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특활비 인생들.

[주재갑]

돌고, 돌아 특활비 인생들.

대한민국 공직자의 부패는 특활비로부터 시작한다. 결국돌고, 돌아 특활비 인생들이다. 그 돈 용처는 국가안보를 위해 비밀이라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 국정원 특활비 빌미로 박근헤 정부 탄핵시키고, 문재인 청와대 등장시키고, 그 조사한 검찰이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특활비가 문제인 셈이다.


공직자 부패가 심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化는 결국 공무원이 잘 살고, 국민은 궁민이 되는 체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GDP 대비 가계 부채는 104%로 세계 일위이다. 홍콩이 92%이다. 홍콩은 중공에 돈을 빼 가면서 일어난 일이다. 국내도 그 돈이 어디로 갔을 터인데, 그 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2022.03.31), 〈성공한 한국은행 총재 만들기〉, “현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재정을 퍼 쓰는 것도 모자라 한은이 국채를 인수해 돈을 더 찍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돈을 얼마나 찍어내었는지, 그 돈이 풀려 집값을 부추겼다. MZ세대는 너도 나도 빚을 내 집을 샀다. 지난 5년 간 집 지은 것만도 310만 채, 그리고 실수요자는 34만 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린벨트 풀어 만들어 놓은 집들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그냥 터진 것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31),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주담대 금리 6% 감당할 수 있겠나〉, “'가계부채 2000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년 만에 6%를 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연내에 7%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른바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주담대 금리 구간이 연 4.00~6.01%로 나타났다. 연 5% 금리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월 이자 부담이 125만원이었지만, 새로 빌리는 사람은 월 이자 부담이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이다. 중앙일보 손해용·조현숙 기자(03.31), 〈문 정부서 나랏빚 400조(448조 8000억 원) 넘게 늘어, 1인당 2000만원 육박〉, “30일 업데이트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간 총 국가채무 1003조2800억원을 지난해 11월 말 주민등록 인구로 나눈 수치다. 현재 총 나랏빚은 1초에 302만원씩 늘고 있다....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까지 730만원이 늘었다. 이전 16년간의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대략 배로 빨라졌다. 2000년 237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에야 1200만원을 넘었다.”


448조 8000억 원 그 돈 다 어디 간건가? 중앙일보 김민욱·허영원·이수민 기자(03.31), 〈임기말 文정부 고위공직자 83% 재산 늘었다…집값·주식 상승 덕〉,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1년새 1억6629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빚이 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재산은 지난해 공개 때도 직전 해에 비해 1억3112만 원 증가했었다.”


한국경제신문 하수정·김진성·정지은 기자(03.31), 〈文정부 공직자 재산 4년간 20% 불었다…법제처장 350억 '1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지난 4년간(2018~2022년) 20% 넘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직자 재산가액도 동반 증가했다.”


돈을 얼마나 풀었는제 물가 비상이다. 전년 대비 3.7%가 올랐다. 중앙일보 김민상 기자(03.31), 〈연어 84%↑ 갈비 53%↑ 수입물가 ‘밥상 폭격’〉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03. 31),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행복은 별로 높지 않다. 갤럽은 ‘삶의 행복도’라는 조사에서 응답자가 현재 느끼는 행복 수준을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으로 물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지난 3년간 평균값은 5.9점이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유엔 ‘2022 세계 행복보고서’는 갤럽 조사의 점수로 국가 순위를 매겼다. 전체 146개국 중 한국은 59위였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핀란드(7.8점)와는 격차가 상당하다. 전체 26위로 아시아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대만(6.5점)과도 차이가 크다."


공직자의 부패가 하늘을 찌른 것이다. 대선에서 최악의 선거라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3.31), 〈역대 최악의 새 정부 출범 풍경〉,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대선이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사람도 많겠지만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이 싫어서 찍은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 반대로 윤석열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투표 직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5% 포인트 이상 앞섰는데 막상 투표함을 여니 0.7% 차이였다.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은 차마 못했지만 투표소에 들어가선 이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들의 투표는 ‘반(反)윤석열’에 가깝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 끝났다고 윤 당선인에 대해 하루아침에 ‘잘 한다’고 기대를 걸 수는 없다.”


공무원의 부패는 국정원 특활비로 일어난다고 한다. 결국 돌고 돌아 특활비 인생이 공무원들인 셈이다. 중앙일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03.31), 〈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한 ‘닫힌 청와대’〉,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대법원에서 모두 2471억원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준 엄청난 특혜다. 중세시대 성직자 면세 특권과 다름없다. 노르웨이 총리실에 “총리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더니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당할 것”이라고 답했다....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어렵다. 비공개를 용인하는 제도는 공무원에게 세금을 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다. 납세 의무만 지고 공무원의 예산 지출 정보를 따져볼 권리도 없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특활비 오남용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다.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면 누구나 해당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의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8배나 긴 분량의 스웨덴 정보 공개법에는 예외 조항인 ‘비공개 사유’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예외 조항 외에는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의 재량 여지는 없다. 반면 한국은 공무원이 ‘수사 중’ ‘감사 중’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골라 언제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완전히 감출 수 있는 ‘정보 비공개 핑계법’인 셈이다.“


특활비가 대통령까지 결정하는 나라이다. 돌고, 돌아 특활비 인생들인 셈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3.31), 〈김정숙 여사의 옷장과 투명한 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이 국정원 특활비 때문이 아니었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묻지 마 예산’이어서 납세자연맹에선 귀족들의 ‘세금횡령 면책특권’으로 본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 19개 기관에 배정된 특활비가 작년에만 9838억 원이었다. 할 말은 아니지만 김 여사의 옷값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에 비하면 거의 새 발의 피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특활비를 둘러싼 ‘법무부·서울지검의 돈봉투 만찬사건’을 감찰했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을 깜짝 발탁해 오늘날 대통령 당선인으로 마주하게 됐다. 임기는 신분사회를 연상시키는 특활비 폐지와 함께 끝냈으면 한다. 김 여사가 기를 쓰고 방문했던 노르웨이에선 총리가 예산을 쓰고도 영수증을 안 내면 형사책임은 물론 탄핵을 당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정직하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