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는 파라과이 대선 돌입으로 프로젝트 둔화 예상~

[람바레]

- 2017년 상반기는 최대한 주요 프로젝트 진척,

하반기 파라과이 대선 돌입으로 프로젝트 둔화 예상

□ 개    요

  ㅇ 파라과이의 카르테스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를

임기 내에 최대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과거 정부와는 달리 보다 주도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 의지를 보여왔음.
    - 파라과이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외채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외채를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함.
    - 2013~2016년까지 국제시장에

23억8000만 달러 상당의 국채를 발행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민관합작(PPP)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

  ㅇ 실제 카르테스 정부는 취임 이후 2016년까지

인프라 관련 전체 4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함.
    - 지난 정권 10년간 인프라 투자액은 연평균 2억 달러 불과.
    - 프로젝트 발주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국내기업 간의 입찰가 담합 등의 병폐를 제거함.
    - 대표적인 예가 카르테스 정부의 첫 대형 프로젝트인

 ‘8번 국도 건설’사업으로, 당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파라과이 도로건설사업을 수주,

이후 파라과이 현지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부풀렸던

도로건설 단가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짐??ㅠㅠ

  ㅇ 이러한 카르테스 정부의 노력에도 파라과이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추진 관련 부정적 여론이 점차 커져가는 분위기임.
    - 발주한 사업은 많으나 실제 계약 또는

착공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카르테스 정부 취임 이후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50% 증가하고,

이 중 76.5%가 외채인 점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늘어난 부채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비판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집권 5년차에 들어서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프로젝트 둔화 전망

  ㅇ 카르테스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던 프로젝트 입찰 규모가,

집권 4년차였던 2016년에는 소폭 하락하며 주춤세를 보임.

 

  ㅇ 2017년 하반기부터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등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기존에 계획돼 있었으나 발주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입찰이 진행됐으나

 아직 계약 또는 착공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최대한 선거 전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긴 시행착오를 겪는 PPP & PF 제도

  ㅇ 정부의 재정 부족에 대한 최고의 대안이자

희망으로 여겨졌던 PPP와 PF 제도는

파라과이 정부 자체의 행정 역량 부족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처음 도입하는 PPP와 PF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낮은 이해도 등으로 이 제도를 통해 추진한

주요 국책사업들이 계속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단 하나도 성약 단계까지 이르지 못함.
    - 이 제도를 도입한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였던

외국기업들이 포기하거나 이 제도로 준비하던

사업의 재원 조달방식을 급히 변경하기도 함.

  ㅇ PF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려 했던 전력 인프라의 경우

 2015년 말 PF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WB, IDB, CAF 차관 등 전통적인 재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함.
    - 파라과이 전력청(ANDE)은 프로젝트 계획을 재편하고,

2016년 중에 CAF 차관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기되는 상황임.

  ㅇ PPP나 PF로 추진하던 주요 도로, 공항,

수처리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이 추진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도로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ㅇ 파라과이 정부는 위에 언급된 주요 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도로 프로젝트를 발주해 진행하고 있음.
    -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IDB 등

다자기구차관이나 발주자 자체 펀딩 등

전통적인 재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반면,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PPP와 PF 제도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전통적인 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만

계약 성사 및 시공까지 진행됨.
    - PPP, PF와 같은 민자 참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 하나도 성약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함.

  ㅇ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다수의 프로젝트가

PPP 및 PF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고 있음.
    - MOPC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2번 & 7번 국도 확장’ 사업이 2013년 발주됐으나,

2016년 10월 들어서 겨우 한 기업이 낙찰됨.
    - 이 프로젝트의 경우 PPP 제도에 대한 시행착오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발주 초기 많은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가 협상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하고, 현재 낙찰된 ‘SACYR &

MOTA ENGIL & OCHO A’ 컨소시엄만 남게 됨.
    - 파라과이 정부는 관심기업이 1개만 남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당초 계획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사업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컨소시엄을 낙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는 현지 정부 관료들의 PPP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인한 것으로, 프로젝트 참가기업 및

투자자들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로 분석됨.

  ㅇ 2017년에는 PPP 및 PF 프로젝트의 계약,

착공을 서둘러 강행할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 정부는 2017년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한 계약 체결

및 착공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됨.

# 철도 프로젝트 현황(단위: 백만 달러)

 

  ㅇ 아순시온 광역철도 프로젝트 추진 지지부진
    - 이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타진한 바 있고,

2015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F/S)을 수주하기도 함.
    - 파라과이철도공사(FEPASA)는 민관합작 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임.
    - 그러나, 철도 프로젝트 부지 무단 점거민들의

이주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 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한편, 해당 사업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 일각에서는 다른 교통 인프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기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단위: 백만 달러)

  ㅇ 수도권 BRT 1차 사업
    - 수도권 BRT 사업의 경우 이미 이전 정권 수년 전부터

 IDB 차관을 확보했으나

이번 정권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현 정권 들어 입찰 및 성약까지 진행시켜

현재 포르투갈 업체가 시공 준비 작업 중임.
    - 다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BRT 구간 내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ㅇ 아순시온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MOPC의 PPP 대표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사업 초기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2번&7번 국도 확장’ 사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 

협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
    - 결국 프랑스 Vinci 컨소시엄과

스페인 Sacyr 컨소시엄만 남아 현재 협상이 진행 중.

### 수처리 프로젝트 현황(단위: 백만 달러)

 

  ㅇ 수처리 사업은 전부 PF로 추진 중
    - 수처리 사업의 경우,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 외에는

전부 재정사업이 아닌 PF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임.
    - 수도권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발주된 사업,

아직까지 낙찰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

전력 프로젝트 현황(단위: 백만 달러)

 

  ㅇ 전력 인프라 분야는 현재 파라과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임.
    - 2016년 초 폭염과 함께 찾아온 대규모 정전사태로

 파라과이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됨.
    - 전력 인프라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여론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대선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려는 분위기임.
    - 당초 ‘15년까지 주요 전력 프로젝트를

PF 제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속한 사업

실행을 위해 전통적인 재원 방식으로 변경함.

  ㅇ 광역도시 송배전망 개선 사업의 경우,

재원 확보가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17년 내 발주 유력
    - 당초 계획대로라면 ‘16년 8월경 발주해야 했으나,

예정보다 관련 절차가 오래 소요돼 올해까지 연기됨.
    - 수도권 배전망 개선의 시급성 등으로 올해

안으로는 발주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배전통합관리시스템(IDMS) 사업의 경우,

발주처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함.
    - 발주처인 파라과이전력청(ANDE)은

Global Project Plaza 2016 행사에 참석해, 

'이 프로젝트 추진 배경이 몇 년 전 한전의 사업 소개 및

 제안이 계기가 된 것이며, 한국 기업이 이 사업에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ICT 분야는 아직 시기상조

  ㅇ 파라과이 정부는 제한적인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수처리, 전력 등의

기본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ICT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짐.

    - 국제기구 ODA 사업 외에 파라과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IT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실정임.
    - 현재로서는 해외프로젝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

우리 기업이 현지 정부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개발해 선(先)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안임.

  ㅇ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도 파라과이 정부로서는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 시사점

  ㅇ ‘17년은 파라과이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해이자,

카르테스 정부가 추진하는 재선, 개헌 등이 걸려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

올해 상반기 중 그동안 연기됐던 프로젝트를

최대한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17년 상반기 프로젝트 추이에 주목하고,

무역관을 활용한 업데이트된 프로젝트 정보를

취득해 사전에 입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 기회 발생
    -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며 관련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도 예상됨.
    - 파라과이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올해에는 구체적인 수주 성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국책사업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갖추고 있다면 엔지니어링 분야도 진출이 가능

  ㅇ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이와 관련된 전력기자재

구매 입찰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력벤더를 통한 제품 수출 등의 간접조달 시장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파라과이의 경우

전력기자재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상황임.
    - 특히,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 입찰기한이 짧은 편이기에

현지 벤더들과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함.
    - 실질적인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지사화 사업 등 무역관의 밀착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파라과이조달청(DNCP),

 파라과이건설교통부(MOPC),

파라과이전력청(ANDE),

파라과이수자원공사(ESSAP)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구영회]

그렇군요~
빨리빨리는 우리네 문화이고,
서두르고 다급한 일처리방식 또한
우리네 입장임을 감안하면 ~.
현실을 직시함이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