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뜨락]

▪️ '美 1500만대 판매' 신화 이룬 현대차...IRA 대응이 최대

'美 1500만대 판매' 신화 이룬 현대차...IRA 대응이 최대 과제

▪️ 자영업 대출 사상 첫 1000조... 한은, "부실 위험 높아져"

자영업 대출 사상 첫 1000조... 한은, "부실 위험 높아져"

▪️ 역사 속 묻히는 쌍용차 사명… KG모빌리티로 바꾼다

역사 속 묻히는 쌍용차 사명… KG모빌리티로 바꾼다

▪️ '금투세 유예' 동학개미 또 이겼다…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금투세 유예' 동학개미 또 이겼다…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 한파·폭설 맹공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원전으로 공급 버틴다

한파·폭설 맹공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원전으로 공급 버틴다

▪️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정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정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업체 인수에 지주·계열사 증자 참여(상보)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업체 인수에 지주·계열사 증자 참여(상보)

▪️ 전셋값 10% 떨어지면… 집주인 11% 빚내야 보증금 내준다

전셋값 10% 떨어지면… 집주인 11% 빚내야 보증금 내준다

▪️ 줄줄이 내리는 자동차보험료…DB손보도 2.0% 인하

줄줄이 내리는 자동차보험료…DB손보도 2.0% 인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3일)



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 도심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도 시사.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쇼크’를 냄.

마이크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어.

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 위치한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 /AP 연합뉴스

♢매출액 47% 급감, 영업적자 1억달러
♢전체 인력 10% 구조조정 단행
♢삼성·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잿빛’
♢“삼성, DS 글로벌 전략회의서 위기대응 논의”




4.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보이는 정국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5.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전력 채권 발행금리가 두 달여 만에 4%대 초반으로 떨어져.

연말 채권시장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초 자금 조달을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기업 '돈맥' 뚫린다 … 한전채 금리 두달새 2%P 급락




6.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줄’ 미국을 찾아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으로 화답.

미국을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른쪽)이 (현지시간)워싱턴DC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으로부터 성조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국을 처음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지원은)자선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사진=UPI연합뉴스




8.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다수가 매출 감소를 겪은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사정은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임.

♢한은 대출 부실화 경고
♢취약차주·비은행권 비중 높아
♢내년 말 부실위험률 50% 늘듯
♢금융불안지수 위기단계 진입
♢주택가격 20% 더 떨어지면...대출자 5% 집 팔아도 못 갚아




9.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

♢추진 배경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