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독고다이-원준배]

전국 택시가족이 참여하는 ‘10만 집회’ 반드시 성사 시켜야  

택시희망News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유병우회장과 인터뷰를 갖었다. 최근 총선, 대선 정국에서 10만 집회를 기획하는 등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개인택시연합회의 입장과 의지를 들어보았다. 유회장은 “각 정당들에게 지금까지 보내준 택시정책안이 얼마나 많은가? 주면 뭘하나? 정책안을 쌓아만두고 4년 후 선거철 되면 여야 모두 또다시 찾아와 정책안을 달라고 한다.” 유회장은 정치권은 여전히 우리 29만 택시가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한다.
유병우 회장은 오는 6월, 전국 10만 택시가족이 모이는 집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29만 택시표가 올해 대선을 좌우하는 표로 작용할 것 이라고 말한다.

- 전국 개인택시의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은 개인택시조합원들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법인택시를 포함해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29만 명 되는데요. 이중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원만 16만3000명 수준입니다. 요즘 개인택시의 현실이 말이 아니지요.
 개인택시업계의 현재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택시의 유일한 연료인 LPG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뛰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택시 이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어려움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방도시같은 경우에 월 100만원 순수익 올리기 힘든 형편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의 절반가량은 연료비용이나 운송원가비용으로 나가는데 무슨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대표로서 무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업권 보존을 위해 제 마음과 열정을 모두 바칠 생각입니다. 

- 이번 총선과 대선을 맞아 정치권의 택시정책 대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개인택시의 최고 현안 문제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총선과 대선을 맞아 우리 택시업계도 급한 마음에 주요 정책 사안들을 정치권에 요구하게 되는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의 감언이설 믿기도 힘들고..., 정치하는 세력들 때만 되면 나타나서 우리 개인택시의 요구사항이 뭐냐고 묻는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와서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지난달에 새누리당 비대위 사람들이 우리 조합에 찾아와서 간담회를 갖자고해 만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선거때만 찾아오면 뭐하냐?” 고 세게 항의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에 지금까지 보내준 택시정책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면 바로 쌓아만두고 세월이 흘러 또 선거철 되면 뭘 바라느냐고 물으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게 없어요.

- 그럼 여당 비대위원들을 그냥 돌려보낸 겁니까?
그럴 수야 있습니까? 요즘 여당 비대위원들이 당내에서 세고  젊으니까 또 한 번 속는 셈치고 희망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 택시 공부부터 시키면서 우리 개인택시의 실상을 이야기 해줬습니다. 다들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택시업계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선 LPG가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택시연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조정문제, 택시연료 다변화 등을 요구하고 택시 제작사에는 연비 좋은 소나타급 클린디젤 택시, LPG하이브리드 및 CNG택시 등 생산을 여당측에 건의했습니다. 이문제들은 사실 우리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전체 택시업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 LPG, 요금문제 등 택시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20일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해서 공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공조를 해서 LPG가격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들이 손잡고 공동으로 업권 요구를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택시 4개단체 명의로 우리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을 했고요. 10만 택시 조합원 서명도 받아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택시가족 10만집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의 판단만 남은 겁니다. 우리 요구조건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모든 택시가족들이 대선 정국에서 표로 결집해야 합니다.

- 개인·법인택시가 공동으로 10만 택시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6월 중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진짜 추진되는 겁니까?  
주요 운송원가인 택시연료는 28%, 차량가격 및 인건비는 각각21%씩 상승해 택시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택시산업의 어려움이 수치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부와 각 시도 지자체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택시요금인상은 인색합니다. 택시기사들만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택시의 경우에 2009년 6월 이후 3년간 요금을 동결시켰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업계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택시연합회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6월 집회 개최는 불변입니다. 법인택시 노사도 반드시 참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올 연말에 있는데 대통령하겠다는 사람들 분명하게 택시살리기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택시가족들의 힘을 한번쯤은 결집시켜야 합니다.

- LPG 고유가 시대를 맞아 클린디젤 택시, LPG하이브리드 및 CNG택시 등의 생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LPG공급과 수급체계의 다변화, 연비가 높고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와 크린 디젤을 사용하는 택시 차량제작과 세제 및 비용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정책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우리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붙지않어 큰일입니다. 그리고 LPG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상 최고가격제 시행을 촉구해야 됩니다. 또한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택시 감차보상금을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LPG업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소비자 주권 찾기에 나선 바 있는데 재판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LPG업체 담합 제재를 근거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바 있지요. 공정위의 담합제재는 가격 공정성과 관련해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조합 3만7000명, 기타조합 4만7000명 등 약 8만4000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LPG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송 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LPG업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8월, 에쓰오일(S-Oil)과 GS칼텍스는 각각 올 1월에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연합회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LPG 문제 외에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주요 정책안으로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택시는 2007 공로분야 업종별 수송분담율에서 43%를 담당함으로써 버스와 더불어 명실공히 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 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의 범위내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명백하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택시의 공공성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대중교통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정책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인사말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 등 두 번의 선거가 있어, 개인택시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추진할 중요한 과제는 첫째,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를 포함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택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따른 서비스를 다양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을 추진, 승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준법준수를 통해 개인택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한 택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전국의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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