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한다

[Quentin Tarantino]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이달말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현행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부동산시장으로의 신용대출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등의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부동산시장으로 신용대출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략)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DRS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게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초과됐는데 1년 내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88546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한다

이러면 우리같은 사람은 집을 어케사요...

[농구인12]

22222 이런 현상? 처음 보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ㅋㅋㅋ

[코비용림]

쉴드를 치는게 넌센스죠 ㅎㅎ

[airtime3]

억대연봉이라도 원래 집안 재산이 없었던 사람들 집살길을 막아버리네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원래 천명했던대로 다주택자를 확실히 조져서 잡아야지 왜 방향을 이상하게 트는지 모르겠네요. 집을 사고파는 길을 막으면서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주택자들 양도세는 숨통 틔워서 엑시트할 길을 만들어주고 보유세를 그 이상으로 확실히 때리면서 물량을 내게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뭐 집없는 사람들 사다리만 걷어차버리니 원.. 1주택자로써 보유세 좀 더 내는 거 정도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은 진짜 아이디어 낸 인간 한대 쳐버리고 싶네요.

[Miracle Shooter]

실거주 1주택자는 제외만 하면되는데 거참...

[[Card*하경우*]]

ㅋㅋㅋㅋ저는 지금 들어와있는 전세도 1억 대출 받고 들어왔는데 개소리를 심하게 하네요... 매매는 커녕 전세도 빚이구만... 2030 서울권 대졸 취업자들 대가리에 총을 쉬지 않고 쏘네요. 그래도 실드치는 사람보다 빡치는 사람들이 많아 다행이네요. 이건진짜 욕이

[KobE☞CurrY]

친구가 술먹으면서 한 말인데... 가장 열렬히 지지한 정권인데 내 인생에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정권이라고.. 제 또래들이 한창 신혼부부거나 결혼 적령기라 집 구하는게 최대 관심사 이기에 매우 공감하더라구요. 돌아선 친구들도 많구요. 그렇다고 국힘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정치 혐오 쪽으로 빠지죠. 저도 요새 힘드네요. 전세 들어오는게 아니었는데ㅠㅠ

[KAKA각하]

??먼가 이해가 안되는 흐름인데 신용을 1억씩이나 땡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들이 1억씩이나 땡길수 있는분들이 이리도 많앗다니 놀랍네요.
딱 보는 순간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겟고 버블 터지는걸 좀 방지하는 정고의 효과빠게 없을 정책으로 보였는데
암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1억씩이나 영끝하는 경우가 많다면 진짜 잘못하면 가계부채 훅가겟는데.. 전 오히려 찬성임다

[슈팅까드]

사실 1억대출이면 그냥 공짜로 1억 받은거나 마찬가지죠. 요즘 20~30주면 1억이 내돈인데 대출 받을수 있으면 무조건 최대한 많이 받아야죠.

[사량부]

언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신용대출 1억은 사실 극소수일텐데, 언론에서 대출을 1억밖에 안해주는걸로 홍보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확인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정부 신뢰도는 최악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좋게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KAKA각하]

흠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실효성을 의심해야 할것 같은데.. 먼가 긴급땜빵 느낌 정도 같은데 윗 댓글 상당수가 집은 이제 다산듯한 반응들이이니 개인적으론 좀 이상하네요.

[Jin - Hyun]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도 그럴거라 추정하는 건 섣부르다 봅니다. 왠만한 대기업 친구들은 신용 다 1억 이상 땡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급 싼 이자로. 본인이 이자내는 돈으로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왜 정부가 사용처를 간섭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KAKA각하]

해당 댓글 보니 왜 막을려 하는지 이해가 조금 더 가는군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터져서 금리가 싸니 막 지른분들 덕분에 집값이 더 올라가니 그걸 막는 용도가 될수도 있겠군요.

[Jin - Hyun]

집값이 올라가든 말든 1주택이 필요한 자에게는 꼭 사야하는 게 집입니다. 그걸 왜 막죠?

[KAKA각하]

그 연봉 8천 초과하는 대기업 사원쯤 되시면 신용 1억 초과안하는 상황에서 1,2년만 더 모으면 9999만원만 하고도 충분히 살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금리가 싸다고 영끝해서 계속 이러면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니 실수요자는 더 사기 힘들겟죠???

이기적인 생각인데 연봉 8천넘는 사람들 1,2년 더 늦게 집 산다고 걱정하느니 나같은 소시민이 집을 실제로 살때 백만원이라도 쪼금 낮게 살수 있는 방향일수 있다면 전 머, 그쪽이 더 낫네요

[레찬]

1 2년 더 모으다가 집값은 더 배로 오른게 최근 3년 아닌가요??

[Jin - Hyun]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불감당되면 연봉을 저당잡든 다른 재산으로 은행이 어찌하든 회수할거니 걱정 안하고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실수요로 필요하니 신용 최대한 내서 사겠다는데 1억 이상 내면 대출을 회수한대요. 그러고 집값 오르면 영영 못살텐데 말이죠. 그럼 정부가 개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나요?

[찰스바클리]

모든 지역이 아니라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unbidden]

1, 2년 모으는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게 문제겠죠. 그리고 실거주자가 사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본인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신용 대출을 받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2년 모으는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문제가 아닐까요..

[Jin - Hyun]

서울,경기에 규제지역 없는 아파트가 존재는 하나요?

[레찬]

규제지역이 서울 전지역과 경기 대부분, 인천 대전 대구 일부 구입니다. 한국 인구 60프로 이상이 해당하죠.

[Jin - Hyun]

연봉 8천 넘는 사람도 비싸서 바로 못 사고 1,2년 늦게 사는 판에 그보다 덜 버는 소시민이 무슨 수로 백만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지 논리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시민이 살수 있는 수준까지 단기 내 폭락을 기대하시면 그전에 현금부자와 대출가능 자들이 다 채가서 가격은 다시 회복할거에요

[KAKA각하]

얼마전 아파트 보러 부동산 갔더니 아파트 분양권 및 아파트를 몇채나 가진 분들을 만났죠. 비법이야 뻔하죠 대출이죠. 이런 꾼들이 금리싸다고 막 지르니 물량은 적고 가격은 올라가죠. 특히 분양권은 담보 대출도 안되니 온니 신용이구요. 그걸 막으면 내 같은 놈도 100마넌은 싸게 살수 잇다거 봄

[airtime3]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LTV 40프로에 묶여있는데, 억대 연봉이라도 집안에 재산없으면 집 못 삽니다. 10억짜리아파트가 4억 대출되고 6억이 순현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승은 투기하는 다주택자 외에 실거주자들은 전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돈 있고 투기하는 놈들이 신용대출 끌어 집 살까요? 애들 크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담대에 신용쓰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나마 직장 건실한거 믿고 이자 갚아가며 집 사는 실거주자들이 집값 상승 주범은 아닐 지언데, 이건 타겟이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보완이 있으면 모를까 일괄 1억이상 신용대출 조사/회수 이건 아니죠. 기존 주택소유자에 한한다면 모를까

[Jin - Hyun]

지금 답을 말씀하셨네요, "물량은 적고"
대출을 쪼아댈 생각을 말고 공급을 늘려야죠.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에 말이죠.
공급 부족한건 김현미도 인정했잖아요? 원인을 알면서도 안고치고 악화시키는 건 진짜 나쁜 짓이죠.

[KAKA각하]

아뇨 그나마 있는 물량도 그치들이 다 먹을려 드니 더더욱 없다라는 뜻인데 그걸 또;; 아파트가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것도 아니고 물량 늘릴려 노력하는 시간 사이에 계속 빚 투기꾼들도 많으니 문제란 말이져

[Jin - Hyun]

그런 논리면 소시민은 절대 집못사요 그냥 월세살이 해야죠. 있는 놈들이 먹을거 먹고도 물량이 남아야 소시민이 그나마 사죠.

[KAKA각하]

죄송한데 제가 당시에 만난 분들은 원래 부자가 아니고 영끝해서 분양권 팔이하던 분들을 뵈서요. 확 와닫지는 않네요.

2번째 댓글에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건 이해가 가는데 집 다삿다는 분위기는 이해가 안간다고 캤는데 오히려 저는 최상위 집값은 몰라도 9억 미만 아파트들에 투기가 몰릴까바 전 걱정이 되긴 하네요.

[KAKA각하]

그 용어가 기억이 안나는데 대기업이 커지면 중소기업에 먹을께 많아진다는 그.. 아씨 기억이 앙나네 암튼 그 경제논리랑 비슷하신데 그건 현실과 동떨어졌다 생각하구요.
암튼 말이 길어지는데 9억 미만 집 투기를 어쩌면 걱정해야 할수는 있지만 연봉 8천 초과하시는 분들 9억 초과 아파트 신용대출 1억 이상 못하게 된다고 모든 집을 못사게 되는 것 같은 이 분위기는 솔직히 이해를 할래야 할수가 없네요.

[airtime3]

주변에 미리 분양권으로 해드신분은 뭐 시기 잘 만나 챙기신거고.. 지금은 분양권관련 대출도 매매도 막았자나요. 그거랑은 이제 상관 없는거 같네요. 그런 점에서도 타겟이 잘못 됐다고 보구요, 실거주로 사려는 사람들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거라면 뭔가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왜 1주택 실거주자가 돈이 좀 모자라서 빚을 내어 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투기세력 취급을 하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 정부가 내세운 기조가 다주택자 때려잡기였는데 방향이 많이 빗나가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 정책쓰면 9억미만 주택가격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투기세력에 실수요까지 더 빠르게 몰리겠죠.

[10cm 점프]

KAKA님이 이득을 보시려면 집값이 100만원이라도 싸져야하는데 이번 제도로 집값이 내려가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100만원 싼 집을 사고싶은게 사람 심리이듯이 100만원 비싸게 팔고싶은것도 당연한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게 있는거고 파는사람 사는사람이 모두 만족할때 거래가 성사되는데 정부정책이 한쪽에 자꾸 피해를 강요하니 시장에 물량이 풀릴리가요.
신용대출 한도가 생기니 사려는 사람들 돈이 없어져서 팔사람들이 싸게 내놓을거 같나요? 아뇨. 다들 안팔고 말겠죠.

[Golalg]

점점 지지를 잃네요...열렬하던 저도 이리 생각하는데 중도층과 지지자들 많이 돌아섰을겁니다 애써 부정하고 싶으신분들이 계시겠지만.. 20년 정부 만든다더니 2번이나 할수있을런지....

[동갑내기짱]

부정을 못해서 머리 아픈거죠. 20년이야 뭐 그냥 구호였다고 보고...2번이라도 했음 싶은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부동산이 이리 난리가 날줄이야...

[airtime3]

그러게요. 가뜩이나 잘한건 뭉개고 못하는건 부풀려 보도하는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엄청난 실책을 집권 내내 해버리니 문통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노통 때 부동산 트라우마에 쫓겨 똥볼을 차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정부에 멍청이들만 실무진 대가리로 앉아 있는건지 참.. 다음 정권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냥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안 내는게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동갑내기짱]

그렇죠. 사실 지금 이 게시글도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가계부채 정책 같은데 울분들이 쌓이다보니 비난이 봇물 터지네요. 혹자들은 증세 때문이라고 비아냥들 되는데 정권 날라가게 생겼는데 증세해봐야 뭔 소용이겠어요.

[Kempwin]

부동산은 잘 모르겠고 이 대출규제도 저랑 관련없는 문제라 별 생각이 없긴한데(일딴 연봉8000 좀...) 연봉8000이상 규제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봉이면 최소 상위 7~8%정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사는 사람들 걱정은 안되네요. 물론 저도 제가 손해보면 정부욕 할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제 상황으론 상위10% 이상 고액연봉자들이 끌어다 쓴 대출금때문에 부동산투기가 더욱 가열되고 나중에 같이 휘말려들어서 부동산 거품붕괴로 같이 고통받을수도 있다는게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심지어 그 고통은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고액연봉자들이 주범이다! 이런건 아니지만 애초에 억대대출을 받을수도 없는 입장에선 저 빚이 모두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것 만으로도 이익은 없고 손해 볼 가능성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다른 정책은 몰라도 이번 신규대출규제는 찬성입니다.

다른분들 의견을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 사정이 있으실테니까요.

[10cm 점프]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은행이고 빌리는 사람은 나인데 그걸 정부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사용처를 제한하는게 영 모양새가 별로네요. 은행이 아무한테나 다 빌려주는것도 아니고 내 신용을 평가해서 그것을 담보로 상환가능하다고 판단된 액수만 빌려주는건데, 내가 그 돈으로 주식을 하건 여행을 하건 맛집을 가건 내맘이지 왜 부동산만 사지말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신용대출이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연봉 8천이 무슨 잘사는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연봉 8천해봤자 부동산 시장 나가면 티끌같은거예요. 그거모으면 대출 없이도 집살수있답니까? 현재 나오는 제도를 보면 그냥 원래 잘살던 사람한테만 유리해요

[Lew alcindor]

공감합니다.

[killmesoft]

마지막 멘트 극공감합니다.
사실 지난 1년간 나온 부동산정책들을 보면 현금부자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정책들이 많죠.
증여 절세는 부동산 분양으로 하면 기가 막히죠 ㅋ

[ILOVELAKERS]

그냥 스스로 삽질하는꼴 냅뒤도 될걸 긁어부스럼 일으키는꼴이될듯

[all-★ⓚⓞⓑⓔ]

더 할말이 없네요. 제 손으로 투표한게 후회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민주당 지지는 더 못하겠어요.

[FoulMaChine MaNaGer]

저도 부동산 하는짓거리보고 지금정부에 오만정 다 떨어지네요 투표를 왜 해줘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