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더블 타켓' 이란 영화를 보면,마지막 쯤에 이르러 정부 고위 관료들과 </p><p>부자들을 향해 서민이자 일반인 주인공이 '이들은 법으로 이길수 없다' 라고 말하는 넋두리 멘트를 </p><p>들을수 있다.그런후 법으로 제어 할수없는 사안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슬람식으로 성전의 </p><p>복수를 전개한다.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이 그렇다.즉 한국의 1%들은 법으로 이길수 </p><p>없다.우리는 그동안 1%들이 연출하는 쇼를 열심히 잘 봤을 뿐이다.답을 정해놓고 시간 끌기를 </p><p>하는 그들의 농간이자 시나리오에 의한 쇼를 말이다....</p><p><br></p><p>돈이 주인인 한국이란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결코 法은 없었다' 고 직접 말해주는 한국</p><p>의 사법부(법원)를 잘 봤을 뿐이다.돈과 부패에 오염된 미국의 식민지 나라에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p><p>사람들의 생존법이자 진면목 또한 잘 보여줬다.결국 한국이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깡패들과 </p><p>장사꾼들의 놀이판이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줬다.그리고 각분야 관료들이란 것들은 그들의 </p><p>행동대나 심부름 꾼에 불과하다는 것도...즉 법은 딱 萬名에게만 平等하다는 것도....</p><p><br></p><p>2, 어느 노동자는 대기업을 위해 일하다 질병에 걸려 죽었다.그러자 그 대기업은 겨우 500만원이란 </p><p>위로금으로 그 서민 유가족을 달래려 했다.어느 버스 운전기사는 일을 마치고 2400원을 덜 입급 시켰</p><p>다고 '횡령죄'를 적용하며 해고가 타당 하다고 판결한 법원이 있는 법적용의 불평등 사회다.그러나 </p><p>어느 대기업의 총수는 회사돈 430 억원을 권력의 추종 개인과 재단에 뇌물로 바치고도 뇌물에 대한 </p><p>구체적 증거가 희박하다고 구속되지 않았다.즉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2017년 1월 19일 </p><p>아침 정말 기분 드럽다...</p><p><br></p><p>법원이 삼성 장학생들의 집단처럼 정의 사회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자 들에게 유리한 법의 문구를 </p><p>찾아 들어올려 묘한 핑게로 자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즉 법원이 방해한 것이다.얼마나 웃기냐? </p><p>일반 국민들(촛불시위 국민들)은 그들이 말한대로 '개돼지' 불과 한것이란 것을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p><p>줬다고 본다.힘없는 노동자나 노동조합,그리고 진보적 집단이나 조직들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던 </p><p>법의 칼날이 한국의 1%들에게 만은 철저히 무디거나 관대하다.그러니 법의 정의와 사회정의를 말한</p><p>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냐.이세상에 대가없이 수백원을 뇌물로 주는 인간이나 회사가 </p><p>있다면 말좀해 보자...</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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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기자말에 삼성장학생은 좋게 말한거고,실상은 쥐꼬리공무원 월급 이외에 큰액수 돈으로 매수하여 법원에 요소요소에 심어놓은 것 이랍니다. 그기간도 꽤 오래됬고, 추측에 3~40년은 된듯 해 보입니다. 삼부중 사법부는 이미 장악, 어제보니 일부 의원 이재용 봐주라고 얘기 하던데 필히 돈으로 입법부도 얽어 맸을 듯. 총선할려면 돈들어 갑니다.또 대선에 돈이 필요할텐데 행정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이미 금권주의에 매몰된 세상입니다.속히 나은 체제의 법체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도래 할듯 해보입니다.
첫댓글 법은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법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국민과 멀고도 먼 법입니다 .그럼 법을 없애야 하나요?
법은 원래 국가처럼 깡패들과 장사꾼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취하기 위해 만든 거지요.또 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기분 더러운 아침 입니다.
이상호기자말에 삼성장학생은 좋게 말한거고,실상은 쥐꼬리공무원 월급 이외에 큰액수 돈으로 매수하여
법원에 요소요소에 심어놓은 것 이랍니다.
그기간도 꽤 오래됬고, 추측에 3~40년은 된듯 해 보입니다. 삼부중 사법부는 이미 장악, 어제보니 일부 의원
이재용 봐주라고 얘기 하던데 필히 돈으로 입법부도 얽어 맸을 듯. 총선할려면 돈들어 갑니다.또 대선에 돈이 필요할텐데
행정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이미 금권주의에 매몰된 세상입니다.속히 나은 체제의 법체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도래 할듯 해보입니다.
글에서도 말했지만,'돈 앞에 결코 법은 없다' 가 정답이지요.소설 '눈뜬자들의 도시' 가 생각 나는군요...아주 기분 드러운 아침 입니다.
삼성이 이 사회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한 듯...보이네요..특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검찰을 장악하면 사법부를 거의 장악한거나 마찬가지고..경찰포함해서...
@부리코맥 그 역사가 꽤나 됐지요.최소한 박정희의 정수장학회(1회가 기춘이) 시작점으로 올라가면 무난할듯 합니다.
AI로 대체하면 됩니다. 정의가 사라진 자리 공정하게 원칙대로... 인간을 믿을수 없는 세상이 슬프군요.
이럴수록 특검에 응원을 보내 줘야 겠지요.이번 것은 뇌물 건이지만 이세상에 430억원 씩이나 댓가없이 주는 바보가 어디에 있나요.삼송이 아니라 바보 공화국이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정말 웃기는 법원이 있는 세상에 사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법은 권력을 가진자들과 있는자 들의 놀이 기구지요.즉 그들의 보호장치라고나 할까? 앞으로 정신차려야 할것 같아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조의연이란 판사를 보고서...왜 삼성장학생이란 단어가 떠올려 지는것은 부질없는 상상일까요? 국민연금 돈으로 도와주라고 시킨 문형표는 구속시키고...그 돈 받아먹고 수조원 재산승계 껌값에 한 이재용은 불구속? 이게 한국 판사들의 실체죠?
1% 양아치들이 끼리끼리 해먹다가 너무 한곳으로 쏠리니까 터트리거나 터진 거지요.역시 돈의 분배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어이없는 잡범들이 판을치고 대텅까지 공갈치고 거짓말하는 나라에서 궁민으로 살기 정말 힘드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