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

[이계성]

 좋은 향기(向基)

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

삼성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이건희 회장 별세로 총 12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이후 유족들은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5년에 걸쳐 세금을 분

납하고 있다. 이번에 주식이 팔리면 이재용 회장 측 삼성전자 지분율이 0.5%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경영권 

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다. 설립 30년 넘는 중소기업의 81%가 대표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폐업·매각을 고려한다고 했다.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회사를 팔지 않으면 엄청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

다. 경총 조사에서 30~40대 벤처기업 창업자들 94%가 높은 상속세를 우려했다. 높은 상속세는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져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낮은 주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높은 세율의 징벌성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돼 실제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국가 최고다. 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스위스 등 4국은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55%의 높은 상속세율을 매기는 

일본조차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높은상속세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회사를 폐업시키는 것보다는 특례를 인정해서라도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 등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하던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

지했다. 대신 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합리적이어서 우리도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도 가업 승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공제 대상이 협소하고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적다. 정부는 이런 호소를 반영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도 경쟁국보다 불리한데 민주당은 이

마저 반대한다. 기업 상속세 완화는 부자 특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주식을 팔 수 없는 대주주에겐 실질적 혜택이 없다. 장수 기업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고 기업과 그 근

로자가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대한민국 국민을 고발한다 ! 감히 국민을 고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소리치고 싶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나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영혼도 

죽고 뇌도 썩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위기의식도 없는 무지렁이고 무뇌인가? 씨알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하면 씨알이 되고, 생각을 못하면 쭉정이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씨알이 되고 싶은가, 

쭉정이가 되고 싶은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진정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분은 정치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꼴을 보라. 이 자들이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이기

적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꾼들인가? 우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과 다름 없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

다면 말해보라. 국방,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문재인은 자기

가 성취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했다. 문재인이 성취한 것이 무엇이고,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남북군

사합의서가 폐기되니 그런가? 400조 나라 빚을 더 늘리고, 통계조작으로 분식경제를 한 것이 들통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인가?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 헛소릴 하고 있다. 또 이재명은 어떤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정당 대표가 이재명 

같은 자가 있는가? 전과 4범에 형수 성기를 칼로 찢겠다는 자,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

고, 부동산 사기, 경기도 법카 부당 사적 사용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범죄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다. 또 가짜 단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평균 주 2회의 재판을 받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부끄럽다. 더불당 

국개들은 이런 자를 대표로 두고 의기양양하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자들을 지도자라고 광적인 

충성을 발휘하는 국민들을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그러니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되고, 국개까지 되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나라를 3류

로 만드는 이런 치욕의 짓거릴 하는가? 간첩과 좌파가 넘쳐나도 침묵하고, 사법이 무너져도 구경만 하는 의식 없는 

국민이 결국 정치와 국가의 수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이런 수준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2023)은 7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의 주도성도 없

이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있다. 좌파들이 손짓하는 대로 따라 가는 삶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세계의 공산사회주의

는 다 망했다. 아직도 평등사회를 생각하는가? 좌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파블로프의 개와 같다. 남이 소리치니 뒤따라 

가면서 ‘나도(me too)!’를 외치는 꼴이 개와 같다. 개들은 옆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덩달아 짖는다. 대한민국 

좌파 지지자들도 그렇다. 적어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덩달아 따라가는 삶의 자세로 무엇을 분별하겠는가? 그들

을 엄중히 고발한다. 제발 자기의지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바란다. 그래야 나라도 바르게 된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삶을 원하는가?  2023.11.6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

        ㅡ  엉터리전도사  (사설) 님 께서 주신 사진과 안내 글 자료 ㅡ

넷 향기(向基) 이사장 : 최종찬 장로 올림  ( HP 010 - 6361 - 2625.   ☎ 02) 391 - 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