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aption style="overflow: hidden; width: 0px; font-size: 0px; line-height: 0; height: 0px !important;"></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조합원 아파트</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8.21 18:19:11</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저희는 포항시 북구 초곡 쌍용예가 라는 지역주택조합에 2차분양을 받아서<br>계약금으로 3천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의 조합 상태는 조합설립인가만<br>된 상태이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2020년 초에 입주된다고<br>설명하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향우 몇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상태에서 책임추궁 또는 환불요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요? 조합을 상대로 아님 분양대행 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요?<br>그리고 규약을 보니 탈퇴할경우에는 홍보비 등 각종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환불해준다고 되어있네요. 지금 주체가 조합이든 분양대행 업체이든 분양업무를 정상적으로<br>진행하고 있지도 않는데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규약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다" 라고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 되지않는지요?<br>상기의 민원에 대해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r><br>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환급 관련 질의<br><br>ㅇ (회신내용)<br><br>가.「주택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br><br>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br><br>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 및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 탈퇴 시 비용환급 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조합규약, 조합가입 계약서, 민사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br><br>참고로 조합규약의 불합리성, 법적 피해 구제절차 등과 관련하여는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br><br>2.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br>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br><strong>관련법령 </strong><a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 title="새창열림"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2, 102, 102);">주택법 /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a><p style="padding-left: 2px;"><a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 title="새창열림"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2, 102, 102);">주택법 시행령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a></p><p style="padding-left: 2px;"></p><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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