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무소불위 검찰’ 성역 무너졌다

[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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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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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무소불위 검찰’ 성역 무너졌다

박홍두·허남설·조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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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논의 20여년 만에…문 대통령 ‘1호 공약’ 결실, 내년 7월 설치
검찰개혁 ‘단초’ 평가…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새해도 대치 예고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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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csidx0a110fcde605246b94e5271a8cc71f9

이제 시작이다!

이제까지 이 땅을 지배해 온 권력에 구멍을 뚫은 사실에 축하를 보내고

이를 위해 애써준 모든 이에게 감사를 드린다.

갈 길은 먼지 알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들의 바램은 시작됐고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우리들의 희망섞인 움직임은 계속된다.....

다같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나는 요구한다 인민중심의 나라를]

공수처법 통과는 축하할 일이지만
검찰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입법 사법체계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고...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을 중심으로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한
개혁이란 말은 함부로 쓸수없겠지요.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 빠져버린
반에 반쪽짜리 개혁을 축하드려요...^^

[나는 요구한다 인민중심의 나라를]

"살을주고 뼈를 취한다"

살아있는 권력 스스로
자기살을 내어주고 적폐의 뼈를 취하지않는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검찰개혁이란 아젠다는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있었고
모두가 다 기억하고있는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있는
검찰개혁에대한 전 인민적 열망이
왜 특정시기에 아젠다로 등장하였는지 말이지요.

[한동네]

님의 주장에 의한다면
우리 남녁은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모든게 이뤄질수는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그걸 극복할까요?
우리의 힘이 상대보다 강할때는 순식간에 해결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것이 식민지 상태겠는데
그럼
이 상태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밟을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런 과정 모두에 마땅치 않은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그런다고 무엇이 바뀌고 고쳐지고 나아지겠는가에 대한 답은 없네요.

어쩌면 자한한 주장에 입장만 다른 불만과 저주가 아닌가 하는...
만원을 쓰면서도 백원이라도 버는 게 어떨까요?

[nada]

집단 이기주의의 나라.... 같은 집단에서도 계급적인 나라...말로는 군자들의 천민의식이 쩔어들은....
도로키 호테님은 ??? 말 군자???

[역사나무]

개검 척결의 서막이 열렸 따~..

와~~우..
무진장 꼬시다(고소하다의 센 발음)~..
.^^.

[양산박]

공수처법 통과에 회심에 미소를 짖는 더불어 구캐 의원님들!!!
공청회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즈그들 보호막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수 있을까??
문재인 비서실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을 도청에 의한 불법적인 증거라며,
오히려 故 노회찬 의원에게 범법자의 올가미를 황 교활과 함께 씌우는 역활을
주도한 당사자이다.
공수부가 아닌 공수처는 즈그들 입맛대로 정치적 계산하에 인민을
옥죄겠다는 파렴치한 정치 행위의 방편일 뿐이다.
최고 권력자와 구캐의원의 비리를 비켜가는 공수처!!!!!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열쇠를 틀어 쥐고 ,문 패거리들의 독재로 가는 門이....

[양산박]

주검의 門이 열렸다!!!!
만 만 쉐이!!!!
인민을 위하여 만들어 지지 않는
법안은 사기일 뿐이다.
오-호!!!!!!!!!!!!!!
광주 학살의 주범 전 두환이가 조-아!! 하는
공수처법!!! 11공수 ,3공수, 7공수의 인민을 향한 학살을....
공수부대 출신인 그가 서막을 열었다!!
전두환에게 받은 훈장을 자랑 스러워하며....
에-그-머-니-나!!!!!!!!!!!!!!

[한동네]

그리 강력한 결과를 주장하고 원하는 님들은 왜 아직 아무것도 해결 못했는가는
생각해 보시는게.....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건 상식인데

하나씩 나아지는 건 마땅치 않고....
그래서 님들은 어떻게 그걸 이룰거라 믿으실까요?

그저 빈정대고 저주하고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양산박]

진정한 의미의 부정 부패 세력을 일소하여,
좀더 깨끗한 환경을 인민들에게 보여 주려면,
문재인 본인은 물론 법을 제정하는 구캐의원도 포함 하여야
합당한 이치 이지요.
신출 귀몰하는 신- 적폐는 나몰랑하는 공수 부대법은 반대 합니다.
황교활과 문재인 비서실장은 초록에 동색 입니다.
의뭉 스럽게 짜고 치는 꼼수가 안 보인다면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분신이 되어 그를 대변하는 댓글은 차마 ....^^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비쳐질 뿐입니다.

[살아봐]

그걸 누가 한다는거요.??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ㅉㅉㅉ.양비론에 우물에서 슝늉찿기, 화살한개로 코끼리를 쓰려트려야 한다고 라?... 첫술에 과식하면 체하요.

[양산박]

문 그네 를 사랑 해유!!^^

[살아봐]

문통을 사랑하고 말고에 문제가 아니잔소. 정말 정신연령이 유지원생이요.?

[양산박]

19년 마지막 날까지 유치원 어쩌고하는 너님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를 태연스럽게 지껄이며,
회원을 모독하는 너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 하다고 생각 하는가??
으-이-그!!!

[살아봐]

논리도 없이 상대를 비꼬는 당신글은 안보이요.?

[양산박]

너란 사람이 하는 말은 논리고 상대방에게 린치를 가하는 댓글을
달아도 된다는 허가를 누가 주었나???
여지껏 내로 남불하는 행태로 기만적 술수나 쓰던
기생충들이 뭔 할말이 있다고 댓글질이여!!!

[양산박]

정론 카페도 문충이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암약 하고 있다가, 쓴소리 내밷는
회원들을 하나 하나 정리하여 접수 하겠다는 의도는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래!!!
기생충들아 !!!
내년에도 인생을 그리 쌀꺼냐???^^

[살아봐]

ㅉ~~ 잘,잘못을 떠나 내 말을 않겠소. 마음대로 생각하시구려.

[한동네]

양산박님!
술 한잔하시고 쓴 글인지 모르지만 너무 나가셨네요.
인민을 옥죄기 위해 공수처법을 만든거라는 논리는 개발하셨는지 --
연발 한 해가 가는 날에 아무 말 잔치나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카페내 금지사항은 무시하고 내밷는 언어를 누가 지지하리까.
공수처 내용이 아직 많이 부실한건 알지만
그리 주장해서 님의 말에 누가 납득할런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 합시다.

[양산박]

그래요!
정론 회원님들 어제 같은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경자년이 시작 됩니다.
새해엔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엔 평안이 깃들고 , 사회엔 화목이 넘치는 한해가
되었음 하네요!!!
회원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

[에치]

공수처법 통과 --> 추미애 법무장관 --> 개혁. 경자년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