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4 bgColor=#f8f6ee border=0>
<TBODY>
<TR>
<TD align=left background=../../image/common/skin01.gif height=29>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4 border=0>
<TBODY>
<TR>
<TD width=18></TD>
<TD class=k13_pro_text width=91>
<IMG height=12 alt=제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1_01.gif" width=20></TD>
<TD class=k5_pro_text width=535>근무성적평정 점수 공개여부 및 방법...</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dde0d9 height=1></TD></TR>
<TR>
<TD height=29>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4 border=0>
<TBODY>
<TR>
<TD width=14> </TD>
<TD class=k13_pro_text width=47>
<IMG height=12 alt=작성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11.gif" width=30></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81>허00</TD>
<TD class=k13_pro_text width=58>
<IMG alt=담당부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participate%2F02_23.gif"></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113>혁신</TD>
<TD class=k13_pro_text width=55>
<IMG height=12 alt=작성일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12.gif" width=41></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128>2007/09/29</TD>
<TD class=k13_pro_text width=50>
<IMG height=12 alt=답변여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16.gif" width=38></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98>답변완료 </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dde0d9 height=1></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4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colSpan=3>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99%" border=0>
<TBODY>
<TR>
<TD class=k5_pro_text id=content><BR>경찰혁신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혁신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BR><BR>근무성적평정 점수 중 객관적 평가요소 - 경찰업무발전기여도, 포상, 직장훈련(사격,무도,교양참석), 첩보, 근태 - 공개여부와 방법에 대한 의견 및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BR><BR>'정보공개법'을 보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BR><BR>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성적평정점수 중 주관적 평가는 비공개, 객관적 평가는 공개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BR><BR>객관적 평가항목 중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인사담당자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항목(사격)도 있습니다. <BR><BR>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개.비공개 여부를 인사담당자가 모르고 있거나 달리 알고 있는 관서가 있어 전 경찰관서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BR><BR>어떤 관서 인사담당자는 근무성적평가자료부를 작성할 시점에 위와 같은 객관적 점수를 모두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공문 하달하여 본인은 물론 주관적 평가를 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BR><BR>어떤 관서는 모든 항목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대한 직 들의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공개를 해야 하듯이 이제 경찰 인사행정도 투명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BR><BR>이와 관련, 공개.비공개 여부 및 공개원칙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조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BR><BR>우리 경찰의 발전은 혁신단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신단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BR></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10></TD></TR>
<TR>
<TD colSpan=3 height=1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4 border=0>
<TBODY>
<TR>
<TD bgColor=#dde0d9 height=1></TD></TR>
<TR>
<TD height=25>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4 border=0>
<TBODY>
<TR>
<TD width=14> </TD>
<TD class=k13_pro_text vAlign=center width=47>
<IMG height=12 alt=답변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17.gif" width=29></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81>혁신기획단 </TD>
<TD class=k13_pro_text width=58>
<IMG height=12 alt=답변자소속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24.gif" width=48></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113>경찰혁신기획단 </TD>
<TD class=k13_pro_text width=55>
<IMG height=12 alt=답변일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25.gif" width=38></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128>2007/10/01 </TD>
<TD class=k13_pro_text width=50>
<IMG height=12 alt=전화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police.go.kr%2Fimage%2Fcommon%2Ftable%2F02_26.gif" width=39></TD>
<TD class=k5_pro_text vAlign=bottom width=98>- - </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dde0d9 height=1></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3 height=1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k5_pro_text id=content bgColor=#ebeae7><BR><BR><BR><BR>
<BR><BR><BR><BR><BR>안녕하세요, 허00님.<BR>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관과의대화를 찾아주셔서 <BR>대단히 감사합니다.<BR><BR>근무성적평정 중 사격이나 직장교육, 첩보 등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BR>인사과에 문의한 바, 위 요소들은 객관적인 평정요소로서 실무상으로는 본인이 요청할 <BR>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관서에서 방법상의 차이는 <BR>있지만,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다만, 인사평정결과의 공개와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BR>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BR><BR>그렇지만, 현장경찰관의 개인신상관리 및 역량강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BR>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인사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BR><BR>허영식님과 같은 현장경찰관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으로 우리 경찰이 조금씩 발전하는 <BR>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BR>기원합니다.<BR><BR>감사합니다.<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 -->
첫댓글법원 "교원 근평완전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법원에서 확정... 내용:교사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할 때 수·우·미·양·가로 구분되는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과 순위도 함께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여00 부장판사는 수원의 C 고등학교 교사 53살 박 모 씨가 근무성적평가 공개시 평어 뿐만 아니라 총점과 순위 등을 함께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세 한 기사 내용은"법원 교원 근평완전 공개하라"라는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법원 "교원 근평완전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법원에서 확정... 내용:교사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할 때 수·우·미·양·가로 구분되는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과 순위도 함께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여00 부장판사는 수원의 C 고등학교 교사 53살 박 모 씨가 근무성적평가 공개시 평어 뿐만 아니라 총점과 순위 등을 함께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세 한 기사 내용은"법원 교원 근평완전 공개하라"라는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