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상) 사망자 551명..사체 일부는 해부용으로(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선호 기자 =news.v.daum.net
[세월호 희생, 형제복지원 착취와 희생, 화물지입제 착취와 희생의]
[같은 점]
(국가가 공범)
형제복지원 :
ㅡ국가권력(경찰)이 무고한 아이들과 시민을 강제로 끌어다 주고 돈을 받았다.
ㅡ 희생자 551명
세월호 :
ㅡ 감독관청이 불법개조와 과적을 눈감아 주었다.
ㅡ 희생자 304명
지입제 :
ㅡ 국회, 국토부, 법제처는 헌법을 위반한 화물법 제40조를 입법하여 40만 화물기사를110조원의 노예로 만들어 주었다.
ㅡ 국토부는 개별전환 대수만큼 지입회사에 직영조건으로 증차해 주었으나, 재지입 사실을 알고서도 법을 바꾸어 합법화 해주었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나, 그들이 지능이 낮아 그런짓을 그냥 했겠는가?)
ㅡ 희생자 년평균 340명
(세계일보, 교통공단 보고서, 국토부 보고서)
[다른 점]
형제복지원 :
-- 현제복지원의 노동착취와 살인 등은 20여년 자행되었다.
ㅡ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단결하여 자존감을 되찾고, 국가에 피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다.
ㅡ 국가가 인정하고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ㅡ 더 이상의 희생이나 피해는 없다.
세월호 :
-- 세월호 희생은 1회 자행되었다.
ㅡ 국가가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 더 이상의 유사한 사고와 피해발생이 없도록 원인규명 중
ㅡ 세월호는 더 이상 항해할 수없다
화물지입제 :
-- 지입제 착취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살인은 105년(일제 35년, 해방후 75년) 동안 자행되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ㅡ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회원 가입자 및 지입철폐청원 서명자 526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ㅡ 지입차주들이 매년 평균 1300만원의 번호판 값과 지입료를 착취당하면서 왜? 뺐겨야 하는지 의문조차 없다.
ㅡ 국가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 육상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는 멈추지 않고 무고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
- 지입회사 착취로 피폐해진 지입차주들의 대폐차가 어려워 노후된 차량의 매연발생으로 환경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