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대담 ] 전작권 전환 연기 어떻게 봐야 하나

[원 재훈(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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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전작권환수 2020년대중반 연기 外|자유게시판

관리자|조회 10|추천 0|2014.10.24. 16:44http://cafe.daum.net/alumni-boseong51/2dwI/90 

   [전문가 대담] 전작권 전환 연기 어떻게 봐야 하나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양국은 “한·미 연례안보협의에서 합의된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신화=뉴시스]

  전작권 이양, 안보 상황 아닌 시간에 맞추는 건 난센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됐다. 한국과 미국은 23일 특정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합의했다.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 

이를 두고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
이라거나 ‘군사주권 포기’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킬 체인(Kill Chain · 
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기지 이전 부지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만만찮다. 25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시기를 못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봐야 하나. 
　▶임관빈=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게 나라를 지키는 데 효율적인가 하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월 며칠 부로 하자, 이걸 먼저 정해놓고 이양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발전했다. 북한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대 중국의 손자(孫子)는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적이 공격해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믿어야 한다. 
　▶홍성민=전작권 논의와 관련돼 군에 시간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안보를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지금 같은 문민통제하에서는 
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을 분석해서 대비하고 전략적 지침을 내려주는 1차적 책임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 국회 등 국민 대표자들에게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군사문제 전문가들의 제언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도를 일시 중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는 정치적 접근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당시에도 군 관계자들 중에는 시간이 아닌 
상황개념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는 것은 군사주권 포기라는 지적이 있다. 
　▶홍=전작권이 일시적으로 연합사령관에게 있다고 우리의 군통수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군사주권이 없다면 우리가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상을 벌일 수도 없다. 정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되찾아오면 된다. 게다가 미국은 전작권을 넘겨주겠다고 이미 합의까지 했다. 
　▶임=야구의 구단주와 감독 관계를 보자. 선수 선발과 감독 선임 등은 구단주가 결정한다. 
경기에서 선수들을 기용하고 작전을 내리는 권한은 감독에게 위임된다. 
이처럼 전작권은 전시에 누가 작전을 지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실제로 완전한 군통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전작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양국 국가원수와 장관의 지침을 받는다. 작전권 위임을 군사주권 포기라고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도 아이젠하워 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고 지휘했다.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가. 
　▶임=전작권 전환 시기 등은 법적으로 정부에 위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이보다 작은 사안인 경우도 항상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한다. 연기 문제가 외국과의 협상 사항이라 사전에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정부가 관련 당국과 협의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홍=역사적으로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전환, 94년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합의가 국무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물론 헌법 60조에 따라 비준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미 국회 비준을 받은 연합토지관리협정(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내용 변동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기 합의가 지나치게 군사적인 면만 고려한 것은 아닌가. 
　▶홍=통일과 외교·국방 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국방의 문제를 다른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임=글자 그대로 작전통제와 관련된 군사적인 문제다. 정치 · 외교적인 문제로 비약해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와 통수권자가 할 일이다. 
서독은 통일 직전까지 동독보다 3~4배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통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 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환경까지 고려하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임=전작권 전환 연기는 순수하게 한 · 미 간 군사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입각해 있다. 근본적으로는 역내 환경이라도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때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동북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전환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홍=이전 정부들에서 안보전략의 대전제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면전을 감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015 통일대전’을 선언했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핵실험과 다섯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 병력과 군사력을 
휴전선 쪽에 전진배치했다. 보병사단을 60개에서 90개로, 특수전 부대병력을 3만에서 
20만으로 늘렸다. 동북아에선 중국의 군사정책이 명확히 변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공군 · 해군력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고 한다.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홍=이러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는 데 앞장선 것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노 전 대통령이다. 이후 다시 예산이 줄어 대비 속도가 오히려 늦춰졌다. 
　▶임=군사적 대응능력은 적의 상황에 맞춰야 한다. 적이 강해지면 거기에 따라 
방어력을 더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 능력이 특히 약하다. 미국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했다. 미국의 능력을 이용할 건 
하지만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시 미국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니까 그전에 어떻게 하든 대응해야 한다. 적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면 타격해야 한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우리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다. 3% 이상 돼야 대응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지연으로 군의 자주국방 태세가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임=기우다. 전작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작전의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일 뿐이다. 
　▶홍=군으로서는 전작권을 최대한 조속히 가져와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단지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힘이 약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연기해주는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홍=반대로 전작권을 환수할 때 드는 비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럴 경우 연기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미국의 직접 국방비는 
우리나라 예산의 2배인 600조원, 우주개발 등 관련 예산까지 합하면 1000조원에 달한다. 
한 · 미 동맹과 연합사 운영으로 절감되는 우리의 국방비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의 핵심은 민생과 군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핵 공격은 미사일로 막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국제정치 등을 고려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국방비 지출을 군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회가 관리하고 
감사원이 지켜보고 있어 한 푼을 써도 명백하게 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액 조정이나 
고가 무기 도입 등은 별도의 채널에 따라 협상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 합의가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임=북한은 자체 전략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중국도 한·미 동맹관계를 인정한다. 
그 안에서 작전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의 800㎞ 사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중국은 문제 삼지 않았다. 
　▶홍=역내에서 군사 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임이 다 드러났다. 중국은 한반도 내의 전쟁 억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과 연합사를 인정해왔다. 전작권은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왔다갔다 하는 것일 뿐이다. 전작권이 동북아 질서나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용산과 동두천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주민들과 지자체 반발이 크다. 
　▶임=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자체의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홍=접적지역인 동두천의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 문제는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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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워크 대표. 조성태(전 국방부 장관) 전 의원 보좌관, 안보경영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국방저널 디앤디 포커스 대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대 총장, 육군 참모차장. 현재 지상군연구소장, 합동군사대 명예교수, 숙명여대 객원교수. 

- 중앙선데이 [전문가 대담] 한경환 기자 2014-10-26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약 파기" vs "국가 안위 우선"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약 파기vs국가 안위 우선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환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공약보다는 '국가 안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국가안위라면 이런 문제야말로 이렇게 갑자기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2012년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 :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뒤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공약 변경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중앙일보 유미혜 기자 2014-10-24 

   한 · 미, 전작권 전환 시기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확정

  북핵 대비 킬체인·KAMD 체계 갖춰야 전환가능 

용산기지 10%가량 남겨 연합사 등 남기기로 …

미2사단 210포병여단 동두천 잔류키로 확정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한 SCM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 이전에 여러 차례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2020년 중반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은 보완및지속 제공능력)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본다면 전환 목표 시기가 
대략 2022~2027년대로 추정된다.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
(무기체계)이 있기 때문이다" 며 "계획대로 가면 2022년께 M-SAM, 패트리어트, 
군사정찰 위성인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공대지미사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M에서는 이러한 핵심 군사능력이 언제쯤 갖춰지는지를 예상해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고 2020년 중반께로 합의한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결국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잔류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현재 용산기지의 10%가량(26만5000㎡)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현재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가 위치한 메인포스트(MP)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연합사 지휘부(화이트하우스)와 CC서울 지휘부가 지하에 위치하게 된다. 
미8군사령부도 남는다. 이것들을 연결하는 보안시설까지 포함하면 잔류하는 건물이 
최소 3~4동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본부가 잔류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 까지다" 며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 양국 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부대를 한강 이북,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기로 했다" 며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은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되면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할 것이다" 고 말했다. 다만 캠프 케이시의 2사단 1여단 예하부대들은 예정대로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한다. 

특히 양국 국방장관은 2016년으로 예정된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계획(LPP)에 대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YRP와 LPP를 유지하고 제반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기로 노력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민구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2020년께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 증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최근 문제가 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미국 정부 내에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와 협의도 없다" 며 "장차 미국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 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고위급 협의 시작 때 양쪽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두 내놨는데, 당시 양측이 
공감한 것이다" 며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공동실무단 안을 모아서 
이걸 기초로 협의를 했다.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 할 것도 없었다" 고 말했다. 

전작권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각자의 국내법과 가용 가능한 재원을 기초로 SCM 이후에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며 "누가 이익이냐는 게 아니라 동맹정신으로 한 것이다" 고 말했다. 

다음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 며 "우리가 북핵 대응 능력이 없을 경우 미국의 대응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안정적 전작권 전환의 적정시기" 라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우리가 선제 타격능력까지 갖추는 것이다" 고 답했다. 

- 중앙일보 (뉴시스) 2014-10-24

  '역내 안보환경'도 조건 명시 … 미·중 관계 따라 또 연기 가능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춰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6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①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②전작권 전환 이후 한 · 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③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특정한 연도를 명기 안 했지만 목표시점은 있다” 며 
“한국이 킬체인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갖출 
계획이나 늦어질 수도 있어 2020년 중반을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이 계획대로라면 2022년께에 실전 배치할 수 
있어 이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내년 SCM까지 전작권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매년 평가한 뒤 전작권 이양 목표시점 1~2년 전에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환 조건 중 우리 군의 능력이 갖춰지더라도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환수는 미뤄질 수 있다. 미 · 중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경우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 미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려던 미 210화력여단 (북한 장사정포 대응 위한 MLRS 포병 2개 대대)을 우리 군의 차기 다연장포 부대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까지 
현 위치(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또 전작권 환수가 연기되는 만큼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8군사령부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나머지 미군 부대 만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한다. 

양국은 ‘핵 및 화학·생물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에도 합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군사위성과 글로벌 호크 등 정찰 ·타격 능력을 갖추도록 
합의해 한·미 전력을 증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워싱턴=정용수 기자 2014-10-24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 미군, 용산기지 13% 계속 사용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 미군, 용산기지 13% 계속 사용 

주한미군 재배치는 어떻게 … 전체 공원화 계획 차질 빚을 듯

미 2사단 화력여단도 잔류키로 … 동두천선 "시민 피해 안 돼" 반발

올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선 중요한 합의가 추가됐다. 
연합사 본부와 미8군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 일대의 미군부대 부지 가운데 ‘화이트하우스’로 불리는 한미연합사 본부와 
미8군사령부 건물, 연병장, 부속건물 등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한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약 13~1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기지 대부분을 
공원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던 정부의 청사진도 빛이 바랬다. 
일각에선 “용산공원 계획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이 비중을 10% 내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추가로 협의해 봐야 한다” 며 
“현재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600여 명의 미군 중 상당수는 평택으로 이전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게 될 것이고, 부대 안의 숙소도 없애 미군부대 면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주변국의 정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추가된 만큼 연합사 본부의 잔류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용산기지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이뤄졌던 각종 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 등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연합사 잔류가 정치 공방거리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사 본부 유지가 자칫 자주권 
공방 등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북부의 미군 전력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부대를 제외하곤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이동한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전력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 배치된 210화력여단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210화력여단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전 초기에 
한국군만으로 대화력전을 벌여야 하는 만큼 차기 다연장포 대대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는 201화력여단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오세창 시장은 “미군 잔류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선 안 된다” 며 “국가안보상 잔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용산구청 측은 “새로 결정된 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기지 완전 이전을 전제로 공원 6개를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을 어떻게 할지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전익진·구혜진 기자 2014-10-24 

   전작권 환수에 국방비 60조 원…예산 마련은 어떻게?

  한 · 미, 전작권 환수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 

전시작전권 환수가 사실사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는 킬체인 등 우리 군 전력 
증강이 이뤄지는 2023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대로 하려면 핵심 무기도입 비용만 
60조 원 이상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의 필수조건으로 북한 핵 
선제타격 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인 KAMD를 2023년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예상비용은 17조 원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설 다연장로켓을 마련하는데 3조 원이 듭니다. 

차세대 잠수함과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10조 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만 25조 원이 투입되고, 정찰위성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 정보 전력 확보에도 10조 원가량 필요합니다. 

결국 전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핵심 무기만 적어도 65조 원에 이릅니다. 
이와 별도로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자체 군수와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도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 해 국방예산 35조 원으로 충당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독자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선 최소 200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문제는 통일이 되면 필요가 없는 전력이라는 겁니다. 과연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재점화되려면 10여 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명분론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국민적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 중앙일보 이성대 기자 2014-10-25 

   2020년대 중반 국군 전력은 …

  글로벌호크 · 정찰위성 6년 내 갖춰, 북한 300㎜ 방사포 무력화 

F-35 스텔스기 40대 도입 완료 … 500㎞ 공대지미사일 실전 배치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환영만찬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한 장관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국방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한국 군의 전력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0년대 중반은 우리 군이 킬체인(Kill-chain · 
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정한 시점이다. 
군은 이 두 가지가 구축되면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체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체 억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추게 되는 
셈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위원은 “미국 측도 한국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한 · 미 공동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은 차기 다연장로켓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정찰무기도 
2020년까지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북한의 신종 비대칭무기인 300㎜ 방사포에 대한 대응수단이다. 북한은 300㎜ 방사포의 최대사거리를 200㎞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휴전선 인근을 기점으로 계룡대까지도 사정거리에 포함된다. 

방사포는 10㎞ 이하의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인 PAC2, PAC3나 미군의 사드(THAAD)로도 방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공격을 미리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킬체인과 KAMD가 ‘창’과 
‘방패’라면 다연장로켓 군사위성과 글로벌호크는 여기에 더해 ‘눈’이 되는 셈이다. 이번에 미군 210화력여단(북한 장사정포 대응부대)을 2020년께까지 잔류시키기로 한 이유다. 

그뿐만이 아니다.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도입시기(2018~2021년, 40대)도 이 무렵이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한 예로 F-15K에 장착될 이 미사일을 독도 인근에서 발사하면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까지 15분 이내에 날아간다. 또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F-35도 공중에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주요 전력으로 꼽힌다. 

-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 2014-10-24 

   사설 · 불가피한 전작권 연기 … 강군 개혁은 계속돼야

  불가피한 전작권 연기 … 강군 개혁은 계속돼야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이 다시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 한국군 능력 등을 고려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당초 전환 시점은 
2012년 4월에서 한 차례 늦춰진 2015년 말이었다. 양국은 이번에 시점을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양국이 합의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한반도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 능력 구비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 · 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2020년대 중반에 구축되는 만큼 실제 전환은 그때쯤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증대 때문이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들어 21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여기에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남 
위협이나 도발이 대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말 전작권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안보 불안이나 비상 상황 시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것들이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되는 만큼 국방비 증가 부담도 생긴다. 우리 군의 전반적 대북 억지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붙박이군이 아닌 순환군 성격이 강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도 과거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나 유지는 자주 국방의 한 요소다.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동맹도 국력 변화, 국민 의식에 걸맞게 진화해야 살아 남는다. 
실제 한·미 양국 군은 수년간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방위 태세 정비나 군 구조 개편 작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연기됐을 뿐 결국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위에서의 일국(一國)주의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방위는 
우리가 책임지기 위한 국방 개혁도 멈춰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전작권을 가진 미군만 
주둔하면 된다는 타성(惰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자세는 강군 건설의 걸림돌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과제도 적잖다. 
킬 체인과 KAMD/font> 구축에 소요되는 17조원의 재원 조달은 발등의 불이다. 
일부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평택으로 이전키로 했던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 포병여단이 잔류하게 된 만큼 관계 부처-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도 필요하다. 안보 문제로 생긴 만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미국이 무기 구매나 경제적 부담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한 점의 궁금증이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중앙일보 [사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