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래 첫 법정제재 받은 cpbc…왜 받았을까 들여다보니

[안 엘리지오]

창사 이래 첫 법정제재 받은 cpbc…왜 받았을까 들여다보니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정아 기자 


▷안녕하세요 취재파일 시작합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박지훈 변호사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선방위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기관명으로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선거가 붙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요약하면 선거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 선방위, 운영 기간도 좀 짚어주시죠.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12월에 꾸려졌습니다. 

어떤 선거냐에 따라 꾸려지는 시점이 다른데요.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선의 경우엔 각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부터 고요.

재보궐선거의 경우엔 선거일 60일 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활동이 종료되느냐, 선거일 후 30일까지입니다.

이건 재보궐선거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방위 활동은 다음 달 10일에 종료됩니다. 

지난해 12월 11월부터 5월 10일까지 약 5개월 정도 활동하는 거죠.


▷총 몇 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기준도 있잖아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입니다.

방송사와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방위 위원 추천 단체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렇게 두 명이서 그 단체를 정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9명의 위원들 추천 단체를 쭉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언론국민연대, 국민의힘, TV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더불어민주당 이렇습니다.

보시면 공정언론국민연대, 이곳은 공언련이라는 보수단체인데요. 

최철호 위원은 공언련 초대 대표, 권재홍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입니다. 

구성 초반부터 보수 성향이 강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겁니다. 


▷지금 선방위가 과도한 법정제재를 내리고 있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지난해 12월부터 오늘(25일)까지 열여섯 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오늘(25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총 3건의 법정제재가 추가돼 지금까지 총 29건의 법정제재가 의결됐습니다.

회의 안건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처벌 수위라 해야 할까요? 단계가 나뉘는데요.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진술'과 '권고'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경미한 규정위반 사안일 경우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단계까지는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요구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정제재 이상의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엔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방송사업자 즉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건데요.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선방 위원들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에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문제없음 등으로 의결합니다. 

법정제재에는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감점 사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볼 수 있고요.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방위는 이러한 점을 노린 거죠.

방송사와 제작진의 자기검열.


▷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도 법정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혜영의 뉴스공감'도 총 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는데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겁니다.


▷저희 방송사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방송사들이 법정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방위의 과도한 법정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방위는 2008년, 제18대 총선부터 시작됐는데요.

선방위 역사상 법정제재 최다 기록을 경신중입니다. 

18대 대선 17건, 20대 총선 14건.

22대 총선에서는 벌써 29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회의가 2번 더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재 단계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중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관계자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 징계도 13번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 징계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2008년 이후부터 딱 두 번 있었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선방위가 과도한 법정제재를 방송사에 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닌 주제와 발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징계를 받은 주제 아이템도 22대 총선과 직접적인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건을 보면 이태원 참사, KBS 비판, 한동훈 위원장의 스피치 부분 등입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법정제재를 받았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이 왜 선거방송 심의에 걸리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민원인의 취지를 최대로 반영한다는 백선기 위원장의 지침이 세워진 이후에 무슨 민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만 포함되면 선방위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평화방송에 대한 선거방송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를 받았던 아이템은 KBS 비판이었는데요.

이 KBS 비판도 KBS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출연자 변상욱 기자가 비평한 부분인데요. 

선방위 위원들은 평화방송이 반대입장을 가진 패널을 섭외하지 않았다며 법정제재로 가기 위한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은 김진애 전 의원이 인터뷰 중에 한 발언 때문인데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화법 자체가 지도자의 화법이 아니다", "당장 오늘부터 가셔서 숨쉬기 호흡 연습부터 하셔라. 그렇게 숨찬 걸로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가 괴롭다" 부분입니다. 

이에 선방위원들은 한 위원장을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정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화법, 덕목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의 호흡, 말의 속도 등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며 전달력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럼에도 선방위원들은 "김진애 전 의원이 스피치 전문가"냐며 "김 의원이 주관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도 전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저희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법정제재를 받았던 프로그램들의 제재 사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방위에 '입틀막 심의', '과잉 제재', '역대급 선방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특정 언론사에 법정제재가 쏠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제재 내역을 보면 특정 언론사에게 쏠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MBC입니다. 

제13차 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MBC는 누적 11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종편인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4개사는 법정제재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인 제14자 회의 때 채널A의  프로그램 '뉴스TOP10'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는데요.

이 의결이 선방위가 의결한 첫 번째 종편 법정제재가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로 언론탄압, 방송장악이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2차 실무회동이 진행됐는데 이 내용 좀 다뤄졌습니까? 

▶오늘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진 2차 협상이 열렸죠.

약 40분간 진행됐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는데요.

1차 회동과 마찬가지로 양측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언급했던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상병 특검 수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2차 회동 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면서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실무협상 일정에 대해선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 이번 주 중으로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회동엔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