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메리츠 성태환]

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출처 : SBS Biz ㅣ 2024-11-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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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암과 2대 질환(뇌혈관·심혈관) 주요 비례형 치료비 보험을 판매 중단합니다.

과잉 의료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보험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비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상품은 비례형 상품입니다. 본인이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 과잉 의료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달까지만 보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영업 채널에 공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조치를 하고 절판 마케팅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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