로 입환전호 불필요	입환신호와 무선장치 조작자에게 무선으로 직접 전달	-별도의 설비 및 차량이 필요하며, 별도의 전호자를 둘 필요 없음 -포항제철 등에서 사용
3.신호에 의한 방식	궤도회로 등 차량검지장치와 주신호기를 연동시켜 입환차량에 대한 운전조건을 신호로서 표시 -단순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	입환 작업 책임자의 의사를 입환신호의 현시조건과 시동전호로 전달	-선로전환기 및 지장차량 유무는 기술적 시스템의 책임, 시동시의 안전은 전호자, 그 외 차량이동 안전은 운전자의 책임
4. 표지에 의한 방식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과 기능(밀착･쇄정)은 표지로서 표시하고, 차량이동은 전호자의 연속적인 확인과 입환전호에 의하는 방식	진로개통 및 밀착･쇄정은 표지에 의하고, 기타는 전호자의 전호로서 전달	-진로의 개통상태는 시스템의 책임, 차량이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전호자
5. 전호에 의한 방식	기술적인 시스템 지원없이 전호자가 진로 및 선로의 상태, 유치차량 유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연속적인 입환전호에 의하여 차량 을 운전하는 방식	전호자의 입환전호로 기관사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	-진로 및 선로의 상태, 지장차량 유무 등 차량이동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전호자
6. 기타 방식	인력 또는 기타 원동기 등 동력장치에 의한 방법	입환작업 책임자의 책임으로 시행	-간단한 치량의 위치 이동에 적용

 여기에서는 고전적인 입환을 차량입환, 구내운전, 인력입환의 3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차량입환은 <표 5>의 4, 5호에 해당하는 입환으로 전호원의 입환전호에 따라 동력차를 이용하는 입환, 인력입환은 <표 5>의 4와 5에 해당동력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 의하는 입환, 구내운전은 입환신호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생략하는 입환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나) 입환의 특성

입환의 특성은 열차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① 운전방식의 다양성과 가변성 : 입환방법은 <표 5>와 같이 다양하며, 이 방식 또한 입환설비의 상태와 조건, 위험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차량운전위치는 편성차량의 맨 앞 차량 선 두부 이외의 차량에서도 제어되기도 하고, 사용동력은 동력차 외 지게차(fork lift truck)등 장비와 지상의 모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이 입환에 따른 운전방식은 다양하며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② 운전선로의 다양성과 취약성 : 입환에 사용되는 선로는 원칙적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정거장 외 본선에서는 금지되며,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 구내로 제한된다. 정거장 구내의 본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정거장 외의 선로(장내신호기 외방)와 구내 본선을 이용하기도 한다. 구내 측선의 선로는 차량의 입･출고선, 여객승강 및 화물적하선, 인상선, 입환선, 차량유치선, 차량검수 및 정비선, 차륜삭정선, 차량세척선, 차고선 등 다양한 선로들이 이용된다. 구내선로가 분기되는 장소에는 가장 취약성이 많은 선로전환기가 집중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와 보수가 취약하여 위험이 많은 선로이다.

③ 운전조건의 복잡성 : 입환에 관한 기준과 방법･절차는 운전취급규정 외에 각 구내별 운전설비와 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별도의 ‘구내운전작업내규’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운전조건은 각 구내 및 선로에 따라 일률적이지 못하고 차량이동 도중에도 목적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전조건이 변경되는 등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④ 운전환경의 복잡성 : 비교적 일률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열차운전과는 달리 입환은 운전방식, 선로 및 운전 조건이 다양하고 특히, 진출･입하는 열차, 입･출고차량 외에 열차 조성･전선･차량의 분리와 연결･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차량 입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운전 환경이 복잡하고 취약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그에 따른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이다.

(다) 입환에 적용되는 안전운전원칙

전술한 입환 특성에 기인되어 입환과정에서 충돌, 탈선 등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국내의 열차운전관련 법규에서 충･추돌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입환과 관련된 안전운전원칙은 <표 6>과 같다.

<표 6> 입환의 안전운전원칙

원 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1. 철도신호에 의한 입환원칙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1항
2. 정거장 외 차량입환금지의 원칙	제43조	제46조
3. 본선지장입환 금지의 원칙	제42조	제45조 제2항
4. 운행열차 우선의 원칙	제39조 제2항	-
5. 유치차량 움직임 방지의 원칙	제41조	제50조

 일반적으로 열차의 운행을 집중하여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관제업무(중앙관제)라 하고, 정거장 구내 및 차량기지 구내 신호실에서 역장 또는 기지구내의 장의 책임으로 차량의 운행(입환)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신호취급업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새로운 관제업무와 관제사의 정의

관제사의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먼저 관제사의 업무범위 중 관제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다. 관제(管制)란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표 1>로 보면 철도관제사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은 운행하는 철도차량임은 분명하다.

철도안전법에는 관제업무를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관제대상을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철도계원직제’는 관제대상을 열차로 보고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 등 철도차량운전법규에는 철도차량의 운전을 열차의 운전과 입환(shunt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철도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를 말하고,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철도차량운전규칙 제21조). 또한, 이들의 운전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운전허용 범위는 열차운전은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정거장간을 운행하고, 차량운전(입환)은 정거장 구내 또는 차량기지 구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정거장 외의 열차운전은 역장의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 관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만, 정거장 또는 기지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량운전(입환)의 책임은 정거장 구내는 역장, 차량기지 구내는 기지의 장이 그 주체이며 책임자이다. 따라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책임자는 해당 구내 차량운전의 안전과 효율을 위하여 입환작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을 강구하여관할 역장 또는 차량기지의 장은 자체 ‘구내운전작업내규’와 구내작업다이어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관제사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관제사는 열차스케쥴(열차다이어그램)에 의하여 열차운행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열차다이어에는 차량운전(입환)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제사의 관제범위는 열차운전에 한정하고 차량운전(입환)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관제업무범위에서 차량운전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① 정거장 구내 및 차량기지 구내의 차량운전(입환)의 책임자는 구내의 총괄책임자이다.

② 그 책임자가 ‘구내운전작업내규’ 및 ‘구내작업다이어’를 작성하여 운용한다.

③ 열차다이어(관제사 활용)에는 열차운행계획만 제공될 뿐 입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열차운전의 경우 열차 운행선로는 정거장 구내 본선과 정거장 외 본선이 해당되므로 정거장 외 본선의 경우에는 역장의 관할권을 벗어나므로 관제사가 그 주체가 되지만,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관제사와 역장이 경합된다. 이 경우 주체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열차의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열차의 운행 책임은 관제사에게 있지만(일차적으로는 철도차량운전자), 입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역 등(상시 로컬취급역)의 경우에는 열차와 차량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열차운전과 입환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차량보다 열차를 우선 취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역장과 관제사가 협의하여 열차우선취급 원칙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정거장 구내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운전의 관제주체는 정거장 구내의 운전취급을 책임지는 역장이 주체가 되고, 정거장과 정거장 간의 열차운행의 관제 주체는 관제사이다.

결론적으로 관제사가 철도차량을 관제하는 범위는 열차로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철도안전법에 정의된 관제업무의 정의는 ‘철도차량’을 ‘열차’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현재 일부 철도운영기관의 “관제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관제와 차량기지 구내의 신호실에서 영업목적이 아닌 차량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기지관제’는 제외가 된다.

다음은 일본성령에서 규정된 ‘운전정리’의 포함여부다. 운전정리는 관제사가 담당하는 업무 중 핵심업무이다. 일본 성령에는 ‘운전지령’을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운전정리’란 “철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 열차의 종류･등급･행선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북귀하기 위한 관제사가 열차운행에 관하여 시행하는 특단의 조치(철도차량운전규칙 제24조)이다. 자동화된 관제시스템에서 관제사는 평상시에는 정보수집 및 LDP 등을 통하여 열차운행상황의 감시역할을 수행하다 사고 또는 고장･장애 등으로 혼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정리를 통하여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정리는 열차운행을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와 함께 관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교통관제업무 규정“ 제5조 관제업무의 범위 제1호에도 운전정리업무를 관제업무의 범위에서 맨 먼저 규정하였다. 운전정리는 관제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업무이며, 관제사에게 부여되는 고유업무이다.

따라서 ‘관제업무’의 정의는 운전정리를 포함하여 “열차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고, 열차 운전정리에 관한 업무”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안한 관제업무의 범위에 ‘운전정리’업무가 추가되면, 중앙관제실(관제센터)에서의 운전(운행)관제업무만 관제업무에 해당되고, 정거장 또는 기지 구내 신호실에서 수행되는 신호취급업무(로컬관제, 기지관제, LCP관제 등)는 철도관제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부 철도운영기관 관제업무규정에서 관제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기술분야(전력, 신호, 선로, 통신, 차량, 설비 등) 관제사도 제외된다. 기술관제는 해당되는 시설물 등에 관하여 집중･통제․감시업무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에 철도교통관제의 의사결정 및 협조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직접 열차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