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개연에서 퍼온 글 ~<br /><br />부제를 해제하여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있도록 하자는 주장도<br />일리가 있고,<br />부제를 존속하여 그러잖아도 넘쳐나는 택시 속에서 손님쟁탈에 칼부림까지 나는<br />비극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br /><br />그렇다면,<br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여 운용의 미를 살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br />방법인 즉슨 ,<br />현재의 연료비에 세금을 더 매기되 일정량만큼만 세금보조를 해주는 겁니다.<br />예를 들자면,<br />현재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250원이라 가정을 한다면 세금을 250원정도<br />더 매기고 그대신 유가보조금을 500원으로 하되 그한도를 월 700(?) 리터정도로<br />한정시키는 것입니다.<br />월 700(?)리터정도로 한정한다면 매일 평균 200~250키로 정도 운행으로<br />월 20일정도가 될 것이니 현재의 수준으로 일을 하면서도 될 수있으면<br />손님이 많은 날과 많은 시간을 택하여 일을 하려 할 것이고 700리터를 초과사용하면<br />일을 더해봤자 연료비를 빼면 실제로 수입증대효과가 미미하여 운행을 자제하게<br />될 것이니 여러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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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실 유가보조금은 불쌍한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구요! lpg 업체(업자 gs,sk, e1등)들이 정부에 로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명분은 택시기사 도움을 준다는것인데 실제는 업계이득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유가보조금 20만원 되나요? 그것때문에 택시요금이 통제당해서 오히려 100만원더 벌껄 20만원 때문에 80만원을 손해보는 바보같은 짓입니다. 본인은 유가보조금 다 반납하고 택시요금을 택시업계가 직접정하게 하는 택시요금 자율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제문제는 하루 12시간 영업제한하는 현 9조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거나 주5일제 형태로 바꾸는것이 현실적이라고봅니다.
첫댓글 사실 유가보조금은 불쌍한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구요! lpg 업체(업자 gs,sk, e1등)들이 정부에 로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명분은 택시기사 도움을 준다는것인데 실제는 업계이득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유가보조금 20만원 되나요? 그것때문에 택시요금이 통제당해서 오히려 100만원더 벌껄 20만원 때문에 80만원을 손해보는 바보같은 짓입니다. 본인은 유가보조금 다 반납하고 택시요금을 택시업계가 직접정하게 하는 택시요금 자율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제문제는 하루 12시간 영업제한하는 현 9조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거나 주5일제 형태로 바꾸는것이 현실적이라고봅니다.
특소세라는 것은 특별소비세의 준말이지요.
특별한 소비품목에다가 특별한 세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어느 산업이든 원자재에다가 특소세를 매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LPG는 택시에 있어서 주원료(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소세라 함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가보조금이라는 용어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유류세환급금이라 해야 마땅한 용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