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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추억 1965년 11월20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간지에 대서특필됐다. ‘5단계 폭력혁명 모의’ ‘폭발물 100여 제조, 북한산성서 실험’ 등 제목도 섬뜩했다.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이다. 한독당은 그해 11·9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조돼 서울 용산구에서 김두한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원내 1석 정당이었다. 여기에는 박상원·이영일 등 4·19세대가 결합돼 있었다. 이들은 5단계 혁명이론에 따라 학생 시위에 편승해 정부 전복을 음모했고 이를 뒷받침할 폭발물 제조 등 구체적인 모의를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발표 내용이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듯이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일컫는다. 국토 참절이란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고,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이다. 영토를 점거하고 헌법 기능을 정지시킬 정도의 엄청난 일은 명확한 목적, 구체적 계획, 실행 능력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이호중 서강대 교수).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한독당 사건은 코미디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이영일 피고인은 국헌 문란과 국토 참절에 대한 검찰의 논고를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나는 4·19혁명에 앞장섰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한 게 아니라 수호했고, 저기 계시는 김두한·박치덕·김상진 선생처럼 광산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를 참절한 적도 없으며….” 이때 피고석에 있던 김두한 의원이 벌컥 소리쳤다. “아니, 이영일 동지! 그럼 내가 국토를 참절했다는 말이오?” 순간 법정이 ‘빵’ 터졌다. 방청객은 물론 판사도 검사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를 계기로 ‘내란의 추억’을 떠올려 보았다. 적법한 정부가 어떤 폭력에 의해 실제로 전복된 때가 언제였던가? 참고로 한독당 사건의 재판 결과는 기소된 10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경찰이 심은 프락치로 드러났으며,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김모씨가 일괄수령해 잠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경향신문 신동호 논설위원 |
첫댓글 이 시점에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김일성이를 숭배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종북 무리들의 행태에 동조하고 비호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이건 정치적 목적의 글이 아니라 현저한 부정선거에 대한 알권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소?
툭하면 김일성 물고 늘어지는데, 여보쇼 여기 예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말종들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소?
헌정문란, 부정선거는 곧바로 교수형감이오.
그리고 저건 경향신문 기사 아니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옹호하며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기는 하지요 본인들은 아닌척 하겠지만 그동안 올린 글들이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괴멸하고 북한 국민들이 독재자의 학정에 시달리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그래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빨갱이가 있다고 부득부득 우깁니다.. 바보 아니면 무뇌아 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생각 하면서 살지 않으면,, 다른사람이 주입해 준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생명없는 로보트처럼,,
대한민국이 몇명에의해 국가가전복되는 그런지경까지왔나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야당인사에게 적용되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서을대생 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사건, 한독당 사건)
피의자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큰 고초를 격었지만, 결국에는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용공을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길벗'이란 분,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괴멸하고 북한 국민들이 독재자의 학정에 시달리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그래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빨갱이가 있다고 부득부득 우깁니다.. 바보 아니면 무뇌아 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요?
김일성이가 하는 짓은 다 옳고 대한민국은 전면부정하는 종북주의자들이 활개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종북 빨갱이들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기다니.... 그야말로 무뇌아가 아니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경향신문이 분명 좌경향신문인 것이나
예향 카페 역시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사실이지요.
북한의 실정을 뻔히 알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만일에 종북주의자를 보시면.. 여러말 할 것없이 바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방주님은 좌파인가.. 우파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십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양심과 비양심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면부정하고 전복하려는 무리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노릇까지 하는 마당에
어느 부처나 기관, 집단인들 종북좌파들이 침투해 있지 않겠는가.
더구나 김석기 같은 반국가 불순분자를 사면복권시킨 정권이 있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정당도 있으니 더 말할 나위 없지 않은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온갖 쌍욕, 비방, 저주, 모함, 음해의 댓글이 난무하는 선거철에
국정원 댓글 몇 개가 선거판을 뒤집었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다른 후보를 훼방하려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이정희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용공분자들의 난동에
댓글이나 달고있은 국정원의 미온적 대응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국민들 중에 빨갱이나 종북주의자를 처벌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북주의자들은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방주님도 그런 사람을 보면.. 신고하셔서 애국도 하시고 두득히 보상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중에 대부분은 입으로만 떠들뿐 신고를 하지 않으니.. 참으로 희안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행위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은..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짓입니다..
선거판을 뒤집으려고 국정원이 불법선거에 개입한 경악할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보수꼴통작자들의 위선보다는 훨씬 솔찍하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만행은 국민항거에 직면할거요.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국정원의 미친짓은 역사와 민족이 용서치 않을거요.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 이상은 보수 우파라는데,
댓글 달리는 걸 보니,
이곳에는 우파는 보이지 않고 온통 좌파들 천지구나.
그만큼 예향에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거죠 ㅎㅎ
국민 과반수가 보수 우파라 ㅋㅋㅋ
그럼 댁도 보수 우파시요?? 난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의 대통령선거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다는
현실에 가만히 있으면서 당연히 그럴수도 있다고 동조하는 세력이 보수 우파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보수우파를 싹 없애버리는게 나을거요
예향에 주체사상신봉자나 북한에 충성맹세하는 또라이들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극소수일테니 염려는 붙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빨갱이타령 종북타령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작자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에 전국토가 병들어 신음하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어 국고는 바닥이난 마당에 어떤놈하나 책임지질 않고
박근혜도 부자정당의 태동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니 온 국민들이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카폐에서도 진리파수님같은 먹사에게 쇄뇌당한 무뇌좀비 한분이 있었는데 카폐회원들 거의 전부 빨갱이에 종북으로 몰아 회원분들 빨갱이가 아닌걸 증명하라기에 김일성,김정일 개*새*끼 먹사들과 똑같이 신격놀음하는 교조주의 사기꾼 개*새*끼*넘들 하고 댓글 인증 러쉬가 이어졌는데 댓글이 700개가 넘을정도로 이어진적이 있었지요 ㅋㅋㅋ
3년전부터 내사했다면서 간첩이국회의원되는걸 그냥보고만있었던 국정원이 직무유기아닌가요..
이사건과는별개로 선거에 불법개입하여 국기문란행위를한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되야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
당연하지요 직무유기입니다, 반국가적 간첩행위를 알고서도 정치이용해 먹기위서 히든카드로 3년동안 있었다면 이또한 간첩질과 똑같은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