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38호

[김진필(해커)]

뉴스레터 제38호

2011년 06월24일

제2회 2012 총선·대선 지방분권시민의제포럼(제16회 한국지방분권포럼) 개최!
- "시·군 통합보다 지역간 협력 모색 우선! 주민투표로 통합 결정을!"  - 지역내외 학계, 지자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는 2012 총선‧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 실천전략의 일환으로 총선‧대선 시민의제 포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1회 2012 총선‧대선 시민의제포럼(주제 : 정치의 지방분권화와 지역정치의 혁신과제 및 실천전략)에 이어 ‘분권과 자치의 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제와 실천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지난 5월 27일(금) 오후 4시, 분권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황한식 대표(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 교수 경제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강윤호(한국해양대 교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강재호(부산대 교수 행정학), 배덕광(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해운대구청장), 옥원호(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경남대 교수 행정학), 이정석(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원(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이준영(부산일보 논설위원) 등 부산‧경남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제와 실천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교수는 “정치권이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를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군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며 광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통합을 생각하기 이전에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지역간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의사결정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이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결정됨으로써 주민참여는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부산의 경우 중구 남포동의 인구가 1,491명으로 최소 동이며, 남구 용호1동이 46,951명으로 최대의 인구를 가진 동으로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규모의 차이가 현격한 과소동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정석 책임연구원은 “동남권 3개 시‧도, 특히 부산과 경남 간에 전개되어 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양상은 그 도를 넘어 도저히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역간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남도에서 제안한 바 있는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은 국내외적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2012 총선‧대선 지방분권시민의제 포럼’에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아래는 포럼 진행에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은(한국청소년문화원 사무국장), 문정빈(하나종합주방 대표), 이성록(블루커피 대표), 이주홍(금강테크 대표), 한희수(부산환경관리공단 수영사업소 노조지부장) [국제신문 관련기사 보기] [부산일보 관련기사 보기]
영남권 지방분권운동 핵심리더 워크숍 개최!
- 2012 총선‧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 정립  - 영남권 지방분권운동 핵심주체 그룹 구축 및 지역간 연대체제 재구축 계기 마련
6월 10일 오후 4시 부산분권회관(동래구청 옆 부산은행 4층)에서는 2012년 중앙권력의 교체기,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강력한 실천적 추동과 범국민운동의 촉진을 위한 영남권 지방분권운동 핵심리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남권 지방분권운동의 대표 단체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그리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연대하여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영남권 지방분권운동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참여해 각 지역본부 현황 및 향후 지방분권운동 실천계획에 대한 발제를 한데 이어 2012 총선‧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 영남권 지방분권운동 연대‧협력 강화방안, 지역간 연대체제 재구축 방안을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영남권 지방분권운동 핵심주체들 간의 굳건한 연대와 지속적인 협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슈 & 이슈
[부산 인구 감소 이대로는 안된다! (상)] 부산 인구 25년 만에 350만 선 무너졌다    - 199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    - 젊은층 줄고 고령층은 급증 부산의 인구가 25년 만에 3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동남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부산 인구는 341만4950명으로 2005년 총조사 당시 352만3582명보다 3.1%(10만8632명)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 인구는 1985년 351만4798명으로 35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5년 만에 이 선이 무너진 셈이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1만432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울산 인구는 2005년 104만9177명에서 지난해 108만2567명으로 3.2%(3만3390명) 증가했고 경남 역시 305만6356명에서 316만154명으로 3.4%(10만3798명) 늘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부산의 유소년부양비((0~14세 유소년인구/ 15~64세 생산연령인구)×100)는 18.3으로 7대 도시 중 가장 낮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유소년인구)×100)는 85.9로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령인구는 많지만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적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39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해 5년 전 비중(8.7%)과 비교해 가파르게 늘었다. 부산의 지난해 구·군별 인구는 해운대구가 41만84명(1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진구 38만395명(11.1%) 사하구 34만3324명(10.1%) 북구 30만2141명(8.8%) 등의 순이었다. 5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기장군(2만752명, 28.4%)이고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구(2만7195명, -8.3%)로 조사됐다. - 국제신문 6월 21일자 기사 중에서 그렇다면 부산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호에 계속’
알림마당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워크숍 개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기구인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오는 7월 5일(화)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2년 중앙권력 교체기, 지방분권운동 추진전략의 정립 및 강력한 실천적 추동과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촉진을 목표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참여 주체별 ‘2012 총선‧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전략 및 실천계획’ 발제에 이어 지방분권운동의 정세와 부산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이 부산지역 지방분권운동 핵심주체 그룹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회 각 주체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연대 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부산지방분권협의회란?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기구로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6주체로 구성됨.
분권 사람들
▶소말리아 해적 재판 관련 소년 해적 변호한 김성수 변호사(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언론 인터뷰
"법정 통역 지침·시설 개선 시급" 소년 해적 변호 김성수 변호사…충분한 의사소통 부족 아쉬워 지난 1일 일반재판을 신청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끝났다. 해적 한 명당 두 명의 국선 변호인이 배당돼 변론을 진행했다. 해적 중 유일한 소년범인 아울 브랄랫(18)의 변호인으로 선정돼 변호한 김성수(52) 변호사를 7일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 사건을 5일간 집중적으로 참여한 것은 22년 변호사 생활 중 처음이다. 치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재판과정과 검찰의 다양한 입증 방법과 입증 노력에 놀랐다"고 말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재판이 있기 전 피고인과 총 2회 3시간 접견했는데,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로 이중 통역을 하다 보니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 해적 5명 중 유일한 소년범 브랄랫이 성인과 같이 재판을 받아 소년범으로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마땅하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재판부가 사진 촬영 등에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 빈국 소말리아 해적들이다 보니 통역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법정 통역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통역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랄랫은 아직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단순한 마음에 가담했지 선원들과 군인을 살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18세의 소년에게 처한 운명이 안타깝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아직도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 변호사는 진주고와 건국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에 유학해 국제거래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 수영구청 고문변호사 겸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을 맡고 있다.  /최현진 기자(국제신문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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