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펑펑 쓴 돈 65억 달러, 주민 1인당 1280달러 꼴

[Dr.K]

재산세 인상률 전국 최고 BC주 지자체 방만 경영 도마

주정부 복지 업무까지 떠안은 지자체 예산 집행 감사 확대 요구

BC  비즈니스 협의회(BCBC)가 BC주 153개 지자체의 운용 지출을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 증가율이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인구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준보다 더 늘어난 지출이 14년간 약 65억 달러에 이르며, 주민 1인당으로는 약 1,280달러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지출 증가율 인구·물가 상승 앞질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자체의 총운용 지출은 2010년 약 63억 달러에서 2024년 123억 달러로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는 28%, 물가는 36% 올랐다. 인구 증가와 서비스 제공 비용 상승만 반영하면 운용 지출 증가율은 약 75%가 적정 수준이지만, 실제 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9%포인트 높았다. 협의회는 이런 차이를 토대로 기준을 넘어선 지출 규모를 약 65억 달러로 계산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과 소방, 조례 단속 등을 포함한 공공 안전 부문의 초과 지출이 27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공원과 문화 분야가 12억 달러, 도시 개발 분야가 8억3,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주민 1인당 실질 지출 증가율은 보건과 사회복지, 주거 분야에서 74%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주정부 업무 떠안으며 지방 재정 부담 늘어

협의회는 주정부가 맡아온 보건과 복지 업무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시는 무주택과 중독 문제 대응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왔고, 써리시는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 지원 클리닉을 개설했다. 지자체가 주정부 업무와 맞닿은 분야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용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운용 예산 증가는 주민들의 재산세와 공과금 부담에도 영향을 줬다. 2010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BC주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공과금 부담은 110% 증가해 전국 평균 상승률 62%를 크게 웃돌았다. 협의회는 서비스 개선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운용 예산 증가율을 인구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메트로 밴쿠버 등 지역기구의 예산 집행을 살필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