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 (24.02.08)

[유동수]

어제 OECD에서 우리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2%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9%로 상향하는 와중에, 우리경제는 낮춰 잡은 것입니다.

현재 경기상황이 반영되는 동행지수는 작년 5월 100.3에서 6월 100.1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연속 하락중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1개월 연속 떨어진 이래 최장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회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총재께서도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 ICT 제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및 대외리스크 선제적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저출생 해소가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며, 저출생 대책의 밑바탕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구조적 진단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표가 나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선거용 빌공자 공약(空約)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은 깡그리 무시한 '거대도시 서울'을 다시 가져왔고, 저줄생 대책 또한 기존 정책 재탕에 불과합니다.

또한 작년 세법개정안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업의 세제 혜택이 담겼지만, 정작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소득세는 증가하는 등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들은 스타벅스를 가지 않는다고 하는 여당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민주당은 서민들의 삶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커피 한잔으로 버티고,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으로 소득세가 올라가면서 정작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돈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출산장려금 소득세 공제 확대 등 출산이 축복이 되는 정책 마련, 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경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