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폭풍 전의 정적, 미 금융재정

[여름향기]

다우와 코스피는 날고 있지만 저는 불안불안하군요.

저들의 쇼가 어디로 어떻게 끝날것인가가 드라마의 결말처럼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상황 가계부채 1천조에

공공기관부채 약 800조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숨긴부채 최소 200조 이상일텐데

지금 우리나라 저축율은 1.2%ㅠㅠ

아이엠에프당시 저축율 60%였는데 아이엠에프로 가계의부를 기업으로 이동을 이뤘지만 [이동수단은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이동할것이 없는데 뭘 폭파시킬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달러의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끝난국가이고 중국은 금을 미친듯이 모으고 있고

미국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유럽도 그리스 스페인 디폴트직전입니다.

언론은 절대 신뢰할수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할것같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 미 금융재정

                      <米国金融財政、嵐の前の静けさ>

      ２０１３年１０月７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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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정부예산을 가결하지 않는 채, 새로운 회계 년도에 들어가, 10월 1일에 미 정부의 기능이 정지한 후 1주일이 지났다. 현재, 금융시장은 그다지 혼란한 상태가 아닌데, 이는 미 정부의 기능정지를 「예상한 대로 단기간에 끝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 정부의 기능이 정지해 있으므로, 고용 통계나 경기 체감 지수 등, 많은 경제지표의 발표가 중지되어 있다. 요즈음 미국의 금융 시세에 대한 견해는, 연방은행이 달러를 대량 발행해, 채권을 매입해 두는 양적 완화책(QE)을 축소할 것 같다고 보는 견해나 하락해, 축소를 재고할 것 같다고 보는 견해나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생각이다. 연방은행은, 고용 통계 등의 경제지표를 보면서, QE를 축소하는 시기를 검토해 왔다. 그런데 미 정부 폐쇄로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은행은 QE축소를 검토할 자료가 없어졌다.

연방은행은 9월 18일의 이사회(FOMC)에서, QE축소의 연기를 결정했지만, 연내에 QE축소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 미 정부 폐쇄에 의한 경제지표의 발표 정지와, 폐쇄가 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 예측에서, QE를 내년 1월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 미국채 등 채권시장은, QE라는 버팀목이 없으면 순식간에 대폭 하락하므로, QE를 그만둔다 그만둔다고 하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QE중독」에 걸려 있다. 연방은행에게는 양수겹장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없는 낙관론은, 앞으로 몇일 내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재정 논쟁의 복잡성으로, 미 의회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정부를 폐쇄로 내몰아 왔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폐쇄는 5일 이내였다. 폐쇄가 8일을 넘으면, 주가 하락이나, 경제를 하한선에서 유지시키는 공공사업의 정지에 의한 경제성장 둔화 등, 악영향이 표면화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던 금융시장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급락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환율은 이미 달러 약세가 멈추지 않고, 엔고로 일본 정부의 위기감은 더해가고 있다.

2008년의 리만 쇼크 이래, 미 경제는, 민간의 자금보다, 공공 사업이나 QE 등 공적으로 만들어진 자금으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폐쇄가 길어지는 만큼, 미국 경제는 하한선을 상실하고 악화되어 갈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산계급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움직임에 더해, 빈곤층의 기아가 문제가 되어 있다. 작년, 미국 고령자의 15% 가까이가 기아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 세계 군사비의 반을 차지하며 세계의 모범인 패권국 미국에서 기아인구의 확대란, 믿기도 어렵지만, 푸드 스탬프(빈곤자를 위한 식량 배급)를 배급받는 숫자의 급증 등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산계급의 소비력이 감퇴해, 미 소매업계의 왕자인 JC페니가 도산 직전이다. 월마트 역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10월 17일에 이르면 국고의 자금이 바닥나, 미 정부는 국채의 이자지급을 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할 가능성이 더해진다. 디폴트를 막으려면 , 미 의회가 재정 적자의 상한을 결정한 법률을 개정해서, 미 정부가 미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공화당이 「오바마 케아(신설할 관제 건강 보험)의 개시를 늦추지 않는 이상, 내년도 예산도 적자 상한 인상의 법개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최고위의 베이나 하원 의장은 「오바마가 양보하지 않는 한,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디폴트를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적자 상한선이 있으므로 미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오바마 대통령은, 그 대신 미국의 대기업 은행에서 빚을 내, 정부를 움직이는 안을 검토, 골드먼 삭스와 시티 등 4대 은행의 간부를 만났다. 그러나, 미 의회의 승낙을 얻지 않고 미 정부가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지난 주의 상황에서 FT 지는, 정부 폐쇄가 1주간 이상 계속 되면, 관성에 의해 2주 째도 폐쇄가 계속 되어, 미국채가 디폴트 할 수 있는 10월 17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적인 예측을 했었다. 이 시나리오 대로, 의회에서의 진전은 아무 것도 없고, 언론들도 조용한 채, 정부 폐쇄가 1주간을 지나 2주 째도 그렇게 지나갈 것 같다. 17일의 전후로, 금융시장이 불안에 내몰려 내 시세가 급락해,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나서, 겨우 겨우 미 의회는 교섭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또한 아무 일도 없이, 의회의 교섭도 재개되지 않고 17일을 넘기고 또 몇 일이 지나고 나서야 시세가 급락할지도 모른다.

밴카메의 분석자는「오바마 케아가 교섭의 조건인 한, 2대 정당 간의 타협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혼란은,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확대될 것이다.

주식시세가 평온한 상태에 있고, 언론도 조용한 현재의 현상은 마치「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주와 마찬가지인 푸에르토르코에서는, 공채의 금리가 급등해 10%를 넘어 재정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혼란 확대를 막기 위해, 양 당간에 합의가 연결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연명 목적의 잠정적인 비상조치일 뿐이고, 잠시 후에 또 다시 기한이 찾아 온다.

미 정부는 국제적으로, 패권국의 사령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 정부의 폐쇄는, 미국 패권의 정지를 의미한다. 미 정부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 무렵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무모한 실책을 연달아 일으켜 패권을 스스로 실추시켜 왔다. 이번 정부 폐쇄와 디폴트 위기도 그중의 하나다. 이번 폐쇄로, 미 재무성의 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폐쇄되어 제재 대상인 이란 기업의 움직임을 감시, 억제하거나 제재를 파기하는 나라나 기업에 대한 경고도 행하지 못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중단되어 있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가 이란과 화해하고 싶어도, 의회가 추가로 이란 제재법을 계속해서 제정하므로, 화해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정부 폐쇄는 「공화당이 정부를 폐쇄했으므로, 이란을 제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오바마로서는 은밀하게 그림자 다극 주의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TPP 교섭에 오바마가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예상대로 금융 재정의 폭풍우가 온다고 하면, 리만 위기 후의 세계불황은 한층 더 거대한 사태가 된다. 시장으로서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는 한층 더 저하해,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제국은 TPP에 참가해서 얻는 이득이 대폭적으로 줄어 든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일본은, 미국의 패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 대미 종속을 심화해 두려고 하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2+2회담(일・미 외상 방위상회의)」에서, 중국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미군의 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분석자는 「일본은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에 이끌어 낼 생각인 것 같다」 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재정 파탄에 직면해, 달러와 미국채가 파워를 상실하는 반면, 이란이 용인되어 중국 등 BRICS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제국 안보 조직인 샹하이 협력 기구는, 가까운 시일 내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동시 가맹을 인정할 것 같다고, 러시아가 표명했다. 인도 파키스탄은 국제연합총회를 치루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등,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 샹하이 기구에는 내년을 즈음해, 미국과 유럽에게 용인된 이란과 미국과 유럽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의 가입이 인정될 것 같다. 샹하이 기구는, 인도와 파키스탄 화해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유도하는 국제적 기구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향후, 재정 파탄과 경제 붕괴에 가세해, NSA 등에 의한 시민 억압이 심해지고, 총기 규제 문제도 있어, 미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폭동이 일어나거나 주 단위의 분리 독립 운동의 움직임이 있을 지도 모른다. 미 정부의 폐쇄와 혼란이 길어지면, 그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텍사스 주나,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서는, 미 연방 정부로부터의 이탈 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당분간(5-10년? 정도 ) 국가로서의 기능 부전이 더욱 심해질지도 모르며, 그 이후는, 지금과는 다른 국가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패권 체제로부터 다극형 체제로의 역사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 밖에 없는 대전환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상당수는, 매스컴 보도의 왜곡 때문에, 이 거대한 대전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http://tanakanews.com/131007defaul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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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날아라! 정대세!!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