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빨간불’”

[주재갑]

“새 정부 경제정책 ‘빨간불’”

어디 ‘빨간불’이 한 두 군데인가? 노동자는 기술을 축적하고, 그 기술을 사회로 전파해야 기술 강국이 되고,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하여 그 돈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국민이 행복해 진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본축적을 막았고, 노조의 정치화로 기술수준을 떨어뜨렸다. 기술도, 돈도 없는 ‘깡통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 돈 어디에 쓴 것인지, 북한, 중공 퍼주고, 김정숙 씨 사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용어선택에 관심을 갖고, 전임전권에 어정쩡하게 타협한다. 같은 뿌리임에 틀림이 없다. 지도부가 썩었으니, 위선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할 판이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신민 총재가 되었다. 경향신문 안승호 선임기자(2022.3.29), 〈규약집 읽는 허구연 “9회말 만루 구원투수처럼…리그 부활 위해 전력투구”〉, 그게 한국정치와 같은 심정이다. “순수 야구인 최초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장에 오른 허구연 신임 총재(71)는 취임 일성으로 “9회말 1사 만루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올라온 구원투수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 신임총재는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야구는 하나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어려운 시기에 총재를 맡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간 KBO 총재는 구단 모기업 오너가(家) 또는 정치인의 자리였다. 일반 행정에는 능숙했을지 몰라도 현장 또는 팬들과의 공감 능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 이후 청보 핀토스 사령탑을 맡았던 시간을 비롯한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40년 가까이 중계석을 지켜온 허 총재는 위기에 놓인 프로야구를 살리기 위한 접근법부터 달리했다.“


신구정권의 대화가 화기 애애라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름까지 같은 반려견 얘기만 20분…文·尹 분위기는 좋았는데〉, “대선 이후 19일 만인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주 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나눈 대화의 일부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아 키우고 있는 풍산개의 인수인계 방안을 먼저 물었다. 이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러고 싶긴 한데, (풍산개는) 청와대 소유”라며 “당선인이 해외 정상간 대화에서 풍산개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풍산개를 위탁 형식으로 사저에 데려가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자신들의 반려견, 반려묘 이야기를 20분가량 이어갔다고 한다. 공교롭게 두 사람이 각자 키우는 반려견 이름은 ‘토리’로 똑같다. 윤 당선인은 대구고검에 근무할 당시 “토리가 보고 싶어서 주말마다 서울에 얼른 올라왔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 역시 “해외 순방 뒤 공관으로 귀가하기 전 무조건 반려견부터 보러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찬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그간 증폭돼온 신ㆍ구 권력간 충돌 양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전날 회동에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경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 등의 현안과 관련해 양측은 큰 틀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정확한 이전 계획’이란 단서를 달아 조건부 협조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협조’ 발언에 방점을 찍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진 국방부 등의 실사 준비를 하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난감했다”며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이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사 뒤에 계획을 짜면 예산도 정확히 낼 수 있다”며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40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풍산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다. 국민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담론만 늘어놓는 것이다. SkyeDaily 민진규 국가정보연구소 소장(03.30), 〈(강원도) 석탄산업 내리막 30년..신성장 동력 못 찾고 허송세월〉,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903.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 아닌 임직원이 주인 행세..제 밥그릇 챙기기 안달.〉, 위선의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이다. 선동정치인과 낙하산이 결탁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외교는 어떤가? 조선일보 사설(03.30), 〈5년 내내 北·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됐다니〉, 문재인 아바타가 한 일이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고 3년 만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문 정부는 임기 내내 대북 저자세로 김정은 남매에 휘둘렸다. 다섯 차례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TV 용 이벤트’ 외에 실제 성과는 없었다. 북한 김여정 등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라고 조롱해도 아무 말 못 했다.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는 말조차 못 했다. 김정은이 한미 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니 “북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북이 싫어하니 훈련하지 말자고 했다. 결국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자 그대로 시행했다. 북이 만들라는 법을 만드는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북한은 이제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공언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나.“
인수인계가 어설프다. 〈5년간 빚으로 펑펑 뿌리고 재정 긴축은 尹 정부 몫〉, “정부가 지난 5년의 재정 확장 기조를 바꿔 내년 예산안에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량 지출을 10% 줄여 10조원을 감축하고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쓰는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빚까지 내서 펑펑 뿌리더니 허리띠 졸라매기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물려받아 5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607조원으로 키웠다....매년 빚을 100조원 안팎 늘린 것이다. 한 해도 빠짐없이 무려 10차례에 걸쳐 1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썼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방만했다. 코로나는 거기에 핑계를 줬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자 구제 대신 전 국민 현금 살포부터 했다. 재작년 총선,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올해 대선 등 선거 때마다 국민 세금 뿌려 표를 사는 매표(買票)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문 정부의 재정 중독증은 역대 최악이었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 결과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부채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075조원 규모가 된다.”
새 정부는 말장난까지 한다. 새 정부도 방만한 기구 축소할 생각이 없다. 위선이 썩어있는데, 칼을 댈 생각은 아예 없다. 여론의 칼날을 피해보자는 생각이다. 중앙일보 현일훈·김준영·성지원 기자(03.30), 〈여성가족부→미래가족부 유력〉, 조선일보 주형식·김은중 기자(03.30), 〈외교·통상 합치고, 교육부 대학업무는 과기부 이관 유력〉.
교육 꼼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준다. 천지일보 최병용 칼럼니스트(03.29)), 〈정치적 목적으로 휘둘린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학생이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일부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끈다. 이들이 비판하는 교육정책이 ‘고교학점제 유보, 정시 확대, 교육부 역할 축소, 자사고 폐지 정책 중단,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학력평가 부활’ 등이다. 그동안 필자가 칼럼에서 수차례 문제로 지적했던 교육정책이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이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라고 했다.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사실조차 모른다. 교육정책마저 내로남불이다....차기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전교조 교육감이 대동단결해서 추진해온 자사고·외고 폐지, 시험 폐지, 학종·수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정책을 폐지 또는 개선한다니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폐해는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해왔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의 말로다.“
교육 계속 망치고, 기술과 경제까지 망친다. SkyeDaily 사설(03.30), 〈무리한 요구에 ‘따가운 눈총’ 받는 삼성전자노조〉, 법은 상속세로, 국가는 법인세로, 노조는 임금 인상으로 회사를 망치려고 한다. 노조의 정치화는 기술 확산은 고사하고, 국민 기술 수준을 떨어뜨린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전투적 강성 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삼성전자노조가 처우 개선 요구를 하며 ‘파업 불사’까지 운운하고 있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노조가 급여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한 기본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두고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노조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생산 라인 1개를 신설하는 데 20조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데다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시기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투자여유금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삼성전자노조는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 배당금과 재투자 자금의 중요성을 안중에 두지 않은 태도라는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다.”
그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3.30), 〈새 정부 경제정책, 빨간불 받고 출발한다〉, 위선 개혁 없이는 개혁이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이 3.1%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5개월 전인 작년 10월에는 2.2%로 예상했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 대폭 상향 조정했다. 여전히 2.2%로 예측하는 기획재정부와 크게 다른 전망이다.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인플레이션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더 악화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시장 침체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 위축도 닥치게 된다.” 기술도, 자본도 고갈된 상태이다. 국민만 죽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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