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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세종시 제대로 알고 지켜내자!......... 이명박대통령, 정운찬총리 세종시사기극 당장 멈춰야 한다. | |
작성자 : 청송 | 2009-12-14 03:22:37 조회: 254 |
이명박대통령과 정운찬총리의 세종시 자족기능 발언은 500만 충청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다.
1,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시장시절에는 서울시를 위해 정부부처의 이전을 결사 반대한 대통령이 지금은 양심상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걱정하며 세종시를 챙기는 척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일년이면 수백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총리실과 9부2처2청을 서울시를 위해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과 과천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하는 자족기능인 산업단지가 없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고위간부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왕래하며 회의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은 전형적인 사기극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9부2처2청의 장관, 차관, 실무국장, 담당직원 모두가 참여해도 5명에 9부면 45명이다. 서울~오송고속철이 30분이면 이동가능하고 KTX 20량 가운데 1~2칸을 Office / Business 전용칸으로 활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과천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며 교통체증으로 막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또한 영,호남 등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175개의 공공기관과 대전 둔산정부2청사에 있는 8청2소의 실무진들이 가까운 세종시가 아닌 복잡한 서울의 정부부처를 찾느라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국가운영의 효율성에서 수천, 수만배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대통령의 양심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자족기능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지적수준을 어린아이정도로 생각하며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정운찬총리의 사기극 2, 정부부처이전을 백지화 하고 22개의 연구기관을 이전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만들겠다던 정운찬총리는 11월28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개최한 주민의견수렴회의에서 충청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 말라며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회의중 즉석에서 연구기관이전의 백지화를 선언하며 "언론에서 속보경쟁으로 오보를 한 것이다 언론을 믿어선 안된다고 강조" 단 한곳의 연구기관도 이전확정된 곳이 없다고 즉석에서 연구도시계획을 철회 했다. - 총리가 제시한 자족기능인 22개의 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일년예산이 수조원이고 - 총리실 산하 9부2처2청이 집행하는 일년예산이 290조원이라면 어느것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유치원 어린아이라도 알수 있는 것이다. - 이후 민관합동위원회의 이의제기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이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3, 전경련을 압박 세종시로 이전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24개의 기업이 이전의사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 국가발전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없는 정운찬총리는 오로지 세종시수정안에 올인하지만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 발언으로 대체하고 있다. 전경련에서 24개의 기업이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 그 자체가 사기극이다. 대한민국 재벌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에서 정부가 직접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도 24개 기업정도가 이전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송도,청라,영종지구는 수도권 근접으로 인력자원이 풍부한 개발지역이다. 하지만 송도, 청라, 영종지구의 공장부지는 텅텅비어 있고, 아파트는 들어섰지만 도시구성의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 학교와 상가는 개교,개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세종시보다는 전국 개발지구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인천 송도,청라,영종개발지구 - 당진,평택자유경제구역 - 새만금 일천만평의 산업경제지역 -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내 산업지역 - 전국의 기업도시에 들어설 공장부지 -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개발지역 - 전국의 국가공단조성지역 여기에 열거한 개발지역은 수천개의 기업이 필요하며 모두가 외국기업과 외자유치로 채워야 할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전경련에서는 세종시를 채울 기업 24개 만들기에도 힘겨워하는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이다. 총리는 세종시가 아닌 전국개발지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청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달러와 유가폭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격으며 통화스왑으로 발등의 불을 끈지 일년, 지금 세계는 두바이사태로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유치는 물론 국내기업의 생산공장 이전이나 신설은 하늘의 별을 따듯 어려운 상황이며, 세종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전국의 개발지역으로 일파 만파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지역들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고 지자체는 자칫 부도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순간 유가는 또다시 급상승을 시작하고 달러가치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하고 기업은 수출중단으로 비상이 걸리게 된다면 이명박정부초기와 같은 경제위급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집권정당은 서울시만을 위한 정책에 매달리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등한시 하고 있다. 유엔은 지금 기후협약을 추진하며 람사르협약으로 세계의 생태습지보호조약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제재와 저탄소녹색성장도시를 권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서울의 이전부지를 공원화하여 저탄소녹색성장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유엔의 규제가 이러함에도 세종시의 55%의 녹색공간을 훼손 산업용지로 확대 전환해가며 어거지 자족기능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충청도민을 상대로 펼치는 조삼모사(朝三謀四)의 사기극이 막을 내릴때가 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총리 한나라당이 과거 언제부터 충청권을 애지중지 챙겼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언제나 홀대당하고 소외감속에서 당연한 충청도의 몫을 빼앗기고 제밥그릇도 못챙기는 멍청도핫바지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듣게하지 않았던가?
서울시민 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500만 충청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충청도민의 노력으로 유치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수도권집중화 막아내고 국가균형발전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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