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체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강원도내 10개 시·군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을 제한(본지 10월 28일자 1면)받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게 됐다.
특히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군지역으로 인근 시 지역과의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도내 지자체는 삼척시를 비롯해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0개 시·군이다.
28일 각 시·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올해 10월 현재) 도내 10개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투자액은 총 1279억 9904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관련 사업에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교실 증축을 비롯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다목적실 중축 및 급식소 지원△기숙사 운영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학교 부적응학생 진단상담 치료 △원어민교사 지원 △도서관 자료 구입 등이다.
지난 5년간 각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투자액은 삼척시가 312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월 177억 6300만원 △인제 137억 5702만원 △횡성 120억 1000만원 △평창 118억 9578만원 △양양 114억 5100만원 △철원 103억 4200만원 △양구 79억 1000만원 △고성 75억 4524만원 △화천 40억 4600만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10개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돼 도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제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앙부처가) 교육 관련 예산 편성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자체 수입이 증가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며 예산 편성 의지를 비췄다.
양양군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 편성은 필수”라며 “최근 도교육청과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협약을 체결한 만큼 갑자기 교육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병준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들의 의지”라며 “안행부 지침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