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 반려 ㅡ 레이버투데이

[한마음]

서울시,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 반려

[레이버투데이 2006-01-19 09:58]





서울시가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부산과 대구, 인천 등에서는 광역시청이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설립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지난 2003년 굿서비스 대리운전노조 설립 신고에 필증을 교부한 전적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 창립총회를 갖고 다음날 서울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했으나 결국 반려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유는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

그러나 서울본부는 “지난 2003년 서울시로부터 굿서비스 대리운전노조가 설립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지난해에도 부산과 대구, 인천 등 타 광역시 대리운전노조가 당당히 설립됐다”면서 “이번 서울시청의 처분은 전적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다른 광역시의 행보와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본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와 보험회사가 맺은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어야 할 뿐 아니라, 회사의 지휘명령을 어길 경우 징계를 당하는 등 회사와의 종속관계가 명확한 노동자”라면서 “서울시가 부당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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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카]

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라는게법이지만세금뜯어낼땐명분이틀려지겠군.....ㅋㅋㅋ

[심연]

ㅎㅎㅎ 그래도 세금은 받으려 하는데...그건 무슨 명분으로 받을까?

[네바다]

이 명박시장 마음에 들려다가 정 떨어지네요

[제임스리]

63 빌딩에서 보니깐 대리운전기사님 차는 안뵈는가봐요?아무래도 지하철이용하시는게 날듯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