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 가격안정 해법 될 수 없다

[경북영주/김용균]

축산물 수입, 가격안정 해법 될 수 없다
업계 “국내산 시장과 구분”…무관세 수입 조치 실효성 의문
	등록일: 2011-05-18 오후 12:01:42

수입을 통해 국내 축산물가격을 잡겠다는 물가당국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FMD와 고병원성AI 사태속에서 가축 살처분 및 재입식 차질로 인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부족과 함께 일부 축산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자 돼지고기 6만톤(냉동)과 유제품 13만8천500톤, 닭고기 5만톤 등 모두 3개 품목의 축산물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냉장돼지고기 2만톤까지 추가로 무관세 수입키로 결정하는 등 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수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산 축산물 시장과 가격 결정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산과 수입축산물 시장이 엄연히 분리돼 있는 만큼 공급부족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육 kg당 7천원을 호가하고 있는 돼지가격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육가공업계의 한관계자는 “육가공업체의 경우 원료육 확보가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작업량은 유지해야만 한다”며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절대물량이 부족하다보면 돼지고기 재고량이 쌓여있더라도 경매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전체 돼지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품이나 닭고기 등 타축산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유제품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백색시유 및 가공시유의 경우 저장성이 낮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때문에 무관세 수입조치는 이들 백색 및 가공시유 수급불균형 해소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당초 우려와는 달리 원유부족 물량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유통업체의 한관계자는 “통닭 형태가 소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닭고기 시장을 부분육 형태인 수입으로 대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수입육만으로 시장 수급을 조절하거나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무관세 수입조치가 축산물가격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오히려 시장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돼지고기 수입업체의 한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산과 수입가격 차이가 큰 상황인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무관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며 “더구나 수입재고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 냉장돈육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가공업계에서도 가공유제품의 경우 어차피 수입에 의존해온 상황인 만큼 정부의 무관세 수입조치는 결국 수입업체나 유가공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치즈나 신생아들을 위한 조제분유의 경우 무관세 수입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격인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국내 축산물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정부의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토대로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섯부른 시장개입 보다는 안정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기반 확보와 유통체개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출처:축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