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관련 발표 났네요.

[killme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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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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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산 끝냈나" '6억 이하' 재산세 완화 결정 반발 확산 | Daum 부동산

오전만 해도 공시가는 시세의 80%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90%입니다.

재산세 완화 역시 기준은 6억 미만 1주택자까지입니다. 이건 발표는 아직이지만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인 듯 하네요. 

오르는 공시가 생각하면 완화해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결국 오르긴합니다.

일단 공시가나 제산세 기준 관련 이게 맞네마네는 지난 제 글에서 오간 내용으로 충분할 것 같고...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개인적으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3에 이 것까지 해서 앞으로 3년은 헬게이트가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전월세 시장이 뿌아지더라도 매매시장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금리/공급량/유동성/정책방향 등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포기를 해야하는데 내성이 생겨 왠만해서는 버티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솔직히 저도 감이 잘 안오긴합니다. 시장에서 원하는만큼 매각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요...-_-ㅋ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전월세 시장의 헬게이트가 닫히질 않거나 더 크게 열려 앞으로 3년을 이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네요. 암튼 굿럭입니다. 

P.S 주식 대주주 3억원 기준이 2~3년 미뤄지는 것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부동산 대비 이쪽이 표 잃을 일이 훨씬 많아 하기 쉽진 않았겠죠. 

[스야리메]

저는 이 글을 왜 선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글은 선동글인가요?; 킬소프트님이 쓰는 글보면 가끔 과허게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하지만 대부분 시장상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거 같다고 보는데요. 시장파악이 제대로 안된 정책이 나왔고 그래서 당연히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안좋게 나왔으면 이게 정책입안자의 잘못이지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서 그런건가요..;

[Guerrilla]

부동산을 이런식으로 잡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최저시급과 임금을 폭등시키는것.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거시적인 해답도 필패입니다.

[*가을새*]

답이 아니라 다같이 죽자 같은데요?

[재밌게놀자]

역시 언론 플레이란 무섭군요..

공시지가 아파트의 경우 향후 10년 후(2030년)까지 90%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저렇게 야단법석일까요?
10년 후면 아파트가격 떨어질려면 충분한 시간이니 그 동안 떨어뜨리면 별 영향도 없을텐데요.


그리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왜 공시지가 현실반영 안해서 자동차세보다 더 적게 내느냐가 주 문제였는데...
아무리 10년 후라고 해도 저 공시지가 반영하여 세금부담이 엄청 커지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5%도 안될텐데...

[스야리메]

잉; 인구 5프로면 250만인데 어마어마한거 아닌가요?; 걍수도권 기준 경제활동 안하는 미성년자 등 제외하면 절반수준인건데... 그리고 서울에 강남은 제외하고 그냥저냥 괜찮은 동네 20평대 브랜드아파트 보유자 기준 보유세가 월로 나누면 월 30이 늘어납니다. 20평대 아파트 보유자가 과연 있는자들인가요.. 대출 땡겨 산 산 사람들은요...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니요ㅜ집값 이 떨어지면 그야 말로 헬게이트 열릴 수도 있습니다...ㅠㅠ

[아마레 IN 피닉스]

9억이 아니고 6억이요?

[killmesoft]

넵 6억입니다. 시세 / 공시가 비율 역산해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값 이상은 고가아파트입니다.

[조던은=??!!]

제 주위에 자기는 인천 부평 3억 아파트 산다고 서울 10억짜리 아파트 안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게 뭐 문제냐는 50대 아저씨가 있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killmesoft]

뭐 다들 생각의 차이긴하니까요.
그 분 입장도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니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난 상관 없어라고 하던 분들의 피해도 상당하죠.

[Jin - Hyun]

180석이 이 정부에게 저주를 건 느낌. 국힘당에서 똘똘한 인재 하나 나와서 비등비등하게 놀아줘야 그때 정신차릴건데 참

[killmesoft]

긴장해야할 타이밍에 오히려 긴장을 풀게 한 느낌입니다. 이로 인해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봐야할 타이밍에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번외로 국힘당에 똘똘한 인재가 나와도 자기끼리 알아서 파뭍을 것 같아 걱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ㅋ

[바스켓!]

보유세부담으로 내 집에서 쫒겨나는 사람들 꽤 많이 생기겠습니다.

[killmesoft]

강남 신축 보유세 보면 현실인가 싶습니다. 물론 여유 있게 들어오신 분들이야 감당하겠지만 그냥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분들은 나가야됩니다.
물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는 분들도 제법 계셔서 뭐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레찬]

저는 일단 이 정부 더 이상 응원안합니다. 국힘도 당연 싫어하고 그냥 투표하지 말까 생각중이네요.

[killmesoft]

딱히 응원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차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뭐 그렇다고 국힘을 찍을 정도는 아니에요.

[Miracle Shooter]

집값을 잡아놓고 하던지 올라가기전에 하던지 했어야지.. 이제사 이런식으로 나오면 피보고 거리로 내앉는 그룹이 무조건 생길텐데요...

[killmesoft]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3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만큼 실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50% 를 올려놓고 공시지가를 올리는 이 수순은 아무리봐도 미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이지만 여기에 피해보는 그룹은 아마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쪽에 표는 두번 다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꽤나 크리티컬해요.

[ddancer]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이미 라니스터]

우리나라 사람들중에 부자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집값을 이리 올려놓나....

[killmesoft]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도 상관 없는데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그 감도 없이 한다는게 문제죠.
지금도 신고가 찍히는 것들 보면 실화인가 싶습니다.

[웨버1]

오른거에 비하면 세금정도야 티끌정도라 집값상승분위기는 쉽게 잡힐거같지는 않군요.

[killmesoft]

오른거에 비하면 세금은 높지 않아 보이긴합니다. 문제는 1주택자에게는 오른 금액만큼이 현금화가 이루어진게 아니며 동시에 소득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그걸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죠.

[Sprewell8]

워낙 오른 상태라 서울,경기 아파트면 대다수가 6억은 넘어가는데...미쳤군요..1채에 자기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죕니까...세금에 환장해서..

[killmesoft]

솔직히 1주택자에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당연하지 않냐고들 하셔서 뭐라하기 애매한데 서울의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이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믹재거]

십년동안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는게 그리 큰일인가요? 공시지가 현실화 하면 보유세 늘어나는거 말고 문제가 더 있나요. 보유세는 늘려야한다고 계속 말나오던건데

[바스켓!]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큰 일이죠? 대놓고 지금보다 세금 더 때린다는건데요.

[헤이우드&키드]

보유세를 보세요

[killmesoft]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 다른 분들 기준에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를 거론하신 분들은 많죠.
1주택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올리는 세금은 결국 임차인들에게 짐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이 그 것만 놓고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5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버린다는건 세금을 100% 가까이 올리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조던은=??!!]

한 가지 궁금한게 임대차법에서 전세가는 이전 계약대비 상승율 제한 캡을 씌웠는데, 월세는 해당이 안되나요? 궁금해서요.

[믹재거]

보유세 연에 15억 아파트가 300만원이 늘어나는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믹재거]

제가 알기론 집이 20억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크게 안늘던데요

[killmesoft]

15억 아파트면 2018년 200전후 하던 것이 2020년 현재 300전후이며 최종적으로 이번 공시지가 90%까지 적용되면 700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큰 일 아닌가요?

[믹재거]

부담은 되겠죠. 근데 제 말은 다른 댓글처럼 보유세 떄문에 집 보유자체가 힘들어 질 정도냐는 것이죠.

[killmesoft]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글을 쓰겠죠.
저희 부모님이 30년 살아오신 강남 아파트는 연 2500 전후입니다. 아파트값이 30억 되면 당연하지 않냐 싶겠지만 한 동네에 3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1주택이고요. 부담 안될까요? 보유자체가 힘들죠.
강남을 떠나 그냥 10~15억짜리 중간 정도 되는 34평 아파트면 서울의 중상 급여생활자의 1~2개월 급여입니다. 보유세만 내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보유가 쉽지 않은 가정이 많죠.
님은 이 정도면 감수해라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걸 뭐 더 따지고 들고 싶진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부담이 되고 보유가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갑자기 세금 4배까지 올리겠다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이 정도 의견은 얘기할만하다고 봅니다.

[T-mac First step]

단계적으로 올리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집값이 안떨어지면 세금이 어마어마 하긴 합니다. 1주택자는 정말 추가로 뭐라도 안나오면 큰일날 사람들 제법 있을건데요. 설마 이게 끝???
양도세는 통 손볼생각이 없는건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쪼는건 좋은데 퇴로는 좀 열어줘야죠. 다 죽자도 아니고 저인망식으로 이러면 곤란합니다

[killmesoft]

이로 인해 확실하게 매물이 나와서 과열된 부동산이 안정이 된다면 수많은 부정적 결과 와중에 하나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여지가 있지만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보유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내성이 생겼다고봅니다.
쉽게 매물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짐이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하드코어한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증여 건수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을 지난 3년간 봐왔습니다.

그걸 떠나 그냥 현 보유세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완전 안착이 되면 말 그대로 지역별 계급사회는 확실하고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이상적인 사회인가 싶습니다.

[zzahong]

흠.... 이 문제를,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간다라는 견지신데. 지금정부 스텐스는 확고한데. 방법이 별로긴합니다, 전세문제던 세금폭탄이던 집값이 잡히면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못 잡죠 이유는 저금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쪼으겠다고 하는건데, 다주택자+고가무주택갭투자에 직접적, 방법이 안나옵니다.

[zzahong]

그런데, 지금 방향성에 문제제기를 한다.. 근데 지금 규제풀고, 양도소득세 풀면집값 잡히나요?? 그것도 아닐것 같습니다.

[zzahong]

유주택자 입장에선,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고, 떨어진다면 차익 실현을 하게 양도소득 규제를 풀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바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기회가 평등한 나라라는 슬로건에 참 안 맞지요..

[zzahong]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려는 정책을 내지 않는한.. 이런 비판과 비난은 계속 받을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땅투기로 집권한 당으로 표를 주진 못하겠네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killmesoft]

딱히 국힘에 표를 드리라고 쓴 글은 아닙니다.
공급에 관련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제 일관의 방향성이 과연 집값을 잡아갈 수 있다고 보는건 조금은 안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의 평등은 대출규제 정책이 나온 작년에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슬로건이 언급되는건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제를 푼다고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아앙앙]

저는 갠적으로 돈없으면 그냥 자기 수준대로 집을 사라는 주장이 제일 어이가 없네요

[killmesoft]

어이가 없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규제 정책 나왔을 때 이게 진짜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인가 싶었었죠.

[사량부]

확실한건 부동산을 많이 건드려 놨다는건데, 현제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네요.
희망사항은 현시점에 욕먹고, 미래에는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