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제안

[일산노]

  감염병(신종 코로나등) 관련 특별 제안

-사건 초기 통합적 대응 시스템(매뉴얼) 개발. 준비.훈련.대응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특별제안 배경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풀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모니터링 해 보면 획기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어 우왕좌왕 악순환이 계속 중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바 현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대응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상기 제목으로 특별제안을 하게 되었음

■선행 감염병 사례 분석

● 사례-1: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의학: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사스)는 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에 의해 발병한다. 보통 잠복기는 2 ~ 7일이며, 10일이 걸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스라고도 한다

각국의 사망자 현황

중국	홍콩	캐나다	대만	한국
349명	299명	44명	37명	0명

*전 세계 17개국에서 발생. 당시 김치가 사스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었음

●사례-2: 2009년 신종 풀루(인플루엔자)사태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어: Pandemia de gripe A (H1N1) de 2009)은 2009년 3월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 H1N1 아종의 변종에 의해 발생했다. 최초 발병은 멕시코 베라크루스주를 포함한 3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몇 주 후 미국에서도 발견됐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26일부터 2009년 5월 6일까지 멕시코시티의 학교들은 휴교를 하였고 미국의 여러 다른 학교와 학군들은 학생에서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로 인해 휴교를 하기도 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미국 학교들은 몇 주 동안 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몇 주 정도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8월말까지 약 76만 여명이 감염되었으며, 여러 명은 중증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70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사례-3: 2015년 메르스 사태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메르스 유입이 확인되었다. 확진 전인 5월 12∼14일 첫 감염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늘어났다.

감염자 수의 증가세는 6월 6~7일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갔고, 6월 말부터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생기고 있다. 7월 4일 이후로 계속 신규 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건 당국 및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메르스 종식 선언은 WHO 기준에 맞추어 8월 중순~말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7월 28일 기점으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상태.

2015년 7월 28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36명이며, 확진자는 186명이다. 우려했던 3차 감염과 4차 감염도 확인되었으며, 사망자 중에는 3차 감염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자 수는 6월 17일 6,7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빠른 감소세를 보여 7월 27일에 마지막 격리자가 격리 해제되었다. 하지만 초기대응도 늦었고, 이후 정부의 대응 역시 문제가 되었다. 국민들의 위기 의식은 낮지는 않으나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중동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입원실 인구밀도가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위기 단계를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의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이 지속되고, 경제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커지자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국내 메르스 타 지역 전파'의 '경계' 단계에 준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유언비어 차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메르스 감염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조에서 SNS 등으로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 나서는 것인데, 그중에는 환자 신상 등 숨겼으면 하는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섞여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해당 글을 차단하고 글 작성자 및 유포자를 엄벌에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례-4: 2020 신종코로나(우한 폐렴) 사태

○2020.2.21.현재 : 급격히 확산 중 (대구지역 심각)

구분	중국	한국	비고(분석.평가)
확진환자	7만 5465명	156명	☞중국 상황 심각 ☞한국 확진 환자 급격 증가(2020.2.20.부)
사망자	2236명	1명

○중국과 한국 상황 (기준일:2020.2.21. 현재)

■정부 대응 방식 분석.평가 (현실태/문제점)

●대응 능력 제자리(악순환)

○이유: 5년 단위 정권 교체, 공무원 1~2년 단위 정기 인사로 대응 능력 숙달에 한계

●정교하고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 개발 미흡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잘못 설계되어 있 음

○바이러스 감염병은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 확산 후 심각 경보 내린 후 난리법석 피워봐야 효과 미미

○이런 차원에서 금번 코로나 발생시 북한이 중국 국경을 전면 폐쇄 한 조치를 우리 정부도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함

현재 적용 기준	개선안 제안
관심(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심각(4단계)	심각(1단계)-경계(2단계)-주의(3단계)-관심(4단계)

* 생각을 바꾸면(역발상) 미래가 보인다

●장비.인력. 약품. 물자(물품) 등 전략물자 비축량 태부족

*마스크 부족 사태 발생. 정부 매점.매석 단속 시도

●감염병(바이러스) 전문가. 연구소 부족

●관련 법령 미비

■정책제안

1.사건 초기 통합적 대응 시스템(매뉴얼) 개발. 준비.훈련.대응(적용) 제제 새롭게 정비

○사건 초기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노란옷을 입은 질병본부장이 언 론에 나와 브리핑만 하는 것이 타당할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대응 해 나가야 함

○청와대-내각 전부서(행정부) 모든 공무원들이 총력 대응 체제 가동해야 함. 사건 초기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부 장관, 고위공 무원단, 현장 실무자 등 모든 당사자들에게 초기 대응 매뉴얼(확 인-협조-현장 대응 –문제점-해결방안 강구 등)이 새롭게 준비되 어야 함

제안자 아이디어(대통령의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각단계	경계단계	주의단계	관심단계
1.총리에게 지시할 내용. 지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2.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할 내용 .지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3.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시할 내용.지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4.광역지자체장들에게 지시할 내용. 지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5.현장 실무자 격려 전화 6.사태 발생 현장 방문. 격려 7.필요시 대국민 담화 발표 (국민 협조 요청) 8.국경 폐쇄 결심	심각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1.전략 물자 비축 실채 점검(현장 확인) 2.확대 국무회의 개최(NSC 상임회의와 병행) 3.대국민 담화 발표 *국민 협조 당부	1.종합적인 대응 매뉴얼 개발 상태 직접 점검. 숙달 상태 확인 2.초기부터 출.입국 폐쇄 여부 적극적 검토 *초기부터 중국 국경을 폐쇄한 북한의 조치를 배울 필요 있음 3.확대 국무회의 개최

상기 제시한 내용은 기본 매뉴얼임. 이를 각 과제화 하여 6하 원칙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임기 동안 적용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인계인수하면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감. 국무총리,장관, 실.국장.과장. 실무관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매뉴얼부터 새롭게 준비하고 사태 발생시 그대로 적용해 나가야 함

2.감염병 위기 경보 적용 단계 전면 재검도 (감염병의 특성 고려)

현재 적용 기준	개선안 제안
관심(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심각(4단계)	심각(1단계)-경계(2단계)-주의(3단계)-관심(4단계)

☞ 생각을 바꾸면(역발상) 미래가 보인다(초기 대응이 핵심)

☞ 사태 초기 북한이 중국 국경을 폐쇄하고 개성공단 남한측 인력 철 수를 요구한 것을 기억해야 함

3.물자(물품),장비,시설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 후 사전 확보.비축.유사 시 신속 투입 체제 마련

물 품	장 비	시 설
방진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방역장비, 방역 약품	음압 병실 등

4감염병(바이러스) 전문가. 연구소 신설

5.감염병 관련 법령 , 규정,규칙 정비(발견된 문제점 개선 방안들 반 영)

■ 기대효과

1.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 마련 가능

2.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효과가 있음

3.감염병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에 기여할 수 있음

4.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됨

급격하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정부는 기존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전쟁이라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적극 협조해 나갑시다.

2020.2.21.(금)

특별제안자 국민생활공감정책개발원장 노 동 식 (010-2876-4596)

[일산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오전 9시 기준 총 156명으로 늘어났다.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 52명이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는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만 막고 있다. 후베이성은 봉쇄된 지 오래돼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입국 금지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