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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Update(제7호)
□ 국가무역위원회(White House National Trade Council) 개요
ㅇ Trump 당선인은 12.21일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 설립을 발표하고
위원장에 Peter Navarro UC어바인大 교수를 내정
ㅇ 아직 NTC에 대한 세부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Trump 인수위 성명에 따르면 “NTC는 미국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고 모든 미국인이 공정한 보수를 받고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Trump 당선인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언급
ㅇ 무역협상에서의 혁신적 전략 구축, 기타 기관과 협력해 미국 제조업 및 방위산업 역량 평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모색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해 주기 위한 기관
ㅇ 백악관 내에서 Trump 신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만드는 데 선봉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장(National Trade Council) 소개
ㅇ UC 어바인 大 경제 및 공공정책 교수, 하버드大 경제박사
ㅇ Wilbur Ross 상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Trump 경제정책의 큰 틀을 구축한 인물로써 對中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
[주요 발언]
-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붙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며, “관세부과는 무역의
끝이 아니라, 협상의 일부분일 뿐. 이는 중국의 반칙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경제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규칙을 따라야 함”
- 지난 9월 발표한 트럼프 대선캠프의 경제 정책보고서에서 KORUS FTA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
“한미 FTA로 미국에서 약 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두 배로 확대”
- 한미 FTA의 집행규정 (enforcement provision)도 불충분하다고 지적. 한국이 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은 2.5%의 관세부과뿐이고 이정도로는 규칙 위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
ㅇ Dan DiMicco(USTR 후보)와 함께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Anti-China”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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