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장관은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 인상 제안

[zhanna]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상원의회에서 국민경제부는 부가세 요율을 높이고 법인세 요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개인 소득세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가세 요율을 12%에서 16%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율의 증가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2~2.4조억텡게를 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펀드에서 국가 예산으로 이체하는 금액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해 이체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국민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경제 파트너 국가와 비교해 낮은 부가세 요율은 이러한 나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때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높이는 것은 수입품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쿠안트로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식료품 생산 및 가공기업을 위해 부가세 과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소매업자들은 소매세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국민경제부 장관은 약속했다. 

쿠안트로프 장관은 또한 법인세율이 차별화되도록 제안되었다고 언급했다. 

“원자재, 금융 분야, 도박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3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손실 복구 조건과 법적 권리행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균등화하는 문제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손실 복구 기간은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적 권리행사 제한 기간도 연장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최저급여 480배 이상의 급여를 소득으로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 요율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개인소득세 요율을 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1. 배당금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5%

3년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5%

2. 보상 및 가치 증가 10%

10월 18일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적금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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