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학성명서-식칼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와 학교 그리고 부적격 교원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을 규탄한다.

[민들레]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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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칼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와 학교 그리고 부적격 교원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을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27일 전북의 한 사립고에서 현직 교사가 식칼로 학생들을 때린 엽기체벌을 했다는 경악할 보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오른쪽 허벅지에 4센티미터 가량 베여 병원에서 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윗부분과 식칼의 방향을 돌려 칼날 부분으로 학생들의 왼쪽 허벅지를 각각 2대씩 또 때렸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4센티미터 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어 상처부위를 5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게 했으며, 해당학생은 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엽기체벌'을 한 ㄱ교사에게 학교 쪽은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을 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ㄱ교사는 올해 4월까지도 학생들을 의자에 돌려 앉힌 뒤 산업용 XL(두꺼운 PVC)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왔다고 학생인권심의위는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체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ㄱ교사는 피해 학생들과 함께 지금도 그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교사를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시켜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학교 측이 얼마나 교사들의 폭행에 대해 둔감한 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사들에 의한 체벌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거기다가 ㄱ 교사는 담임과 학생부장까지 맡고 있는 교사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사 대상으로 여러 번의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효과는 없다는 말인가? 유명무실한 교육을 했다는 말인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는(이하 우리회)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안을 김승환 교육감이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부적격 교원에 대해 언제나 사안별로만 대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숲은 보지 못하고 3자적 책임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

한 사건이 터지면 해결하고 또 터지면 해결하는 씩의 근시안적인 대처로는 아무리 강력한 조처를 순간 취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회는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뒤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작은 사고 300건 중형사고 29건을 방치하면 대형사고 1건이 터지는 법이다. 작은 일을 간과하고 미리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동안에도 전북에서 교사에 의한 폭행사태는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지금처럼 사안별로 일을 해결해 왔다. 문제가 제기 되지 못해 묻혀 버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속만 태우는 일 역시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지금도 전북에는 5명이나 되는 성추행 경력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소소하게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언어폭력, 체벌 등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음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우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단 한 번의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전북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이 문제에 대해 접근조차 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주체는 그 누구보다 학생이여야 한다.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학교라는 공간에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는 부적격한 교원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전북교육청은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엄중문책하고 해당 학교장과 학교에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엄중문책 하는 등 이번 사건의 철저한 확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는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전북교육청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가? 전북교육청은 전 국민에게 보도된 이 경악할 만한 사건에 대해 도민과 학부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세월호 등 국가에 중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지 않았는가? 사과한 이후에 전북교육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다시는 전북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틀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북지부

[들길(이진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체벌이 지금도 가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식칼을 동원했다면 중범죄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