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교육감의 자질

[chtych]

부산교육감 보궐선거가 4월 2일로 예정되었습니다. 만약 윤석열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거일이 변경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므로 선거일은 확정되었다고 보고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추천이 없이 치루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시장선거보다는 월등히 낮으므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선거가 시장선거 못지 않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시도)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1차적으로 시도의 교육감이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 권한이 구청장 등 산하 지자체장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권한행사가 광범위하지 않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시장보다 교육감의 권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권과 인사권이 그렇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2010년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도록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는 좌파교육감 다수의 당선으로 교육현장이 좌파를 양성하는 훈련소로 전락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파교육감의 자질은 어떠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현상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국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좌파와 우파간에 치열한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체제전쟁, 역사전쟁, 프레임전쟁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인식시킨 것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북한 및 중국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인식 없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우파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교육감 자신의 지적 수준이 높아야 하겠습니다. 갖추어야 할 지식의 대상은 세계사와 한국사 양쪽에 걸친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과 좌우의 이념에 대한 지식입니다.

중세 암흑기에서 근대를 이끌어낸 3R(renaissance, reformation, revolution)과 3대 혁명(영국의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등장과 1,2차 세계대전,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재편까지 세계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부터 조선말기 민중의 생활상, 일제 시대를 거쳐 미군정 3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발전과 도전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좌우의 이념대립이 내전이라 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핵심인 좌파의 이념과 자유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우파의 이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신자유주의의 3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학파, 질서자유주의학파에 대한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념전쟁에서 우파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습니다. 지가 바로 학습이고 교육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초중등때부터 심어 놓아야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좌파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오랫 동안 초중등교육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우파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초중등교육과정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 대한민국은 현재 좌우 간의 이념전쟁 중이라는 상황인식, 세계사와 한국사 양쪽에 걸친 근현대사와 좌우의 이념에 대한 지식, 그러고 나서 우파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우파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초중등 교육현장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 – 가 우파교육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025. 1. 20.

글쓴이 :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010-3219-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