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대북 물밑 지원..백서 남겨야”

[주재갑]

“문 정부 대북 물밑 지원..백서 남겨야”

종전선언’은 국민 기만 작전이 아니었나. 북한 핵은 그대로 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핍박당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현실을 보지 않고, 이념과 코로 정치를 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 원래 안보와 경제는 같이 간다. 경제망치고 안보 망친 정권이 된 것이다. 그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요즘 선관위의 몽니가 심하다. 말은 공정성, 독립성을 주장한다. 그 말 믿는 사람이 없다. 인수위도 거부하고 배 째라 전략이다. 그들은 코드 인사의 주범이 아닌가? 선거란 선거는 부정으로 점철되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지(2022.03.28), 〈인수위 “선관위, 간담회 요청 거부… 감사원이 부실선거 감사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업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인수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현안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청했었다. 인수위는 이날 3·9 대선 당시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논란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이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같은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많았다”며 “꼭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권자가 똑똑해졌다. 중앙일보 고정애 기자(03.28), 〈안철수 지지층 38.1%는 이재명, 37.7%는 윤석열 찍었다 [본지·정당학회 조사]〉, 국민은 가치 선거를 원하고 있었다. “본지·정당학회, 2050 표심 분석 대선 후 11~15일 남녀 1661명 조사. 지난 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 직후 나온 예측은 두 갈래였다.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돌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안 후보의 지지표가 윤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윤 후보로 갈 거면 벌써 갔을 것이다.” 적어도 2050만 보면 후자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화 발표 이후 안 후보의 지지표가 윤 당선인에게 더 간 건 아니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회장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여론조사기관인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661명이 참여한 3차 패널 조사 결과다. 1월 19~25일 실시된 1차 조사에 응한 2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차 조사(2월 17~24일, 1752명)에 응한 1562명, 1차 조사에만 참가한 99명이 3차 설문에 답했다. 2차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38.1%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데 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비율은 37.7%였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고 추정한다면 역시 막판 단일화 발표가 윤 후보의 당선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로 자기 사람 심고, 알바기로 자기사람 심으려 한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꼭 닯은 신분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의 이념은 나라 팔아먹으려 했다. 권력 주고 충성하는 사회 말이다. 짝퉁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3.28), 〈핵보유국과 ‘문재인 보유국’의 말로〉,““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9월19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15만명 앞에서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내용으로 한 연설문의 요지다. 문 대통령은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남북 대화와 평화쇼에 한번 속지 않았더라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사무국도 깜빡 속을 뻔했던 장면이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세계 7대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사상 최초로 평양 능라도경기장에 모인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최고의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자화자찬했다.“


물론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졸지에 곤두박질을 친다 위험한 장난을 친 것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바르샤바 특파원(03.28), 〈EU 탈퇴 외쳤던 폴란드, 우크라 보며 “EU·나토 회원이라 다행”〉, “폴란드 바르샤바 정철환 특파원 르포“러시아가 우릴 눈뜨게 해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해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시내 곳곳에 펼쳐진 우크라이나 국기의 물결이었다. 26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묵고 있는 브리스톨 호텔 앞길에는 약 2㎞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폴란 드 국기가 내걸렸다. 시내 중심가 스베엔토크지스키 거리의 한 건물은 벽면 전체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Poland stands with Ukraine)”는 초대형 문구를 붙였다. 기업들은 광고판에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적힌 응원 광고를 실었고, 가게 점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배지로 달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와 폴란드인의 삶은 180도 뒤바뀌었다.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하며 반(反)유럽연합(EU), 반(反)난민을 외치고 EU 탈퇴설까지 거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바르샤바대학 앞 노비 슈비아트 거리에서 만난 아르만덱(39)씨는 “폴란드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폴란드의) 흐렸던 눈이 다시 떠졌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도시들이 불타고, 수만 명의 난민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 닥친 ‘침략’의 공포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03.28), 〈文정부 대북 물밑 지원·거래 내용 밝히는 ‘징비록’ 수준 백서 남겨야〉, “무용지물로 변해가는 9·19군사합의는 폐기가 불가피하다. 전방초소(GP) 철거 등 남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가는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에 안보 취약점을 노출시켜 탈북자의 월북에도 깜깜이다. 실탄사격 전술훈련을 금지함에 따라 총 한 방 안 쏴 보고 GP 병사들이 전역한다. 유사시 북한의 기습 도발이 감행될 경우 대응 사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미 군사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8일 북한 경비정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7분간 월선함으로써 합의를 위반했다. 6·25전쟁 종전선언 카드도 접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이후 끄집어낸 문 정부의 종전선언은 맥락과 시점이 맞지 않는 자충수 카드였다. ...제한된 국력으로 스마트한 외교가 필수적인 중차대한 시기에 당사자인 북한조차 공허하게 평가하는 종전선언에 올인한 정책은 국력 낭비 사례다. 북한은 정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12차례의 소나기 미사일 발사로 2018년 선언한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인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ICBM 발사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주재한 NSC 발표문에는 여전히 ‘도발’ 표현이 없다.... 문 정부는 5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화자찬이 아닌 임진왜란 이후 징비록(懲毖錄) 수준의 남북관계 백서를 남겨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능라도경기장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김정은과 부부동반으로 백두산 정상을 등반했는데 왜 북한이 세계 최장의 다탄두 형태 ICBM을 발사하는지 당사자로서 역사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무리한 물밑 거래나 지원 약속 등도 고백해야 천안함 폭침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문 정부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폄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청와대는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던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어설픈 운전자론, 섣부른 중계자론의 망상으로 동맹의 품격을 내팽겨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