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동아일보)공공임대 거주자 10명 중 7명은 만족하고 임대료 부담도 줄었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공공임대 거주자 10명 중 7명은 만족하고 임대료 부담도 줄었다.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2023. 4. 3.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자 10명 중 7명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5~6년이었고, 5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었다.

정부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개 단지 당 평균 아파트 수는 74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채당 평균 크기(전용면적 기준)는 38.9㎡에 불과했다.

LH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거주자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 체감도’)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LH가 짓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1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행정자료 분석에다 일대일 면접 및 온라인 설문 등으로 진행됐다.

1. 저렴한 임대료에 공공임대 만족도 높다.

4월 3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LH가 직접 지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종의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들이다.

이들은 2020년 기준으로 일반가구(32.7%)보다 여성가구주(51.4%)의 비율이 높았다. 또 절반가량이 1인 가구(45.5%)로 일반가구(32.1%)보다 훨씬 높았다.

이밖에 독거노인(임대주택·60.9% vs 일반가구·35.1%) 장애인가구(16.8% vs 5.1%) 주거급여 수급자 비중(33.9% vs 5.3%) 등도 일반가구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응답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평균 5~6년 거주해 민간임대 평균 거주기간(3.6년)보다 길었으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가구 비중도 23.%로 민간(8.2%)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71.1%는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대답했다. 특히 국민임대(83.1%)와 행복주택(83.3%)은 양호하다는 응답자가 80%를 넘었다.

특히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우선 비슷한 면적의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임대는 30~70% 이상 저렴했다. 영구임대가 29.0%로 가장 쌌고, 행복주택이 68.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RIR)도 12~19.1%로, 민간임대아파트(23.2%)보다 4~11%포인트(p) 낮았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입주 이후 생활여건변화로 ‘임대료 부담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80.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2. 중급 규모 단지에 소형 아파트가 주류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려주는 재고 특성 분석 결과도 눈길을 끈다. 우선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건설임대 3종 아파트는 모두 1017단지, 75만 9056채로 집계됐다. 단지별 평균 아파트 수는 746채였는데, 가장 작은 곳은 14채, 가장 큰 곳은 3292채였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가 1000채가 넘는 대단지가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평균 753채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임대가 719채였고, 행복주택은 490채로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았다. 행복주택은 공급 초기에 도심 내 소규모 단지 위주로 공급한 결과이다.

반면 2004년 도입된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경우 전체 물량(16만 3898채) 가운데 4.6%(7518채)에 불과했다. 전세임대(25만 7207채)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중(24.1%·6만 1888채)이 높았다.

건설임대주택 3종의 평균 면적은 38.9㎡였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의 영향이 크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28.0㎡에 불과하고, 전체 재고주택의 97.2%가 40㎡ 미만이다.

행복주택도 28.7㎡로 작은 데, 1인 청년들을 위한 원룸형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전체 재고의 절반 이상(59.2%)가 30㎡ 미만이다. 반면 매입임대(45.0㎡)와 전세임대(50.0㎡)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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