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 글에서 밝힌대로 아라크 파병의 현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요 우선 오늘 글에서는 파병의 결정 시
기 및 실제 파병시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요~^^;;
우선 파병 결정 시기 즉, 우리가 어차피 미국에 파병을 통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공식적으로 밝히는가 하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그 아류의 집단(가령 국방연구소)등은 기왕 파병할려
면 미국에게 점수도 딸겸 하루빨리 파병 의사를 통보하고 게다
가 이 기회에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드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아무런 댓가없이 파병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어리석고도 경멸받아 마땅한 착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가 이럴 때 아무 조건없이 도와주면
다음에 미국이 알아서 챙겨주는게 있을 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깔고
있는데 일단 그 반박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관계 역학
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빠른 시기에 파병 결정을
통보한다고 해봐야 미국은 우리가 이것을 두고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뒤 내리는 나름의 고도의 잔머리로서 평가하지 결코 인간적
인 신뢰관계 차원에서 순수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이렇게 하여 막연하게 신뢰 관계를 제고해봐야 오히려 이 돈독
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에 무기나 사주며 이용만 당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크며 무엇보다도 이는 서구인들에게는 통하
지 않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런 구체적 댓가없이 해줬
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실제로 돌아오는게 아무 것도 없어서
손을 벌렸을 때 미국이 보일 반응은 아마도 대단히 불쾌해하면서 NO
라고 내뱉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해줄때는 언제고 뒤늦게 이제와서 그 댓가를 요구하는 더럽고
치사한 한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상업문화인 서구
인들 사이에 상호행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고 받을 것에 관한
구체적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한국인
들처럼 이심 전심이 통하는 정서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서에도 "주님과의 계약"이라는 보기에 따라선
지극히 불경스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감히 인간따위가 세계의 창조주
와 계약을 맺다니요? 우리가 서구인을 도와줄 때 그 댓가에 대해 구체적
인 확답을 받지않고 도와준다면 그건 일단 공짜로 파악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걸 겁니다 하물며 국가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불꽃튀는 외교전이 펼쳐지는 국가간의 거래에서 아무런
댓가없이 도와주다뇨...? 다음에 우리가 손을 벌리면 미국은 분명히
응당 우리에게 지불해야 했을 그 정당한 댓가를 조금이라도 깍기위하여
치열한 외교 협상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벌어질 협상전이라
면 도와주기 이전에 벌이는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미국이
좀 불쾌해하더라도 겁낼것 없습니다 이걸 이유로 미2사단을 빼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에 분노를 폭발시킬 정도도 못됩니다
단지 좀 불쾌해 할 따름이지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위하여 아무런 댓가
도 못얻는 것보다는 좀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당장 눈앞의 구체적인 확실
한 댓가를 챙기는게 낫습니다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어음보다는
확실한 현찰이 나은 법이지요 와리깡은 폼으로 있는게 아니자나요~^^;;
따라서 이른바 댓가없는 조속한 파병론은 국제 외교에 관한 기초 상식이
지극히 결여된 유아기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겐
주제넘게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고 국제무기 브로커들에게 사기나
당하지말라고 점잖게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
하는 것은 외교부의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파병문제의 시작단계부터 주목할만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그 단적인
일례로 파병논의 초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아마도 김희상 국방보좌관
으로 추측합니다만... 암튼 그는 친미 성향의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가 어떤 취지에서의 파병찬성론자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실 그 자체에 관한한 정부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흘
리는 것 같습니다...^^;; )가 미2사단 재배치 가능성을 흘렸을 때
즉각 외교부는 파병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끌어
들인 근거없는 여론몰이용 허위사실로 분위기를 잡아갔는데 제가 볼때
이 조치가 너무도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윈칙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국가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
고 정부가 공언하여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게 사실인 줄로
철썩같이 믿게만든 경우인데 이번의 미2사단 재배치설 역시 여기에 해당
한다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미2사단 재배치는 엄연
한 사실이지만 국가이익을 위하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아직 2사단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협박해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만약 이것이 공론화되어 우리가 먼저 이것에
쫄아서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당연히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2사단 재배치는 그 심각성에 비추어 만
약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동요와 불안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로
서는 이래저래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록 겉으로는 부인
하더라도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사실을 처음 지적했을 때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국방부 역시 2사단 재배치설을 부인했고 여기에 발맞춰 우리의 뉴스데스
크 주하님 역시 외교부의 언론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줬는데
이게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요..^^;; 만약 이런걸 전문 기자를 투입하여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러 이러한 진상이 숨어있다고 시청
자들에게 분석해줬다면 비록 진실 보도의 이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현재 준비되고 또 진행 중인 외교 협상전에는 치명
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겠지요 당분간 이 사실은 국민이 주체가되어 논
의해야 할 시점이 오기까지는 언론도 모른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독도 문제에 대하여 언론들이 정부와 발맞춰 "독도가 왜 우리 땅
인가?" 하는 특집을 만들어 대한제국 시절 우리가 러시아에게 독도를
팔아먹은 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여
일본한테 독도를 넘겨준 사실을 쏙 빼먹고 옛날 삼국시대 우산국 시절
부터 시작하여 그후 쭉 조선시대까지 "전통적으로" 우리땅이라는 사실
만 누누히 강조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한 그 직후 미국의 고위관계자들도 공식적
으로 2사단 재배치를 부인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봐야 할 것입
니다 협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만드는게 목적인데 이미 한국정부가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노골화해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경직시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국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2사단 철수 방침을 한국
정부에도 속여야 할 입장이지요 우리가 예전에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
을때 대만 정부에 대하여 하루 전날까지도 부인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관 장관이 파병 문제에 관하여 대단히 현명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앞으로 그가 언론에 흘린 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병 시기에 관하여
그는 "파병 여부의 결정 시기는 적절한 시점에 하는게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결정 시기를 "올해 안"으로 잡고 실제 파병 시기는 "내년 2~3월"
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최대한의 데드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미룰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질질 끌어 보겠다는 심산이거나 적어도 절대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병 여부의 결정 시기는 실제 파병투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그 2~3 개월전에는 결정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파병
투입을 미룰 수 있는 기한은 내년 2~3월입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의 계획서에 의할때 현재 모술에 주둔하는 제 101 공중강습 사단
을 빼내어 이라크 중부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된 시점이 내년 2~3월인데
이때 생기는 모술 전선의 공백을 외국 사단으로
때우겠다는 시나리오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술을 맡아줄
외국 사단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현재 한국에서 탱자 탱자 놀고있는 제 2사단
을 모술전선에 투입한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제 2차 복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아쉬운 입장은 아닙니다 걍 알기쉽게
제 2사단을 한국에서 빼내가면 그만입니다 한국의 반발 때문에 못빼내 갈 것
이라는 헛된 기대는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조건으로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는 주한미군을 월남
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철썩같이 문서로 약속하고서도 월남 전선이 악화되자
닉슨은 말을 살짝 바꿔서 "주한 미군 철수시 한국과는
사전의 협의를 통하여 철수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족할 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알기쉽게 주한 제 7사단을 빼내갔습니다
부시라고해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제 2사단을 못 빼내 갈 것이라는 기대 역시
착각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보다는 이라크가 비교할 수도
없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이라크 점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한반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북한에 떨어져봤자 북한의
팽창은 거기서 끝이지요 더이상 미국에 위협이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라
크가 정리되고 나면 그 뒤에 북한의 핵을 빌미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뒤
북한을 폭격하여 한반도를 되찾으면 그만입니다 이건 이라크보다 훨씬 수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좁은 걸프만 해역에서 폭격기가 발진할수 밖에
없어 맘껏 폭격할 수가 없었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 해상에서 발진하여 최소한 이라크에 퍼부은 폭격의 3~5 배의 강도로 기분껏
폭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한반도는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에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짐 이라크에서 하고있는 개지랄을 하겠지요 헐~
이런 취지에서 지난 번에 이른바 give and take 논리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즉, 2사단 뺄까? 아니면 니덜이 갈래? 라는...ㅡㅡ;;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로서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
니다 어떠한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줄 빤히 알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끌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촛점을 맞춰
주하님께 글을 올리는 것이구요) 결국 우리가 최대한 미룰 수 있는 파병시점
은 내년 2~3월이라 봐야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미국은 실제로 2사단을 한
국에서 빼내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넘기는 건
위험한 도박으로 이건 가급적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병여부를 결정짓는
시점의 maximum 역시 파병 2~3 개월 전인 올해 년말이라는 답안이 자동으
로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이 기간까지는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 즉,
미국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시간인 바 그때까지는 가능한 최대
한 끌 수 있는데까지는 질질끄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게 저의 판단입니
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역시 상당한 분량인데다 오늘도 글이 길어
져서 여기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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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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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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