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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漸入佳境), 아니 점입가관(漸入可觀)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포병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의 충격에 이어 군 당국이 이번에는 '한국형 아이언 돔'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체계, 이른바 C-RAM(Counter-Rocket, Artillery, and Motoar) 체계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군은 지난해 이 체계 확보를 위한 소요를 요청했고,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올해 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 연구를 마쳤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지 『Israel Defense』紙에서 "S. Korea eyes Iron Dome defense system"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Iron Dome 체계의 첫번째 해외 고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직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당시 『Israel Defense』紙는 "한국은 북한의 포격 위협에 대비하여 Iron Dome을 검토 중이며, 이 시스템을 서울 주요 시설 인근에 배치 가능한지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Iron Dome 체계 도입 의혹이 촉발됐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의 실효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도대체 Iron Dome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게 된 걸까?
개발국도 벅차하는 값비싼 무기체계 'Iron Dome'
Iron Dome 체계의 탄생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로켓 공격에서 촉발됐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슬람 무장단체 Hamas는 이스라엘 남주 전역에 걸쳐 약 4,000여발의 로켓과 4,000발의 박격포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들 포탄으로부터 국경 지역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소요 제기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2006년의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Hezbollah'는 이스라엘 북부 Haifa市 일대에 4,000여발에 달하는 로켓 공격을 퍼부었다. Haifa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여서 이 공격으로 인해 44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방공호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Amir Peretz 당시 국방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단거리 방공 무기체계 확보가 추진되었고, 이 결과 선정된 것이 Rafael社가 개발한 Iron Dome 체계였다.
Iron Dome 체계는 C-RAM의 일종으로 기관포를 사용하는 다른 C-RAM 체계와 달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독특한 체계다. 1개 포대는 탐지ㆍ추적 레이더, 사격통제소, 발사차량, 통신 차량 등으로 구성되는데, 탑재되는 Tamir 미사일은 최대 약 70km 가량의 사거리를 가져 직경 약 140km 범위에 대한 방공 우산을 제공한다. 1개 포대에 약 5,000만 달러, 요격 미사일은 발당 62,000달러 수준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Iron Dome 체계 개발 및 배치에 2억 5백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예산은 전액 미국이 부담했다. 이스라엘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13개 포대 이상의 Iron Dome 추가 배치와 미사일 구입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억 8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데,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美 의회에서도 재정난인데 굳이 이스라엘에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1,000달러도 채 하지 않는 포탄 1발을 요격하기 위해 발당 6만 달러가 넘는 미사일을 쏴야 하나"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이언 돔, 효과는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능은 '탁월'하다. 지난 3월, 팔레스타인 인민저항위원회(PRC : Popular Resistance Committees)의 지도자 Zuheir al-Qaisi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한 직후 분노한 PRC는 보복을 다짐하며 약 3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177발이 이스라엘 영토로 날아왔고, 이 중 인구밀집 지역을 향해 약 71발의 로켓이 향했다. Iron Dome은 이 가운데 56발을 요격하며 성능을 인정 받았다. 교전 직후 이스라엘 국방부는 Iron Dome이 약 80%의 요격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성능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Iron Dome 체계는 대단히 우수한 체계임에는 틀림 없으나 문제는 가격이다. Iron Dome 체계는 발사대 1대에 약 20발의 Tamir 미사일을 장전한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80%의 요격 성공률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1개의 발사대는 16개의 로켓 및 포탄을 요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며칠에 걸쳐 수십 ~ 수백발씩 날아오는 로켓 공격을 막는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 실정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일단 막아야 할 화력의 규모 자체가 PRC나 Hezbollah의 수백배에 달한다. 북한은 수도권 전방에 약 350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200여문은 240mm 방사포이고, 150여문은 170mm 자주곡사포이다.
240mm 방사포는 22연장으로 모든 화포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1회 일제 사격으로 약 4,200여발 이상을 퍼부을 수 있다. 170mm 곡사포 역시 갱도진지 운용 전술에 따라 포구를 개방하고 문당 3발의 일제 사격을 가하고 이탈할 경우 1회 공격으로 약 860여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
적의 화포 수량과 발사 속도 등을 계산한 단순 계산으로도 1회 일제사격만으로 약 5,000여발의 포탄을 수도권 전역에 사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군의 대화력전이 개시되어 파괴되는 화포 수량, 재장전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개전 직후 1시간 이내에 최소 1만발 이상의 포탄이 수도권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240mm 다련장 한 종류만으로도 1회 일제사격으로 여의도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서울 시내에만 약 1,300여개가 존재하는 주유소와 6,000km 가까운 도시가스 배관은 적의 포격 효과를 더욱 배가시켜 줄 수 있는 탄약고 같은 존재다. 주유소와 도시가스배관이 연쇄 유폭을 일으키면 문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1회 일제사격 5,000여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보여준 요격 성공률 80%를 대입해 계산하더라도 Iron Dome 체계 약 310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포대 구축에만 약 150억 달러, 미사일 구입에만 약 3억 9천만 달러가 소요된다. 약 17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방공 지붕'을 수도권 전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 스스로도 적의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된 서울의 주요 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Iron Dome 체계는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성남공항 등의 주요 시설 방호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시 수뇌부의 안전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 C-RAM 체계를 확보해 수뇌부는 지킬 궁리는 하면서 적의 포탄이 한발이라도 덜 떨어지게 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는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인다. 17조원을 들여 '방공 지붕'을 만들 수 없다면 특정 시설만 지킬 수 있는 '값비싼 작은 방패'보다는 '창'을 들여와 적의 장사정포 자체를 빠르게 파괴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개념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개발에 의한 획득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고, 육군은 『200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C-RAM 체계에 대한 소요 요청이 9월에 합참으로 전달되고, 10월쯤이면 검토가 끝날 것"이라며 도입된다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운용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ㆍ前 해군참모총장)은 "지붕으로 덮는다는 개념의 요격체계도 필요하지만 현실성이 낮다"면서 "지상ㆍ해상ㆍ공중의 3각 억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전역에 모두 요격체계를 설치할 것이냐"면서 "잠수함 발사 함대지 미사일,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육군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통한 공세적 억제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불바다' 위협론 핑계 밥그릇 챙기기 행태
또 육군이다. '국가방위의 중심군'인 육군은 지난 1994년 북한 대표단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대화력전 전력 보강 소요가 시급해지고, 주한미군이 10대 특정임무를 이양하면서 대화력전 임무가 넘어오자 이를 핑계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관련 분야 예산에 쏟아 붓고 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육군 몫이었다.
육군은 700여대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155mm 자주포만 1,900여문을 확보했다. 약 1,200여대의 K-55는 미 육군의 M109A6에 버금가는 K-55A1 사양으로 개조되며, 여기에 K-56 탄약공급장갑차까지 보강될 예정이다. K-9 도입사업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인 자주포 관련 전력증강 예산은 10조원이 넘는다.
포신포병 뿐만 아니라 로켓 포병도 강화한다. 약 29조원을 들여 차기 다련장 '천무' 체계와 수만발의 탄약을 확보할 예정이다. 포병 화력에 40조원 가까이 쏟아 붓더니 이제는 '번개사업'으로 적의 갱도진지 1개를 10~20억원대 탄도 미사일로 파괴하겠다고 4조원을 더 써야 한단다.
이것도 모자라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여 독도와 이어도 수호에 큰 보탬이 될 공중급유기 사업은 잘라 먹더니 '적의 해안포와 이동식 미사일 차량, 전차부대 등의 움직임을 정밀 탐지ㆍ감시하기 위한 정찰기'로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도입을 추진하겠단다.
합동성, 합동성 운운하더니 공군 작전은 생각지도 않고 육군을 위한 정보자산으로 운용될 4,000억짜리 지상 정찰기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서북도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 공기부양정 요격'을 핑계로 '미니 J-STARS'로 쓰일 수 있는 'AN/APG-78 레이더 풀옵션 아파치' 도입 사업을 통과시키더니 현재는 단종되어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 지 모르는 고가의 지상 정찰기까지 사겠다는 것이다.
적의 장사정포 전력, 나아가 적의 군사력 그 자체는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운용할 의지 자체를 꺾어야지, 그들이 대량의 화포를 운용한다 해서 우리 역시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가며 대량의 포병 전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수 천문의 화포를 찍어내서 개전 초에 수십수백만발의 포탄을 주고 받고 난 이후 그 수 천문의 화포는 어디에 쓸 것인가 말이다.
수십조원을 퍼부어 수 천문의 화포와 수백만발의 탄약을 찍어내 적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보다 그들이 갱도 진지를 나와 포문을 개방하면서 수도권을 타격하겠다 위협하면 우리 역시 스텔스 전투기나 전투함의 크루즈 미사일을 북한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나 노동당사에 겨누고 그들을 위협하면 된다. 적의 포탄이 어디 떨어질까 고민하며 그 포탄을 막을 생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나 구축함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전력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노리는 주변국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기껏해야 수십km 사거리를 가진 화포는 수도권 지역에서 대화력전 이외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첫댓글 21세기판 아르테미스의 목걸이(이름이 맞나?)인가
포병로켓방어시스템 입니다여 ~~~~~~~~~
그게 아니고 은하영웅전설소설에서 저런 식으로
수세에 안주하다가 망하는 방공시스템이 있거든요.
양 웬리공의 빙수공격으로 ㅋㅋ
은영전 말씀하시지 그런삼여 ~~~~~~~
하하 17조원 4대강보다는 적게 드네
하하 녹조판이네
근데 저런거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 만든다고 하지 않았음?
이스라엘방공시스템을 보고 포병덕후인 국방부서 추친하는걸고 알고있슴여 ,,,,,,^^
아주그냥 해먹겟다고 신이낫구만...
북한군이 전쟁나면 로켓날리나? 북한 3대위협에 들어가지도 않는 로켓막는다고 17조원이나 ㅈㄹ을하네 차라리 골프장이나 지어라 그럼 똥별들 사기충전이라도 되지
공군따윈 장식입니다. 의원님들은 그걸몰라요.
장사정포도 로켓의 일종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여
장사정포는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다연장 로켓)입니다.
다연장 로켓의 경우는사거리가 70km이상이라 서울 전체와 분당까지 사거리입니다.
1,000문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수도권을 타겟으로 잡고 서부전선에 집중배치했습니다.
아.. ㅅㅂ 육방부....
한국형 = 헤처먹기용
역시 포방부 포병화력만으로 북한을 씹어 먹으려는 기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