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 명령신청서 사건 2018구합7419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거부 취소 원고(신청인) 김도리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위 원고의 증거신청서입니다 다 음
1. 기록이 있는 곳 단체
피고 2. 기록의 명칭
별지 13명 교사의 특별채용 기록일체 (특별채용 이유가 포함된 부분 일체)
3. 입증 취지 원고는 첨부 13명 교사와 같은 민주화 인물로서 13명은 교사로 특채되나 원고는 채용에서 누락이 되었는 바 행정법의 4개 일반원칙 중에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첨부 : 별지
2018.9. 원고 김도리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 지 <서울교육청의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특별채용 사례> 연번 | 성명 | 설립 (임용전 학교) | 임용일(공립) | 특별채용사유 | 기타(채용근거) | 1 | 차 | 사립(중동중) | 2006. 3.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교육부 공문 (2006. 2. 3) | 2 | 조 | 사립(현대고) | 2007. 3.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3 | 노 | 공립(공항고) | 2008. 3.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4 | 황 | 사립(경문고) | 2008. 5.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5 | 김 | 공립(신원중) | 2007. 9.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교육부 공문 (2007. 4. 17) | 6 | 권 | 공립(오류중) | 2009. 3.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민주화보상위 (2008. 12. 11) | 7 | 이 | 사립(서울여상) | 2009. 3. 1 | 민주화운동관련자 | 교육부 공문 (2007. 2. 28) | 8 | 최 | 사립(양정고) | 2011. 9. 26 | 민주화운동관련자 |
9 | 박정훈 | 사립(이화여고) | 2012. 3. 1 | 국보법 당연퇴직 | 사면복권 | 10 | 조연희 | 사립(동일여고) | 2012. 3. 1 | 동일학원 비리제보 | | 11 | 이형빈 | 사립(이화여고) | 2012. 3. 1 | 자사고 지정반대 | 교육감비서실 | 12 | 윤희찬 | 사립(고대부고) | 2015. 1. 1 | 국민대화합 | 사면복권 | 13 | 김형태 | 사립(양천고) | 2017,11.13 | 공익제보 조례 | 권고 |
14 | | 공립 | 2019. 1. 1 | 공익가치 | 대승적 차원 | 15 | | 공립 | 2019. 1. 1 | 공익가치 | 전교조 4명 | 16 | | 공립 | 2019. 1. 1 | 공익가치 | 선거법 위반 등 | 17 | | 공립 | 2019. 1. 1 | 공익가치 | | 18 | | 사립 | 2019. 1. 1 | 공익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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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을 빕니다
미리 등기로 제출하세요
필승 기원 합니다.
구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최수석회장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붓꽃 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구대표 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다셨으니 즉 자문자답을 하신 결과가 되어서
구대표 님의 댓글에서 보시면 우측에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생기는데 그 창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구대표 님께 전달됩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는 법>
언론의 사실 왜곡 기법 김은숙
그렇게 국민들이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지 않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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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필승을 기원 드립니다.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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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소송 필승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복직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