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납북어부 등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포악한 고문을 가하여 간첩으로 날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을 능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옥조근정훈장을 포상하는 전두환,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그 휘하 다수의 공안경찰관은 관악산방의 1986년, 1987년 재정신청사건에 의해 1998년 사법처리 되었고, 이로 인해, 상징적이지만, 고문은 대한민국에서 근절됐다. 그러나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상징되는 ‘군부 독재의 고문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 YS에 의해 하나회 척결 등에 의해 文民시대가 열리자 이번에는 검사가 수사절차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고 그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여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정반대로 꾸며내고 있고, 판사가 재판절차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여(증거의 가치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능멸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제 그것을 근절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를 위해 공수처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하고 그 조직을 재편하고 그에 알 맞는 재판부서를 설치해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첫댓글 납북어부 등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포악한 고문을 가하여 간첩으로 날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을 능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옥조근정훈장을 포상하는 전두환,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그 휘하 다수의 공안경찰관은 관악산방의 1986년, 1987년 재정신청사건에 의해 1998년 사법처리 되었고, 이로 인해, 상징적이지만, 고문은 대한민국에서 근절됐다. 그러나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상징되는 ‘군부 독재의 고문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 YS에 의해 하나회 척결 등에 의해 文民시대가 열리자 이번에는 검사가 수사절차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고 그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여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정반대로 꾸며내고 있고, 판사가 재판절차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여(증거의 가치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능멸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제 그것을 근절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를 위해 공수처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하고 그 조직을 재편하고 그에 알 맞는 재판부서를 설치해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헌법과 법률 그에 기한 사법정의를 파탄내는 검사, 재판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한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판사를 수사·기소하여 중벌하고 법조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사법제도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