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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6 - 6/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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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마감: 5
6/7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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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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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마감
6일 - 1.
[21103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1W0F5F2Z6B1D1C0C1L0F6E3F3F9
== 이 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주1의결권 원칙에 위반된다. 누구는 같은 돈 내고 의결권 몇 배씩 더 갖게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아무리 벤쳐기업이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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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 이 법안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발급기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인감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서명으로 처리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정부에서 개인의 서명을 보관하고 증명해주는 것은 없다고 한다.
(1-2). 신분증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이 발급된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증인데,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그 즉석에서 서명하고, 그 서명이 운전면허증 자체에 보이도록 해서 발급된다.
(1-3). 기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공증을 해야 한다.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신분증 보여주고, 그 즉석에서 서명하고, 공증인이 본인 앞에서 해당 사람이 서명한 것이라고 직인 찍고 서명한다.
(2) 정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국민들의 서명을 전부 다 보관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해킹하는 날에는 문제가 있다.
(3) 북한 해킹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6일 - 2.
[211040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G0Z5H0H3Q1O4L4W4E2D5N7L3N1
6일 - 3.
[211040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G0S5R0H3Z1P4R4P3K3Y0H5Z5I7
* * * * * * * * *
6일 - 4.
[21103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Z0G5E2Y6J1J5Z1I7I1P0E7D6H4
== 이 법안은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 국가가 체육영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굳이 따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일 - 5.
[21103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1R0F5P1W1W1M7O5Q2K5R9H6Q8E2
== 이 법안은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무인 자동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데, 이륜자동차는 뒤에 번호판이 있기 때문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6/7 마감
7일 - 1.
[2110236]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0T1X2F0C8S1P0V4C1O1U3H2N4K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이란다.
4·27 판문점선언을 거쳐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관계개선 등의 성과를 쌓아 왔다는 것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의자:
강은미(정의당) 김홍걸(무소속) 류호정(정의당) 배진교(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실 왜곡과 안보불감증인 법안이라 할 수 있어, 몹시, 몹시 우려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은 신무기 계속 계발하고, 북한은 남한 해킹하느라 정신없는데, 남한은 스스로 힘빼기 하고, 남한은 북한에 계속 돈 보내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관계개선 등의 성과”를 쌓았다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 하겠다.
(1) 양국간 긴장완화?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 하고, 그 외에도,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이라 하고,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 <공습 어려운 中 접경지에 北 미사일기지 의심 대형 터널> 이라 한다.
(2) 경제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 것 아닌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3) 북한 해킹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4) 관계개선?
(4-1).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잊었는지 의문이다.
(4-2). 돈 신나게 보내도 듣는 소리는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인가?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이라는 소리가 나옫다.
(4-3).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라는 것도 있었지?
(5) 스스로 힘빼는 남한
(5-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5-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5-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5-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5-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6) 결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실왜곡적인 발상이라 하겠고, 한국 체제의 전복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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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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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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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7일 - 2.
[2110223]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 6/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Y0R2J2I3O1W9U2Z4V4O0Z2W2Q5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특별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한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2) 각종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 기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바, 이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실제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찰 힘뻬기 법안이라 하겠고, 기가 막힌 내로남불식의 합리화라 하겠으며,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1) 내로남불: 검찰 신뢰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 기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라? 검찰 신뢰도 걱정하기 전에 국회의원 신뢰도나 걱정하기 바란다. 검찰의 신뢰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라? 국회의원 신뢰도는 하위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꼴찌"라는데?
(1-1). 2019년 보도인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기사를 보면, “국회의원 신뢰도, 모든 조사에서 꼴찌“라고 한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진행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조사에서도 늘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2). 내로남불임?
꼴찌가 하위권 흉본다고라? 이런 것을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는 것 아닌가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 꼴찌가 하위권을 흉본다고라? 더불어민주당의 끝내주는 내로남불이라 하겠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웬만큼 하기 바란다.
(2) 내로남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2-1).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임명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2). 택시기사 폭행한 이용구 감싸기: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라고?
(2-3).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이라는 것도 있었지?
(3)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3-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3-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3-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3-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3-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4) 논리상의 문제점
발의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이고,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들에 공수처가 있나? 공수처는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이라 하던데?
(5) 한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한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나? 그런데, 뭐가 비대해졌다는 것인가?
(5-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5-2). 경찰에 수사권 넘긴 결과는?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6)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6-1). 내로남불
(6-1-1). <박범계의 내로남불…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
야당의원 시절엔 “국민 알 권리 위해 수사상황 공개해야”라 했는데, 조국·이광철 등 현 정권 핵심들 거명되자 “유출 진상조사” 지시란다.
(6-1-2). <前정권 수사땐 특수부 키웠다가, 조국 사태 터지자 180도 달라져>라 한다.
(6-2). 권력 비리 수사
- <[사설] 장관 허락 없으면 권력 비리 수사도 못하는 나라>
- <[사설] 정권 불법 수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니, 이런 권력은 없었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2020.1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50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7일 - 3.
[2110157]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 6/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Q0O5E1D7Q1J4R1B3A2O1V5V1A9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에 대해서 1000분의 75 추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 및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다. 경제적 양극화 등을 세금 더 많이 걷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 한국의 높은 세율과, (나) 일부 사람들만 내는 불공정한 세금임을 고려할 때, 이런 법안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는 표현에 부합할 만큼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
무슨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가?
(1-1).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 올린 것 잊어버렸나?
(1-2). 이미 한국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그런데 새로 세금을 만든다고? 돈 있는 사람들 떠나라고 등떠밀 일 있나? 그렇잖아도,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민이 부쩍 는 것 안보이는지 의문이다. 2019년에 이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라고 했다. 현정부 들고 2년 사이에 5배 늘었고, 뉴욕의 100억 맨해튼 아파트 분양 설명회에는 앉을 자리 없이 꽉 찼단다.
(1-3).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라는 소리도 못들었나? 그런 상황에서 새로 세금 신설해서 더 걷자는 말이 나오는가?
(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라고?
(3) 경제적 양극화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3-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3-3). 그렇게 해놓고, 경제적 양극화를 구실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생긴 문제나 해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더 이상 할 말 있는가? 거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가관이라 하겠다.
(5) 이런 상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5-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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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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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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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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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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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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