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도덕 재무장 운동을 시작합시다(1)

[이계성]

국민 도덕 재무장 운동을 시작합시다(1)

국민 도덕 재무장 운동을 시작합시다(1)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날씨는 을씨년스럽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이치나 도리에 어긋난 일들이 참 많이도 벌어집니다. 옳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잘못된 의식도 넘쳐흐릅니다. 사건도 이어집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국회에서 발생했다고 보도됩니다.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도덕 타락이 도를 넘은 경우가 너무 자주 일어나 새로운 도덕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합니다. 도덕은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이며,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사회가 강제해서라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을 등졌겠습니까만 그렇다고 극단 선택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극단 선택은 자기 자신을 살해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미화하거나 추앙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수사와 판결이 완벽할까라는 문제는 차치하고, 반드시 법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도 남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라도 사적 제재(私刑)를 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은 극단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며 수사를 종결해 왔습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법에 따른 결정이겠지만 수사를 종결하라는 것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이 경우 검찰이 가해자 입장에서만 사건을 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인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반론입니다.

얼마 전 대학 신입생들이 극단 선택을 두고 토론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도피이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비겁한 수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치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진실해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서 또는 정가 주변에서 수사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공소권 없음”을 들어 가해자 수사를 접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누구에게 가장 큰 (부당)이익이 돌아갈까 점치기에 바빴습니다. 묵시적이었지만 그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공소권은 없을지라도 살인 사건에 대한 진위는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인일지라도 피해와 가해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도 막을 수 있으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수사는 끝까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 포기를 중단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과 금전 관련 정보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국민에게도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이 세비 사용과 개인 자금 지출 내역입니다. 국회의원의 사생활은 분명 보호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들의 신분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나(국민) 대신 세금으로 활동비를 받고 활동하는 자이니 우리에게 ‘탈탈’ 털어서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 사생활보다 우선입니다. 의원 모 씨가 수억대의 돈을 개인금고에 보관했다가 들통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2,000만 원 한도의 실명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이 다다익선일 정치인이 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뿌리친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거래를 합법적으로 했고, 하고 있다면 이자 수익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요. 현금 소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집에다 둔 것은 어디선가 떳떳치 못한 행위로 더 큰 이익(불법으로)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현재든 미래든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일반 국민은 1만 원의 이자를 더 받는 금융권을 찾느라 금융권 순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세비와 활동비를 챙겨가는 모순과 뻔뻔함을 보았고,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공무원 특히 선출직의 경우 범죄가 이뤄진 시점 이후에 세금으로 지급된 세비, 활동비, 월급 등 모든 수익은 몽땅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패가망신이 기다리는데도 불법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선출직의 횡포와 비리 불법 등을 막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치권의 혁신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James Last - Humming Chorus From Madame Butterf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