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사용료 챙기는 정부, 시·군 땅은 공짜로~!

[황사 人-박준호]

[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사용료 챙기는 정부, 시·군 땅은 공짜로

도내 19개 시·군, 국유지 사용료 연간 최대 6억 이상 부담
국가 기관은 도내 시·군 소유 공유재산 대부분 '무상' 사용

경기도내 시·군이 소유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가 국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군으로부터는 꼬박꼬박 사용료를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유재산 점·사용 현황(2023년 1월~12월)에 따르면, 하남·남양주·오산·부천 등 도내 19개 시·군은 국토교통부 등 국가 소유 공유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체육시설·환경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연간 6억3천642만 원부터 적게는 261만 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
기사 이어보기

[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사용료 챙기는 정부, 시·군 땅은 공짜로 < 정부 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 지역종합 < 경기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사용료 챙기는 정부, 시·군 땅은 공짜로 - 중부일보 -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