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아파트 매물 늘고 있다”_한문도 교수

[San Duncan]

youtu.be/4VpOPGO4qKY

20. 11. 10. 서울경제TV에 나온 부동산 관련 방송분입니다.

말하기 앞서, 비난하시는 분들은 전달매체와 메신저를 주로 공격을 하죠.

그러기에 '서울경제TV'는 개인적으로 처음 접해본다는 걸 일단 알려드립니다.

저는 10여년 전 쯤 일을 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업으로 삼지 않은 가운데 주위 분들의 부동산 관련 여러 곤란한 점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물론 매번 '희망회로'를 돌리곤 했지만,

이명박(규제 완화) - 박근혜(빚내서 집사라)를 거친, 거대한 부동산 광풍

 -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 정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국회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이제서야 '부동산 자산 증식 = 불패 공식'이 '주거 안정'으로 전환 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에 실망감을 감안하더라도,

묵묵한 정부의 뚝심과 종합적인 여러 상황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상황은 내려놓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거라 보고 있죠.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아쉬운 점, 실망스러운 점

당연 비판 받아 마땅하고 그에 보완하며 맞춰나가야겠죠.

자동차가 나의 것이라고 함부로 다룰 수 없듯, (이 예는 부동산의 예라고 인정 안하시더라도)

부동산 또한 사회적 합의 하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적폐로 모느냐 억울해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죠.

'갓물주'란 용어가 생겼듯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누리기에 앞서 임대인의 '큰 or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억은 커녕 10억에 가까운 전세자금 or 큰 월세료는 그 기간동안 임대인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물론 일부 '악덕' 임차인의 사례가 있겠지만, 보다 일부 '악덕' 임대인들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많은 임차인들은 약자에 속한다고 보고있고요.

이제야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한 법안이 발휘 된 상태이고,

'소급' 적용이란 특별한 경우는 부동산 시장은 '주거'라는 삶의 안전보장과 연계가 되니,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해주었음 좋겠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꼭 그러지만 않다는 건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동산이란 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으니

서로의 다른 시각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반하여, 저를 편향되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정도의 관점은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에 저도 공공(?)의 목적 하에서

이 정도 시간은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종종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무릅쓰고 게시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저와 부딪히는 일 없이 서로의 입장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보길 기원합니다.

[브롱과 와데]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저도 샌 던컨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San Duncan]

고맙습니다ㅎㅎ

[재밌게놀자]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San Duncan]

고맙습니다ㅎㅎ

[JamesHarden]

던컨님께서 서울경제 TV를 처음 접해보혔다고 하나 의미가 없죠, 영상속 인물이 기존 계속 올리시는 한문도 교수님 영상이니까요. 추가로 24번째 정책이 나온 마당에 이제야 주거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너무 늦었고 염치 없는 것 아닐까요? 또한 주거 안정으로 가는 정확한 사유도 없습니다 말씀 대로 희망회로일뿐이에요 그냥 정부가 계속 정책을 내줄꺼야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꺼야 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노동소득으로는 집 살수가 없어요.
그간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셨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미친전세가를 잡아주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으며 청와대 국토부는 공급이 충분하며, 다주택자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망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주택자 투기꾼 때려잡는 무지막지한 23번째 정책을 내놓았으나...현실은 정반대죠, 결국 부동산 값을 못잡으니, 이제와서는 부족을 인정하고 당대표가 사과를 했구요.

[JamesHarden]

이쯤 되면 현재 부동산의 미친 가격이 다주택자, 투기꾼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하고,(현재 아파트 매매값 역시 실거주자들이 더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적 정책을 통해 빠르게 공급을 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권초기에 민간 임대인 정책 혹은 양도세를 풀어 시장으로 몰아야죠 공급을 위해서요. 던컨님도 잘아시겠죠 공인중계사쪽 업무를 하셨으니, 지금 양도세도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사실상 출구를 막아버렸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필요도 없이 집주인들이 전세준 자기 집에 기존 임차인 쫒아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JamesHarden]

이상황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격을 한 3달만에 2억 3억씩 올렸고 불필요한 이사와 분쟁 소송이 넘쳐 나죠. 이와중에 정책 담당자는 이것도 안정을 위한 성장통이라면서 국민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도 막아버려서 현금 부자들은 지금 편히 집사고 할 거 다하면서 저희같은 서민 중산층은 집을 살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신용대출도 줄여놨죠...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이념으로 잡으려 말고 시장상황에 맞추어 공급이 없을때는 시장편에서 원할히 공급 되도록 유도하고 큰틀에서 다주택자 때려잡는 규제를 명확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정책도 흑 백도 아닌 회색 입니다 공시지가 올려서 1주택자도 세금 왕창 내게끔 해뒀어요 글 적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현시국에서 국민 전체가 힘들고 오직 정부만 집 값 올리고 세금 왕창 걷는 승리자로 보이네요

[San Duncan]

아 네ㅎㅎ 알겠다고요. 또 한문도 교수냐 꼬투리 잡겠지 하는 예상으로 매체는 제가 잘 모른다는 의미로 가볍게 적은 얘기고요.

본인이 느끼는 상황인식과 향후 예상들을 저는 개입하고 싶진 않아요.
반대로 저에 대해서도 그리 봐주셨음 하고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양도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다, 이걸 제가 체감하는 것과는 상이한데 둘이 무얼 이해를 바랄까요ㅎㅎ

[JamesHarden]

아 양도세 뿐 아니라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등 징벌적 인상이 한창 이슈였는데 모르셨나요? 부동산업 종사 하셨는데 이부분을 어찌모르실까요.....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 미만 60% 기존 대비 30%를 단박에 올렸고 양도세 장특공도 거주 반 보유 반으로 나누어놔서 실질적으로는 양도세 인상으로 인식되죠 던컨님은 어떤걸보시고 양도세 인상이없다고 보시나요? 데이터나 수치 지표로 의견 제시 부탁 드립니다

[San Duncan]

이 분 참 왜이러시는지, 할일 없으세요? 일단 종사 안한다 했죠? 세금 인상 없다 했나요? 기본적으로 상대 글은 읽고 까세요. 괜하게 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볼 일 보세요.

[JamesHarden]

댓글 예의 지켜주세요 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부동산 일 도와줬다라는 코멘트가 있으니 이글을 보고 부동산 관계자가 쓴 글이니 개관적이고 맞는 글이다 라는 판단이 흐려지실수있는 다른 회원도있을꺼고 제입장에서 실상은 이런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실제 부동산 패닉 상황을 경험한 지인 많구요 저 30대중후반으로 내집 마련에 플랜이 깨진 문재인 뽑은 유권자입니다 왜 던컨님과 다른의견을 내니 정확한 반박은 못하시고 감정적으로 회피하시나요? 깔껀까고 현실 직시하는 분들이 많아져 정부 노선이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곳에 글을쓰면 당연히 반박 다른의견 충돌이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님이 받으고계셔요

[San Duncan]

처음엔 선의로 답변해드렸건만 계속 꼬투리 잡는 거로 느끼는 건 제 느낌이라 하겠죠?
하든님의 이야기들 알았다 하지 않았나요, 본인의 경우는 당연한거고 이제 '태도', '예의' 운운합니까ㅎㅎ

'업으로 삼지 않은 가운데' 버젓이 적어놨구만 제가 뭐라고 뭐이리 과대해석을 하시는지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저이건만 '인상 이슈 모르셨나요?'라고 뭐이리 논리적 순간이동을 선보이시는지

또한 전 글들에 여러 사항들 버젓이 게시를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여유도 없거니와 이야기 한들 수긍이나 하시냐고요.
왜이리 불필요한 시간 할애를 하십니까

[JamesHarden]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추측 희망회로 현실 부정이 많고 의견 개진도 빙빙 돌고 애매모호한 문장만 가득하네요 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석이 부족신거 같습니다 한번 집앞 부동산 가셔서 이곳저곳 돌아보시는거 추천드릴께요 이후에 시장 상황을 정부 정책 이해하시고 이런 영상이나 글을 공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보기싫으시겠지만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꺼 같아 전달 드리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https://youtu.be/9PhEtnGEZ5c

[San Duncan]

네 잘 알겠습니다ㅎㅎ

[camouflage]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

[San Duncan]

고맙습니다ㅎㅎ

[희망을 갖자]

그런데 정부가 LH나 SH를 내세워 공공전세(?)를 추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두회사 다 부채비율이 꽤나 높을테고 시세보다 낮은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공급한다는건 다 국민 세금이 아닐지..

[스야리메]

바램에 있어서는 동의 동감합니다. 근데 '묵묵한 정부의 뚝심과 종합적인 여러 상황' 이 맞나요? 실패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챡을 대하는 정부를 이렇게 칭하시는게요.. 무능한 정부의 불통과 종합적인 여러상황이 아닌가요;;

[재밌게놀자]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집권 당시 성공한 정부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값 올리기도 해당에는 거의 성공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성공했죠..
현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에요.. 평가는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Real Iverson 3]

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현 정부도 분명 잘못 한게 있지만...
지금 일련의 정책들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 나타나겠죠...

[레찬]

문제는...... 이미 다 올라버려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봤자 정책 이전과 큰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미 오른거를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스야리메]

정책 효과가 뒤에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미 현정부가 정책낼때마다 뛰어서 이 지경이 되었어요. 뒤에 나올 효과가 무엇인가요? 부동산가격 하락? 안정화? 안정화 되려면 지금 집가격 오른만큼 소득이 오를 때 까지 기다려야하고 그건 수십년이겠죠.. 후를 기대하는건 이지경이 안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거죠... 후를 기대해도 좋은 정도라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아하진 않죠.. 그리고 이전까지 성공한 정부는 없는데 솔직히 이정도로 망쳐놓은 정부도 없었지 않나요? 정책 낼때마다 택도없는 소릴 하는데도 인사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재밌게놀자]

지금 현상이 지난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거에요..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다소 떨어졌었죠..

그리고 현재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값 올리기 결과라고요..

그 때 만든 법이 올해 새 국회 생기면서 처음 개정되는거에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해도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올 6월 법 개정 후부터 부동산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현 정부의 정책 결과는 추후에 봐야 한다고요.. (적어도 3년은 지나봐야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들 공급 얘기하는데 공급을 할려면 몇년 걸린다는 것은 아시죠? 현재 공급 부족은 지난 정부의 닥질 결과라는 것도 아시나요?(재건축만 권장하고 새로운 택지 개발은 안했던 것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20년간 집값 변화 확인해보세요.. 2000년대 초반 집값 폭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지금도 그 때만큼 안 된 곳도 많아요.

[스야리메]

무슨 지금 집값 상승이 전정부때문이에요 ㅎㅎㅎㅎ 17년 초기야 그렇지만 누가봐도 엉터리 정책 내면서 투심자극하고 망쳐놓았는데... 시장파악도 제대로 못한 장관이 나와서 엉터리 정책 내고 헛소리 해대고 있는데도 전정부 탓인가요... 시장을 얼만큼 망쳐놔야 현정부도 잘못이 있다고 하실지...

[재밌게놀자]

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요..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법안에서만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엉망이었어요..
뭔가 규제하면 구멍이 있는 법.. 근본적인 것을 할 수 없는 법...

그런데 전의 두 정부에서 부동산 띄우기 안 했나요? 그 결과라니까요..
집은 하루 아침에 지어지지 않아요.. 주택 공급은 수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가 망가져요. 현재 집값 상승은 정부가 정책을 쓰기 전부터 난리였어요..

[스야리메]

3년 동안 법치주의국가에서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들이 엉망이었다니깐요. 조정지역 지정이 전장부에서 만든거에요? 임사자 관련 정책이 전정권에서 만든거에요? 김현미 임명이랑 망언은 전정권에서 정해놔서 터트리고 있는거에요?? 전정권에서 만든 법안, 정책으로 집값이 오른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게 아니에요. 물꼬를 전정권에서 튼거고, 현정부는 그걸 컨트롤 하지 못하고 망가트린거에요. 모든 흐름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에서 나온다는건 당연한거지만 현정부의 잘못과 실책까지 전정부 탓으로 넘기는건 현실직시를 너무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게놀자]

현정부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고요.(2017년 5월)
그걸 조장한 것이 언론이고요.. 언론에서 똑똑한 한채라고 강남 아파트 사라고 난리였어요...
그리고나서부터 정부의 대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온 후에 한두달은 가격하락해요..

그리고 정부 대책은 법안에서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하고 보유세 인상하니까 가격 상승이 거의 꺾였잖아요..
또한 정부 정책의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몇년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요..
집이 하루 아침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지 잖아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님말대로면 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은 대부분 성공이에요. 한두달은 가격하락하니까요...

[스야리메]

한두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렇지 않던데... 보통 정책 발표직전 숨죽이고 있다가 정책 발표나면 다들 이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를 분석해봅니다. 어쨌든 규제대책이니깐 먼저 팔고 보는 사람들은 몇 나올거구요, 분석에 대한 결과값은 지금까지 항상 이거가지고 되겠어? 였습니다. 그러곤 집값이 올랐죠. 몇년 결과 기다리기 전에 이미 왕창 올라서 뒤에는 기다려봤자 나올만한게 없지않나요? 설마 집값이 떨어지는걸 기다리시는건가요? 정말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경제 폭망이구요... 법안에서 23~4차례 쓸데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10이란 효과가 있는 정책을 1씩 10번 나눠서 내면 안내느니만 못한겁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한거구요. 그리고 정책 효과 말하기 전에 현정부가 앉혀놓은 장관을 보세요.. 국토부장관이란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정말 시장을 제대로 보고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수있는 말인지요. 근데 그 장관을 현정부는 계속 중용하고 있구여요. 정책낼때마다 시장 당사자들이 왜 저런 먹히지 않는 정책을 내냐고 합니다.. 이게 전정부 탓이라뇨. 또 17년에도 오르고 있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있다고 했어요. 님 말씀대로라면 어쩔수없이

[스야리메]

전정부 땨문에 오르는 상황인건데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잡을 수 있다, 잡겠다고 말한게 되는건가요? 정부는 진짜 맘편하게 운영하겠군요... 일단 할수있다고 우리가 잡아보겠다고 떠벌려놓고 실패하고 나면 아 이거 사실 전정부 때문이야 라고. 부동산 정책을 내면 효과가 뒤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플랜이니깐요. 근데 결국 금융과 시장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시장에 즉시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겁니다. 그게 시장이니깐요..

[재밌게놀자]

부동산같은 정책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에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선 공급 얘기들 하는데 주택 공급할려면 5년 이상 걸립니다. 부지 선택해야죠. 지어야죠..
그러니 현재의 공급 얘기는 현정부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현재 시중 자금의 양은 현 정부 들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현정부 초기의 자금은 현정부에서 늘린 것이 아니잖아요?

현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정부는 잡으려는 의도지만) 언론과 투기꾼들이 정책의 맹점을 찾죠.. 이게 무조건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현정부가 원하는 법률에서 행정을 못했어요.. 가장 강력한 종부세인상을 이제 겨우 했잫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폭망이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일부 투기꾼들이 주로 손해겠죠.. 아니면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없지요. 그냥 살면 되니까(사실 영끌해서 실거주로 산 사람도 큰 문제는 없지요.. 가치의 하락일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발 통계 자료 좀 확인해보세요.. 2017년 8월 정책 발표후 두 달정도 가격하락 ..

[스야리메]

누구도 전부 현정부 탓이라고 안해요. 상승 물꼬를 튼건 전정부지만 그 후론 현정부가 수차례 헛발 정책을 낸거구요. 복합적인 문제로 오른건데 그 복합적인 이유에 현정부가 여러가지를 기여한거구요. 것보다 어떻게수준미달인 국토부 수장이 정책을 그렇게 내는데.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가요. 그리고 집값떨어지면 영향이 없을리가요? 단지 부동산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에요. 금융기관 건설사 모두 끼어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심리가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미분양도 나올테고 부실채권 생기고 은행 증권사 캐피털 관련 금융기관들 실제부채 및 우발채무들 다 문제 생깁니다. 개인들은 ltv자체가 낮게 관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부채에 문제가 생길거구요. 그래서 애초에 전정권 때 경기살리기 위해서 집값을 건드리면 안된다고 한거에요. 부동산 자체가 주거환경이자 경제에서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아니깐요. 몇년 전보다 지금은 그 비중이.몇배는 더 커져있구요. 정정부도 문제였지만 현정부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잽만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현정부 잘못이 엄청나게 큽니다.

[시카고짱]

정부는 좋아하지만 정책은 틀렸다, 이게 많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부를 지지하니 정책마저 지지해야한다 강요하면 안될것 같구요.
부동산은 처참해요. 저흰 엄청 싼 경기 구축아파트 주인(?)이지만 일련의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 부동산의 ㅊㅓ음은 명박 얘길하시는데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과 그들 정책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