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지급결제 시장의 전환

[힘힘]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지급결제 시장의 전환

2026-05호 2026.03.09

김보영다른 발간물

• 일반 지급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
• 미국 GENIUS Act 입법 추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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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본 정부는 비현금 결제 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급결제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
□ 지급결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시에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조성
□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일본은 지난해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규제와 국채와의 상관관계 등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 일각의 보수적 규제 환경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스테이블코인 수요처 모색, 대형은행 참여 등 향후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

□ 일본 정부는 비현금 결제 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급결제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1)2)
— 일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향후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금유지비용 증대 등을 대비하여 2018년 「캐시리스 비전(Cashless Vision)」을 발표
・발표 당시 2025년 비현금 결제 비중 40% 달성이 목표였으나 2024년 42.8%(국제지표기준)를 기록하며 기존 목표를 조기에 달성
・추진협의회는 2030년 65%, 장기적으로 80%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
— 202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36%를 넘어서며 현금을 추월3)
・2020년 현금(43.1%), 카드(26.7%)에서 2025년 현금(35.3%), 카드(36.3%)로 역전
— 비현금 결제수단 중에서는 신용카드가 압도적인 비중(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제외한 QR, 전자화폐 등은 미미한 수준
・비현금 결제수단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QR(9.6%)이 신용카드의 뒤를 이었으며, 전자화폐(4.4%), 직불카드(3.1%) 순
 

□ 비현금 결제 인프라로 전환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대비
— 2021년 기시다 내각은 ‘웹3(Web3) 강국’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엔화 (CBDC)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 테라ㆍ루나 사태를 계기로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주체를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업자로 엄격히 제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생자에게 법정화폐로 1:1 교환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였고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담보
・담보자산으로는 현금 및 예금(50~100%),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일본 및 미국 국채4)(최대 50%), 정기예금(최대 50%) 등으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발행사의 수익성을 위해 국채자산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운용 규제 유연화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미 도래한 결제 환경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기존 결제망과의 연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등 비현금 결제플랫폼을 디지털 화폐로 확장5)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정비 이후 민간 금융플랫폼 지원 등 관련 환경이 조성되었고, 지난해부터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
— 정부는 단순히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급여로 수요를 창출, 은행 중심의 금융플랫폼 지원, 샌드박스를 통한 국채 운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전 인프라를 구축
・금융청은 상환의무의 표준화, 담보자산 보존 방식의 명문화, 라이센스 기준 등을 명확히 함
・월급을 스테이블코인 전자지갑으로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
・법 시행 초기에는 담보금의 전액현금보존을 요구하였으나, 발행사의 수익성 우려 문제가 제기되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채 담보의 시스템 안정성을 테스트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시스템 일부로 만들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 미쓰비시UFJ(MUFJ)가 주도하는 Progmat 플랫폼을 보안 및 정산 시스템의 기술 표준으로 적극 지원
— 2025년 10월, 일본 핀테크 업체 JPYC Ine.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JPY Coin)을 일본 최초로 발행6)
・기존 선불식 지급수단에서 금융청의 자금이동업 라이센스 취득(2025.8월) 이후 전자결제수단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
・JPYC(JPY Coin)는 엔화 예금 및 일본국채와 1:1 담보가 보장되어 엔화로 전액 전환 가능, 향후 3년 동안 10조엔 규모 발행을 목표로 함
— 이후 금융그룹 SBI가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7) JPYSC 발행 계획을 발표8)
・2026년 2월 27일, SBI 홀딩스와 스타테일그룹은 일본 최초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 JPYSC 발행 계획을 발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현 일본 규제 환경상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USDT,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담보 자산의 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도모
—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 운용 규정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발행사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완화
・2023년 당시, 발행액 전액에 대해 요구불예금(현금성 자산)으로만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발행사의 유인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2025년 개정을 통해 요구불예금 50~100%, 단기국채(일본, 미국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최대 50%, 중도 해약가능 정기예금 최대 50%로 담보 규정을 완화
・현재 금융청은 국채 운용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통해 이용자에게 수수료 혜택을 돌아가는 디지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발행사의 수익 모델을 기존 결제 수수료 중심에서 국채 등 안전 자산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 중심으로 재편, 이용자에게는 수수료 제로라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

□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일본 국채를 담보자산으로 활용하는 구조와 맞물려 일본 국채시장과 밀접하게 연관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법적 담보 의무 준수를 위해 국채를 상시 매입 및 보유해야 하는 구조적 매수자 역할
・2025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여서 생기는 수요 부족을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금이 흡수하는 형태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채금리 급등을 막아주는 국채시장의 안전판 역할
—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
・담보 국채의 시가평가 및 일정 수준 이하의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금 추가 입금
・담보 자산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초단기 예치금 형태로 보유하도록 강제함

□ 엔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산 방안 모색 및 비금융 사업자들의 발행 준비 등 향후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
—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적인 규제 체제 등으로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같은 상승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9)
・일본은행 전 임원이자 현재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인 시모다 토모유키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해 대형 은행의 시장 참여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
・일본은행 부총재 히미노 료조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여 은행 예금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
— 그러나 최근 일본 재무장관과 금융청은 미쓰비시UFJ, 스미토모미쓰이, 미즈호 등 3대 금융그룹 공동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추진 움직임(2025.11.1일)
・특히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고려하고 있어 대형 은행 주도로의 실제 활용 확대 가능성
— 일본 정부는 오사카엑스포, 공적 신분증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하는 등 지불 수단의 전환을 위해 실사용을 적극 지원
・오사카 엑스코(2025년) 공식 디지털 지갑에 JPYC 결제 기능을 탑재하는 등 실생활 결제에 연동
・2026년 1월, 미쓰이스미토모 카드(SMCC)는 기존 카드결제 인프라 환경에서 마이넘버카드를 전자지갑처럼 활용하여 스테이블코인 결제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테스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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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경제산업성(METI), 2025. 3. 31, 2024 Ratio of cashless payment among the total amount paid by consumers calculated, 보도자료.
2) 일본 경제산업성(METI), 2025. 12, 캐시리스 추진협의회 정리본(キャッシュレス推進検討会 とりまとめ).
3) 조선비즈, 2026. 2. 20, ‘지폐 필수 옛말’ 日, 신용카드 결제 비중 36% 돌파… 현금 첫 추월.
4) 2005년부터 만기 또는 잔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미국 국채도 적격 담보에 포함
5) 일본 경제산업성(METI), 2025. 3. 31, 2024 Ratio of cashless payment among the total amount paid by consumers calculated, 보도자료.
6) Reuters, 2025. 10. 27, World's first yen-pegged stablecoin debuts in Japan.
7)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이란 신탁회사가 담보 자산(엔화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코인) 형태로 발행하는 모델로, 안전성(도산절연)과 범용성이 조화되어 일본 금융당국이 가장 권장하는 모델
8) 매일경제, 2026. 2. 27, SBI홀딩서, 2분기 日첫 신탁형 엔화코인 JPYSC 발행.
9) Reuters, 2025. 10. 27, World’s first yen-pegged stablecoin debu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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