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가족이 호주에서 출생하거나 사망한다면?

[우남골]

한국 국적자가 호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 국적자 가족이 호주에서 사망했다면 역시 한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아본다.

나혜인 피디 :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의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ighlights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산 신고 필수

복수국적자 자녀인 경우, 호주 국적 보유 신고해야 복수국적 유지 가능

사망 신고, 호주 사망 증명서 원본과 함께 사망 사실 인지 1개월 이내 재외공관에 신고 필수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오늘은 한국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죠?

출생과 사망… 기쁜 내용과 슬픈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 같아서 약간은 대조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절차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출생신고부터 좀 살펴보죠. 호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아무래도 자녀의 국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특히 자녀에게 한국과 호주 국적 모두를 부여하고 추후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성인이 될 시기까지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국적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출생자여도 반드시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겠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 중 한 명은 한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양측 부모 모두 호주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라고 하면 한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울러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법원에 자녀가 정식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한국여권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나혜인 피디 :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부모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국에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신고는 자녀 출생 후 언제 해야 할까요? 별도의 기간이 있는 걸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44조를 보면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22조를 보면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출생 이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 출생 이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은 출생 신고서와 호주 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호주 현지의 신분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과

부모의 여권 및 호주 현지 비자정보가 필요한데, 만일 부모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상실자인 경우 호주 여권 사본과 호주 시민권 증서 사본을 JP 공증 받아서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호주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인 경우 호주 여권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전자적 송부 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그런데 부모의 여권과 호주 현지비자도 확인을 하는군요..

호주 현지 비자는 호주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인데 한국에서 확인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부모의 호주 비자를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자로서 호주 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체류하는 한국 국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출생신고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첫 번째로 자녀의 이름 한자는 반드시 인명사전에 있는 한자여야 합니다.

또 출생장소 기입 시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한국 주소 기재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시,구,동 형식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들레이드 출생 자녀의 경우

남호주시 애들레이드구 애들레이드 병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광절약시간 적용 기간에 출생한 경우 호주 출생 시각 기재 시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신고 대상 자녀가 호주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전에 저희가 설명 드렸던

국적보유신고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녀가 외국 국적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같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국적 보유신고는 3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 대상자로 분류되어 한국국적 없이 외국 국적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한국 여권을 신청해서 한국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을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 보유신고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리고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에 출생 신고 하실때에는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할 때 영어 이름을 그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이름을 같이 병기할 수 있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호주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영문 이름은

출생신고 시 발음 그대로 한국어 철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국식 이름도 옆에 병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생아의 영어 이름이 김피터라고 할 경우 옆에 한국식 이름인 철수를 넣어

피터 철수라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꼭 김 피터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식 이름도 함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혜인 피디 : 출생신고가 자녀분들이 한국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인 만큼

이름 기재나 출생지 시간 등 기재를 꼼꼼하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국적보유 사실을 함께  신고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망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겠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도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망 사실이 인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거하는 친족이 직접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절 제 85조를 보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에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정부에서 접수된 사망신고 사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호주 정부 발생 사망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혼인, 출생과 비슷하게 먼저 호주 정부에 사망신고를 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호주 사망 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호주에서 혼인, 출생, 사망 모두 각 주정부 관공서를 통해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망의 경우 우선 주정부 법원에서 사인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한 후에 장의사가 주정부에 통보한 후 주정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은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호주 정부 발행 사망 증명서 원본, 사망 증명서 한글 번역문,

사망자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신고인의 여권 또는 여권 사본 그리고 신고인과

사망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전자적 송부 신청서를

가까운 재외공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네요.

사망신고의 경우에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고인을 편안하게 떠나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한국에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