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노골적 中의 기술 탈취, 못 막으면 첨단 산업 거덜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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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노골적 中의 기술 탈취, 못 막으면 첨단 산업 거덜 날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6.12. 03:12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이후, 한국의 해외 반도체 공장 주변에선 반도체 전문 인력을 빼내가려는 중국 측의 시도가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삼성전자 제공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에 개설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을 빼내 캐나다로 옮기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미·중 간 정치적 긴장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중국 측이 필사적으로 연구원을 빼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의 기술·인재 탈취 시도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왕성한 기술 욕구 앞에 한국 제조업도 안전하지 않다. 지난주 국내 기업의 의료 로봇 기술 파일 1만 여 건을 빼돌린 중국 국적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유출된 기술은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 분야였다. 지난 2월엔 삼성전자 기술을 빼돌린 뒤 반도체 세정 장비를 제작해 중국 기업과 연구소에 넘긴 연구원과 기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이른바 ‘천인(千人)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돈으로 선진국의 기술 인재를 데려와 기술 유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산업 스파이 양산 계획’과 다름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1년 미국 하버드대 화학 교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월 5만달러의 연구비를 받고 첨단 정보를 유출해 오다 미국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국내에서 적발된 의료 로봇 기술 유출자도 ‘천인계획’의 지원 대상자였다.


최근 6년간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117건 적발됐다. 이 중 36건이 중국이 가장 눈독 들이는 반도체 기술이었다. 현행 법은 기술 유출 범죄자를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292명)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산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누가 겁내겠는가.

경쟁국들은 기술 유출 범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에 의거해 기술 유출범에게 징역 33년형까지 구형한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시키고, 징역 12년과 1억대만달러(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삼성전자·하이닉스의 해외 공장에선 중국 측 브로커가 3~4배 오른 연봉을 제시하며 반도체 전문 인력을 빼내 가려는 시도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기술 탈취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고, 국회는 간첩 죄에 준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갈수록 노골적인 중국의 기술·인력 빼가기를 방치했다간 첨단 산업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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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6.12 05:04:40
양산에 있는 합죽이 치세 5년 간, 대통령이 북경,평양에 직접 갖다 바쳤어요. 해킹도 활짝 열어 놨고요. 주기고 시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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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6.12 04:56:14
중국에투자하여 이익보려는게 정보와 모든기술을 넘겨주는거나 마찬가지 그러니 잘될일 없지요 절저한 대비해야 중국투자는 아니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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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6.12 04:38:24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서 대필해준 반성문을 보면서 '집행유예'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고마운 한국의 법원. 나 같아도 이런 나라라면 한번 기술탈취를 시도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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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6.12 05:56:22
중공의 기술유출도 문제지만 간첩질하는 내부 민노총도 심각하다.... 일도 못하는 것들이 첨단기술도 돈받고 빼돌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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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6.12 05:29:37
중국놈들의 본성이 '도벽'이다. 남의 것을 훔치려는 본성이 있다. 첨단기술을 요하는 산업은 중국에 설치를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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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6.12 05:46:57
공산 중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것이 모든 나라에 이롭다. 이런 중국을 흠모하는 한국 종북 좌익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나라가 태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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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12 06:16:02
중 산업 신기술 스파이에 관련된 내국인은 모두 잡아다 반역죄 이적죄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그나마 예방이 가능할 거다퇴사 후에도 10년 이상 타회사 특히 중국등 외국 회사에 입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술 팔아먹은 자의 획득한 돈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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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6.12 06:39:20
건첩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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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Y
2023.06.12 06:12:23
이런 도적놈 심보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중공넘들에게 머리조아린 이재명은 어떤자인가 ? 말로는 백성을 위하고 애국이라 외치면서도 대통령 자리를 준다면 조상묘를 파헤치고 자식 마누라 영혼까지 팔아먹을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더 심각한건 아직도 이 범죄자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이 서글퍼진다..한국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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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3.06.12 07:37:42
많은 돈을 준다해서 중국가봤자 각종 비용을 차감한 실수령액은 얼마 안되고 가족앞 해외 송금이 제한되며, 회사내에 중요직책은 커녕 사내 핵심업무에 접근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보좌직원을 붙여 기술을 빼낸 다음 찬밥신세를 만들어 내보내는게 다반사입니다. 3년계약에도 1년이면 쫓겨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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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12 07:49:07
요즘은 중공이 우리한테 눈까리를 부라리면서 뭉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그옆에 ？어진 애가 고자질 하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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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6.12 07:35:04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미국처럼 강화해야 한다. 징역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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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12 07:21:19
산업기술 빼내어 팔아먹고 갖다바치는것들은 간첩보다 더한 악마로본다.기술은 나라와그회사의 기본자산이다.그런것을 빼서 넘기는것은 나라와회사를 주인몰래 팔아넘기는것과 같은것이다.엄벌에 처해야하고 막아야한다.중국에서수많은공장 ,회사 유치해놓고 트집잡아 내？고 저희것으로 만드는곳이 한둘아닌것은 통째로 탈취하는 도둑놈과 같은것이다.꺼진불도 다시보자의 구호처럼 우리의기술,자산 넘보는것들은 철저히 색출해서 막아야 산업계가 산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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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6.12 08:14:18
중공, 러시아, 북괴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냐! 깡패집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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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을
2023.06.12 07:35:04
중국의 모든 기술은 이웃 선진국에서 베낀거라 생각하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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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6.12 06:49:44
중국은 산업 전체가 중국공산당 산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술 독둑질도 합법 비합법 공산당 전략 전술과 같다 우리 쌍용자동차 인수했던 중국 기업 쌍용자동차 4륜구동 기술 빼가고선 인도 기업에 되팔아 치운게 그 실예다 기술자나 원하는 기술 획득자나 이익되고 입맛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다 중공은 국가 정책으로 공공연히 추진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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