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교협의 이상한 행동(교협과 0병원)

[새싹]

서남대학교 교협의 이상한 행동(교협과 0병원)

정말 이상한 일이 서남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교협이 많은 대학교를 제처 놓고 온갖 비리의 온상인 곳만 골라서 지지 하는지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1. 교협의 성격과 행동

교협은 불법자치기구와 공동운명체인 것이 이번에도 증명되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법자치기구 하수인이 되어 자치기구가 선정한 곳 즉, 불법의 온상인 곳만 골라 학교를 인수하도록 적극 지지하는 황당한 일만 벌이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학교 교협의 의도는 학교 정상화가 아니라, 방해하여 최대한 정상화를 지연시켜 조금이라도 월급 더 받고 학교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인수 불가능인 곳만 골라 지지 하고 인수 가능한 부영이나 명망 있는 대학을 저지 하는 데모를 하겠습니까?

2. 0 병원 신문보도

수년 동안 이어진 부산 정선학원(옛 브니엘 학원)의 경영권 다툼을 해결하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취한 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정선학원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해결은 커녕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선학원 설립자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근 피고(부산시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부산시 교육청이 25일 밝혔습니다.

원고인 박성기 목사 등 설립자 측은 2012년 정선학원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승인한 이사선임안에 반발, 그해 6월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분위는 0근 전 이사장 측 7명(임시이사 2명 포함), 설립자 측 3명, 관할청 2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설립자 측은 사분위의 이사선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사분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013년 6월 시 교육청은 부채상환 이행각서 준수 등을 임원취임 조건으로 해 0근 이사장의 임원취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열린 1심과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립자 측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정근 이사장 측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분위가 심의원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있다”며 설립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 교육청은 1, 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수년동안 끌어온 정선학원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원심으로 되돌아 가게 됐습니다.

당시 이사선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정선학원의 경영권은 설립자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 만큼 사분위가 이사선임을 다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로 구성돼 있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무리하게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이듬해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도 이후 학교정상화를 위해 1999년 제1기 관선이사 파견을 시작으로 이후 학교 경영권을 놓고 설립자 측과 잦은 분쟁이 빚어지면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해묵은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사분위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며 해결에 나섰지만 이번 판결로 이 마저도 무산됨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근 이사장은 설립자 측에서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신청에서 패소, 2014년 7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선학원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ttp//www.knn.co.kr/85904)

3. 맺음말

위글 내용에 비추어 온병원이 학교를 인수하려면 구 이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판결 받아 놓고 사분위의 규정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구 이사의 동의 없이 더구나 병원은 절대 학교를 인수할 수 없음을 누구 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른척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원 캠퍼스 인수자를 객관적으로 누가 인수하는 것이 남원시민과 교직원을 위하여 좋은지 냉철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시이사는 객관적으로 인수자를 골라 학교를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천안삼거리]

폐교가 될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사람은 학생들!! 학생들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원시민, 세 번째는 전북도민, 네번째는 직원들, 다섯번째는 ㅇㅇㅇ 넘지 않은 교수들, 마지막으로는 ㅇㅇㅇ넘은 교수들 ~~~
학생들과 남원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

[졸업생]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 3자의 입장으로 봐도 갑자기 부산에서 나타난 호남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병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별로 시간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