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ext id=cafe_editor_main_table>
<P>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잔금을 납부한 시점이 됩니다.</P>
<P> </P>
<P>잔금 납부전에 먼저 등기하면 등기시점이 되지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했으면 납금납부일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P>
<P> </P>
<P>경매에서는 잔금납부 후 일정한 기한까지 협의하에 명도를 받는데 세입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P>
<P> </P>
<P>이때 낙찰자는 세입자로부터 현상태대로 명도한다는 조건과 언제까지 명도한다는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고 지 열쇄 하나를 담보를 잡고 명도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P>
<P> </P>
<P>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P>
<P>집 열쇄가 있으면 명도를 한 것으로 보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에게 강지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P>
<P> </P>
<P>인도명령을 받거나 명도소소을 하면 되고 강제집행신청시에 들어간 비용과 지연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P>
<P>소송비용은 실비를 청구하면 되고 월세는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곱하거나 또는 1년만기 은행예금이자율로 가산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P>
<P> </P>
<P>TV 냉장고 등에 가압류하고 동산경매 신청한다고 하세요.</P>
<P> </P>
<P>그리고 배당을 받아가기 전이라면 배당이의 신청이 아니라 배당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P></TD></TR></TBODY></TABLE></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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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자세하고 적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전세 2000일 경우 월세로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