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대1 상속. 정당하다. 담당판사들과 공개토론 제안서

[김세중]

    214대1 상속. 정당하다. 담당판사들과 공개토론 제안

상속재산의 92%가 장남 명의(名義)로 되어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균분(均分) 배분 이므로

(민법1009조),  균분배분을 전주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부친이 장남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였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장남은 자기 名義 재산을  자기돈으로 샀다 주장하나, 당시 공무원 연봉의 2,700배 상당

재산으로서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돈으로 샀다 주장은 허위진술입니다.

부친이  23회걸쳐서 장남명의로 매입한 토지 15,700평, 토지 지번, 매입금액, 매입일자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연봉의 2,700배 토지를 자기돈으로 샀다는 주장, 경험칙에 위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친의 자금출처, 부동산 임대업과 인쇄업 수입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나,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판단유탈) 증거 불충분하다 합니다.

고의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면 범죄행위 아닐 가요?

이에 대하여 담당판사들과 전주지방법원장에게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개토론 제안자 :  김 세 중.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010-5335-1194, sjkim@kicpa.or.kr 

공개토론 후원    ;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단과 공동대표 20인

공개토론 상대방 : 전주지방법원 판사, 구창모, 박재민, 유인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담당판사)

                            전주지방법원장

공개토론 제목    :  2017느합4. 상속재산 분할(자유게시판 #38,442  참조)

      1.  공무원 연봉 2,700배 상당 토지, 장남 자신의 돈으로 샀다(공무원 6년근무).

          석명권 불행사 사유.

      2.  원고 주장 7개 항목, 원고 변호사 주장 등  판단유탈 사유.

  토론 장소/일시   :   서울, 편리한 시간. 법원에서 정하여 통보 바람.

  참조 수신          :   광주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 윤리감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비서관

2019년 6월 13일

[김세중]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청와대가 아니고 썩어빠진 사법부 때문에.

내나이 80이 가까워 지지만, 썩어빠진 사법부 타도 혁명에는 제일 앞장서고 싶습니다.

[김세중]

친구들과 술먹고 나면 이럴 말이 오고 갑니다.

나, 원자탄 3개 구하고 있다.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는 썩은 판사들 근무하는데, 또하나는 썩은 검사들 노는데 쓰고. 또 하나는 어디에다 쓸려고? 마지막 하나는 자폭용이다.

그런데 원자탄을 썩은 법원에 던지면, 그 법원에에는 좋은 판사도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무직원은 왜 죽어야 하냐?
그래서 원자탄은 포기하고. 총을 구하기로 하였다. 말하니.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총 쏠줄이나 아냐?
군대도 안 갔다 와서(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갔습니다) 총을 만져보지도 못했음.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술 한잔 했는데, 말이 좀 빗나가나요?

[최 대 연]

회장님 사건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나다.

[최아랑]

회장님 사건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감사합니다. 최아랑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붓꽃]

사법피해자 발표 및 토론회로 하면 어떨까요? 위법부당한 판결로 민생은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네요. 인공지능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가려내서 사법피해를 줄려야 합니다.90년대나 지금이나 사법부는 법조인들의 조직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충입니다

[김세중]

사법피해자발표 및 토론회. 좋은 의견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 대법원/대법원 윤리감사실 진정서. 청와대 진정서, 국회에 진정서 등 많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에 비리 폭로.
그래도 안되면 원자탄 투하.

[重傳/이희빈]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31,746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김세중]

전국민이 암행감찰자, 감시자가 되면 적폐청산도 해결된다. 동의합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적폐청산도 해결된다. 정치가 바뀌니 적폐청산도 된다. 북한은 적폐라는게 없어서, 북한 국민들이 적폐를 두고보지 안을것이다. 그 말씀?

[重傳/이희빈]

회장 님!
그러함에도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53,595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김세중]

이 땅의 인간들은 法자를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뇌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나 몰래 金덩이 1 킬로그램을 놓고 도망 가 버렸는데.
내가 무슨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싫어 하는데도, 수표 뭉치를 내 포켓에다 강제로 넣고 도망가 버려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수십번 걸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내 죄입니까?

[重傳/이희빈]

회장 님!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의 묘지 표지석을 보고도 국가보훈처는 불인정을 하는가?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8,865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김세중]

저 같은 노틀이 들은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놈들하고 통일해서 잘 될 것이 뭐 있나?

저는 남북통일, 찬성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많겠지오.
여당 야당도 쌈박질 하는데, 70 여년 딴 나라? 에서 살던 사람들이 의견 통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남북이 힘을 합쳐도, 쭝국, 쏘련, 일본 강대국들과 같이 살기도 힘드는데, 그 마저도 두동강이가 났으니.
딴나라 눈치만 보고 살수 밖에 없지오.

[重傳/이희빈]

회장 님!
수정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은어와 속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민족들이 하루속히 남북통일하시어
전세계에서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가나다라.....(900) (남북한 위정자들에게 보내는 글)
http://blog.daum.net/hblee9362/11308044

[김세중]

은어와 속어를 사용안하면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일부러 은어 속어 사용합니다.

[重傳/이희빈]

회장 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녹음방초(綠陰芳草)
綠楊芳草 휘늘어진 한 여름의 六,七月이

陰曆하고 양력하고 일 수마져 같이 가니

芳名錄에 인사라도 남기고서 가시구려.

草間求活 하려드는 이 세상이 안타깝소!
http://blog.daum.net/hblee9362/11311490

[김세중]

녹음방초 잘 읽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