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이곳은 <span style="color: #006dd7;"><b>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b></span>입니다. </p><p><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b></span>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p>처분의 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데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적법한가요? </p><p> </p><p>그리고 그 심판 후 재결서 송달일을 제소기간으로 하여 소제기가 가능한가요?</p>
<!-- -->
첫댓글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을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오고지(규정된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는 그 기간에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의 효력발생일이고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야 발생하여 사실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만 유효하게 됩니다.
첫댓글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을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오고지(규정된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는 그 기간에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의 효력발생일이고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야 발생하여 사실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만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