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은 빠를 수록 좋다

[사유]

한미FTA 국회비준은 빠를 수록 좋다

미의회가 한미 FTA협정을 비준한 것을 두고 일본의 대표적 신문인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케이자이 신문 등이 주축이 되어 마치 일본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며 정부에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약) 참가를 독려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산업은 그 구조나 규모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양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산업 구조에서 탈피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하에서 자유로운 통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나라)을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는 필연적으로 득과 손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예상되는 손실을 우려한 나머지 더 큰 사회(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누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관련 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가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을 다소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미의회가 비준함으로서 한미 FTA협정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다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내용을 보면 2011년 미국의 5월 신차판매대수에서 현대, 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합은 10.1%로, (처음으로) 일본의 혼다자동차를 앞섰고 토요타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0.1%차이로 뒤 쫒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차에 부과되는 현행관세(2.5%)가 5년후에 철폐되게 되면 품질 디자인 연비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 한국차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일본자동차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일본 경제산업단체는 조바심이 나 일본의 TPP참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협정(EPA)를 체결한 나라 지역간의 무역규모는 한국 전체무역의 36%를 차지하는 규모로 일본의 두 배라고 한다 한국이 TPP협정 마저 체결하게 되면 한국 전체무역의 약70%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가는 라이벌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경제산업단체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이 한국과 같은 수출위주의 경제산업구조하에서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이렇게 까지 늦어진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관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시장개척은 미래의 한국경제의 생사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냐.. 새로운 시장의 경쟁에 생사를 거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이 늦어지면 한국의 경제산업을 이끌어 온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 수출제품들의 수출전략에 큰 타격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한 업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경쟁 상대국에 비해 앞서 가고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라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예상되지만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은 피하면 피할 수록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손실이 수반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